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으로 보완 수사권에 대한 우려는 결국
민주당 "정치인"이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우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유권자 입장에선 "정치인"에게 양 당의 강성 지지층만큼 유대감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을 두고 "누구누구를 지켜야 하는데 어쩌고"
이걸로는 결코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장윤기 사건이 그러합니다
물론 보완수사권 폐지 측에서도 뭐 민주당 정치인이 불이익을 받으면 결국 국힘이 집권하므로 이것도 민생이다 라고 연결지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민주당과 국힘 양당에 딱히 엄청난 편향된 선호 혹은 우려를 가지지 않은 중도, 저관여에 먹힐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정치인" 의 불이익 vs "일반 시민"의 불이익
이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하면 보완수사권 문제는 요원합니다
설령 폐지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두고두고 민주진영의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깎아먹는 주제가 되어 쇠고랑을 찬 것처럼 기능하다 결국 다시금 부활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어떻게 민생으로 연결되는지 직관적이고 쉬운 논리와 팩트, 그를통한 여론구축이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지금껏 전 정권인사들을 무차별 공격하며 얻어온 정치적 무소불위의 힘, 법기술을 이용한 정적제거, 말도 안되는 증거를 만들어 내어 조작기소 하거나 유리한 판결을 만들어 내는 등, 민주사회의 암적인 존재였는데, 고작 민주당 인사 지킨다고 이러는 거 같나요?
깨끗한 정치판이 가능해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자칫 논리정연해 보이는 글을 뜯어보면 암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경찰 수사를 검사는 현미경처럼 들여다 볼수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고 돈 되는 사건만 들여다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나 몰라라 해도 문제가 안되는 구조를 바꾸자고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 감독을 하라는 겁니다. 수사를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