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을 주도했던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통망법은 혐오·폭력·선동 표현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한 것이 진일보한 것”이라며 “형사처벌 규정은 없어 ‘게시글을 잘못 쓰면 감옥 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댓글, 카카오톡 대화는 (법안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러니까 여기가 정치 사이트(이젠 내외적으로도 아무도 IT 사이트라고 생각 안함) 중에서도 극좌 중 극좌 소리를 듣는 거예요.
anotherK
IP 116.♡.209.69
07-07
2026-07-07 23: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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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노린게 이런 반응이죠
니나모
IP 118.♡.66.180
07-07
2026-07-07 23: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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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도대체 친민주당 커뮤에서 나올 말인가요?중국식 검열?그게 바로 독재로 가는 길입니다.
흑범고래
IP 175.♡.246.61
07-07
2026-07-07 23: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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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차별, 조롱은 다르죠 이걸 구분 못하는건 심각한 인지능력 부족 입니다 일반인들이야 그렇다 쳐도 국회의원들이 차별과 조롱을 옹호하는건 심각을 넘어 국가의 수준을 의미하죠 정치인들의 수준은 국민수준을 넘을수 없습니다 국민은 자기수준과 비슷한 정치인을 뽑게 되있거든요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은 벌받는게 당연합니다
실명제 너무 찬성입니다
미국도 내심 전체주의 중국이 부러울겁니다.
네, 귀하와 같은 은근한 우경화가 꽤 추세에요. 뭐 저는 그쪽이 아니지만 이해가 안가는건 아닙니다.
극우라고 이름 붙여주기도 못한 쓰레기 같은 것들이 극우/보수의 탈을 쓰고 있죠.
https://m.news.nate.com/view/20260707n12598
법 개정을 주도했던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통망법은 혐오·폭력·선동 표현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한 것이 진일보한 것”이라며 “형사처벌 규정은 없어 ‘게시글을 잘못 쓰면 감옥 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댓글, 카카오톡 대화는 (법안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 불법 허위 조작 정보라는 걸 누가 판단하는 건데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방미통위 산하 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하겠다는 건데..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처리해야 할 일을..
그런 사설단체에서 판단하는 것도 코미디고.. 플랫폼 업체에서는 당연히 애매한 건 바로바로 삭제하겠죠.
몇번 당하다 보면.. 댓글도 시차를 가지고 올리게 할 수도 있는거고.. 중국 사이트에 이런데 많죠.
표현이라는게.. 은유부터 직유, 의인, 과장, 영탄, 반복, 도치, 반어, 역설등 다양한 표현이 있는건데..
결국은 스스로 마음속에서 검열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진보의 가치와 맞는 건가요? -_-;;
정당한 의혹제기 같은 것도.. 정권에 따라 무조건 가짜 뉴스라고 하면 할말 없죠.
윤석열이 내란을 할 수도 있다고.. 당시 의혹제기 했을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죠.
지금 같은 법이 있었다면.. 아마 언론사 완전장악 했겠네요.
부동산 보유세 팍 늘려서 잡아놓으면 재집권 가능합니다.
보유세 팍 늘리면 누가 좋아해서 재집권 가능한데요? 전 반대로 더 폭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인들이야 그렇다 쳐도 국회의원들이 차별과 조롱을 옹호하는건 심각을 넘어 국가의 수준을 의미하죠
정치인들의 수준은 국민수준을 넘을수 없습니다
국민은 자기수준과 비슷한 정치인을 뽑게 되있거든요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은 벌받는게 당연합니다
작성글 검색은 과학입니다.
왜들 낚이는건지 이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