저 표 중에 문정권 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돈을 풀면서, 주택임대사업자정책 장려로 주거비를 안정시킬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덮치는 바람에 돈을 사정없이 더 풀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다만 그래도 초반 정책을 그렇게 180도로 바꾸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지금 쯤은 집값은 많이 올랐어도 전/월세 임대료는 훨씬 더딘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을텐데. 많이 아쉽네요.
제 생각에 당시 제일 큰 패착은 임대시장(전월세)랑 집값을 동시에 잡으려고 했던게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레드핏클
IP 123.♡.231.28
00:43
2026-07-08 0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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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R님 그것도 있지만... 핀셋규제가 완전 망했었죠;;; 어중간하게 지역정해서 규제하니 풍선효과처럼 다른곳이 폭등해버리는..... 덕분에(?) 지방광역시, 세종시 아파트값도 엄청 올라가버렸었죠....... 아주 뒤늦게 광역시 전지역 투기지역으로 묶기는 했으나.... 이미 때는 지나버렸었죠...
@pCTR님 2020년까지는 임대료 안정을 위해 임대시장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는데, 갑자기 집값을 잡겠다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집값 올리는 주범으로 규정하고 모든 정책을 180도로 돌려 놓고, 소급적용까지 했죠. 개인적으로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당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 1년 내 최고 주택가격 상승율이 현 정부 인데 당장 정부 부처가 하는 소리들 보면 별 위기감이 없는 것 같더군요 오답노트 해석 없이 부동산 정책 수립 하는 건 민주당 집권기 전통인지 부동산 세금으로 안잡겠다는 공약 폐기하고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 투기꾼 취급하며 수도권 광역 토허제만 갑자기 지정 안했어도 매매.임대시장이 동시에 폭등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구리 동탄 용인은 가격 다 올린 다음에야 토허구역 지정했는데 이젠 인근 남양주.평택도 들썩이네요 풍선효과 피하려다 거대풍선 만들었죠 하반기 보유세 증세 드라이브 걸 것 같은데 표심만 자극하기 십상이죠 차기 대선 윤처럼 부동산 감세 공약 걸고 야당 후보 등장하면 속수무책 입니다
한국 부동산이 폭등했던 시기는 한국 gdp가 급등했던 시기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진짜로 사회주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정책이 아니면 정책은 후속조치 정도일 수 밖에 없고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지언정 중장기적으로는 풍선효과만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책자체가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촉매역할을 하지 않게 장기간 이슈없이 유지되어야하고 차라리 일정한 공급과 부의 양극화 해소에 신경을 쓰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문제가 이제 진보정부 들어서면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는 극심해지고 무주택 서민들과 집없는 청년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힘들게 된다는 공식이 되버렸습니다. 한번은 우연이라고 할수가 있지만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급등이 반복되니 이제는 우연이 아니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민주진보 진영은
제발 부동산 정책 잘 하십시다
서울 시민들 지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불 지르는 쪽과 불 끄려는 쪽이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데..
게다가 부동산 시장은 정책보다 양적완화나 금리 등 대외변수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영향이 올 정도로 느리진 않습니다.
특히 세금이나 금융정책은 1/4분기 이내에 바로 바로 피드백 걸리죠.
그렇다고 하기엔 대출이자율 올라가니 바로 반응이 왔죠. ㅡㅡ;
저 표 중에 문정권 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돈을 풀면서, 주택임대사업자정책 장려로 주거비를 안정시킬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덮치는 바람에 돈을 사정없이 더 풀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다만 그래도 초반 정책을 그렇게 180도로 바꾸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지금 쯤은 집값은 많이 올랐어도 전/월세 임대료는 훨씬 더딘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을텐데. 많이 아쉽네요.
기획부동산 하나 잡고
몇 바퀴 돌리는데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ㅋ
제 생각에 당시 제일 큰 패착은 임대시장(전월세)랑 집값을 동시에 잡으려고 했던게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아주 뒤늦게 광역시 전지역 투기지역으로 묶기는 했으나.... 이미 때는 지나버렸었죠...
2020년까지는 임대료 안정을 위해 임대시장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는데, 갑자기 집값을 잡겠다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집값 올리는 주범으로 규정하고 모든 정책을 180도로 돌려 놓고, 소급적용까지 했죠. 개인적으로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당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떤가요?
제 뇌피셜이 아니라 2찍들 생각이요.
이번 달에 재산세가 나올 예정으로 아는데 미리 알아봤던 사람들은 보유세 도입하기 전인데도 벌써부터 작년보다 너무 올랐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중입니다.
기존에 폭등했던 강남 및 마용성의 고가 아파트들의 상승세는 높지 않지만 대신 전월세가 폭등하고 정작 서민들이 노릴만한 중저가 아파트들이 폭등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은 서울 및 수도권 유주택자들과 무주택자들에게 다 원성을 듣고 있어요.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짜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때의 그 규제론자들이니까요
진짜로 사회주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정책이 아니면 정책은 후속조치 정도일 수 밖에 없고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지언정 중장기적으로는 풍선효과만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책자체가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촉매역할을 하지 않게 장기간 이슈없이 유지되어야하고 차라리 일정한 공급과 부의 양극화 해소에 신경을 쓰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봅니다.
청년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힘들게 된다는 공식이 되버렸습니다. 한번은 우연이라고 할수가 있지만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급등이 반복되니 이제는 우연이 아니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잼통때 세금 안때린다더니 투기꾼 몰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 앞으로 민주당 부동산 정책을 누가 믿을까요? 회사에서 세번째 똑같이 속으면 속은 사람도 문책당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