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에 대한 우려를 중도,저관여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댓글 13

1. 왜나오냐고왜 · 2026-07-07 22:28:16 · 공감 7

   검찰개혁을 하라니까 검찰에 복수하려는 자들이 문제죠
2. 지나가던이 · 2026-07-07 22:50:21 · 공감 7

   진정넣거나 고소로 시작했다가 경찰단계에서 부실수사로 짬처리 된.. 아니면 토호랑 적당히 으쌰으쌰해서 짬처리된... 그런 경험 있는 일반인들이 검사가 뻘짓해서 고생한 일반인 보다 훨씬 많을껍니다. 수사단계에서 죄명 이상하게 송치하는 경우도 (특수OO가 들어가야 할게 OO만으로 송치되는 경우나) 보완수사로 그나마 바로잡히는 경우가 실무상 많고 뭐 유명한 돌려차기남 사건이나 김창민 감독 사건 이번 장윤기 사건 등도 있죠. 일반인 기준에서 검찰 보다는 경찰한테 억울한일 당할 확률이 훨씬 높은데 무조건 경찰은 선이고 검찰은 악이다 이런 똥고집으로 가면 결국 ‘범죄자 천국된다, 민주당 정치인 방탄용이다‘라는 프레임에 대응하기도 어렵고.. 일정부분 사실이기도 해서 폐지 반대가 더 우세한 상황이 더 갈꺼라 봅니다.
3. 새벽의야생마 · 2026-07-07 22:51:04 · 공감 2

   본질을 이해못했던가, 진실을 호도하는 글이군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지금껏 전 정권인사들을 무차별 공격하며 얻어온 정치적 무소불위의 힘, 법기술을 이용한 정적제거, 말도 안되는 증거를 만들어 내어 조작기소 하거나 유리한 판결을 만들어 내는 등, 민주사회의 암적인 존재였는데, 고작 민주당 인사 지킨다고 이러는 거 같나요?
   
   깨끗한 정치판이 가능해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자칫 논리정연해 보이는 글을 뜯어보면 암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4. Steinbourg · 2026-07-08 00:19:29 · 공감 4

   @새벽의야생마님 그 말을 저관여층에게 그대로 해보세요. 비웃음만 돌아올겁니다.
5. 지나가던이 · 2026-07-07 22:54:46

   그리고 안그래도 허구언날 사건사고 터지고 조금 복잡한 경제범죄사건들 고소대리했을때 수사관들 하는거 보면 속터져 미치는데, 권한이 비대화된 경찰이 제대로 한다... 애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기대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결국 정치검찰 자리를 1공화국 김영주 같은 인간들로 바꾸는 정도밖에 안되겠죠. 그나마 검찰은 물리력은 없는데 물리력 있는 경찰이 괴물이 되면.. 뭐 솔직히 얼마나 더 나은 세상이 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6. 쌍쑤니 · 2026-07-07 22:58:05 · 공감 2

   정치인때문에 하는게 아니랍니다.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수사를 하면 각종 법기술로 사건을 왜곡하는 사례가 많답니다. 재벌이 검사사위를 왜 원할까요? 수사를 잘해서? ㅋㅋ
7. 하지마마중전마마 · 2026-07-07 23:14:33

   정작 수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이 검찰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실제 대면은 경찰과 하니 경찰이 수사를 마음대로 주무른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구조적으로 경찰 수사를 검사는 현미경처럼 들여다 볼수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고 돈 되는 사건만 들여다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나 몰라라 해도 문제가 안되는 구조를 바꾸자고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 감독을 하라는 겁니다. 수사를 하지 말고….
8. Night7 · 2026-07-07 23:34:34

   경찰도 선이라고 보긴 어렵고 경찰 검찰은 서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반국민입장에서는 검찰볼일은 거의없을거고 마주친다면 경찰일텐데 모든국민이 민주당지지자가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을 지키기위해 일반국민이 피해를 받을수있다를 못받아드립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 가 바로 나올겁니다
9. 여름엔콩국수 · 2026-07-08 00:25:03 · 공감 2

   대통령이 국회가 알아서 하고 책임도 지라고 했더니 김용민 의원이 방송에서 이재명 법으로 하겠다는거 보고 황당하더군요 ㅋㅋ 본인들도 100%부작용 터질거 아는겁니다.
10. 파리대제 · 2026-07-08 09:37:36

    검찰에서 가짜 수사로 죽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민주당은 특히 노무현대통령에 대해서 그 유족으로 한을 풀고
    다시는 억울한 사람을 검찰에서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데 있죠.
11. ㅇㅇㅇㅇㅇ1928 · 2026-07-08 21:38:55

    @파리대제님 그니까 그 검찰로 인해 억울한 사람은 거의 다 정치인이고 그래서 중도 저관여층은 전혀 공감을 안한다고요
12. 파리대제 · 2026-07-09 00:56:12

    @ㅇㅇㅇㅇㅇ1928님 그러니까 가장 큰 힘을 가진 정치인도 그냥 죽이는데,
    아무런 힘도 없는 국민은 돈되면 다 도살되는거죠.
13. 마두두22 · 2026-07-08 20:35:46

    정치인은 개혁을 하려고 하겠죠? 일반 시민은? 경찰 장윤기 같은 사건이 남은 4년간 몇건은 더 나올텐데 그때마다 민주당 지지율 까먹는 일이 될겁니다. 솔직히 검찰이 정치인 잡으면 좋은 거 아닌가 싶네요 뭔가 잘못은 한거니 견제라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거의 유일한 경제수단인 사법부를 이리 없애면 밖에서 보는 눈이 좋진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