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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에 대한 우려를 중도,저관여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9

12
2026-07-07 22:24:52 203.♡.133.45
ㅇㅇㅇㅇㅇ1928

본질적으로 보완 수사권에 대한 우려는 결국


민주당 "정치인"이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우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유권자 입장에선 "정치인"에게 양 당의 강성 지지층만큼 유대감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을 두고 "누구누구를 지켜야 하는데 어쩌고"


이걸로는 결코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장윤기 사건이 그러합니다


물론 보완수사권 폐지 측에서도 뭐 민주당 정치인이 불이익을 받으면 결국 국힘이 집권하므로 이것도 민생이다 라고 연결지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민주당과 국힘 양당에 딱히 엄청난 편향된 선호 혹은 우려를 가지지 않은 중도, 저관여에 먹힐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정치인" 의 불이익 vs "일반 시민"의 불이익


이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하면 보완수사권 문제는 요원합니다


설령 폐지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두고두고 민주진영의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깎아먹는 주제가 되어 쇠고랑을 찬 것처럼 기능하다 결국 다시금 부활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어떻게 민생으로 연결되는지 직관적이고 쉬운 논리와 팩트, 그를통한 여론구축이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ㅇㅇㅇㅇㅇ1928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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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헤네시
IP 116.♡.245.46
07-07 2026-07-07 22:28:16
·
검찰개혁을 하라니까 검찰에 복수하려는 자들이 문제죠
지나가던이
IP 222.♡.168.246
07-07 2026-07-07 22:50:21
·
진정넣거나 고소로 시작했다가 경찰단계에서 부실수사로 짬처리 된.. 아니면 토호랑 적당히 으쌰으쌰해서 짬처리된... 그런 경험 있는 일반인들이 검사가 뻘짓해서 고생한 일반인 보다 훨씬 많을껍니다. 수사단계에서 죄명 이상하게 송치하는 경우도 (특수OO가 들어가야 할게 OO만으로 송치되는 경우나) 보완수사로 그나마 바로잡히는 경우가 실무상 많고 뭐 유명한 돌려차기남 사건이나 김창민 감독 사건 이번 장윤기 사건 등도 있죠. 일반인 기준에서 검찰 보다는 경찰한테 억울한일 당할 확률이 훨씬 높은데 무조건 경찰은 선이고 검찰은 악이다 이런 똥고집으로 가면 결국 ‘범죄자 천국된다, 민주당 정치인 방탄용이다‘라는 프레임에 대응하기도 어렵고.. 일정부분 사실이기도 해서 폐지 반대가 더 우세한 상황이 더 갈꺼라 봅니다.
새벽의야생마
IP 211.♡.204.78
07-07 2026-07-07 22:51:04
·
본질을 이해못했던가, 진실을 호도하는 글이군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지금껏 전 정권인사들을 무차별 공격하며 얻어온 정치적 무소불위의 힘, 법기술을 이용한 정적제거, 말도 안되는 증거를 만들어 내어 조작기소 하거나 유리한 판결을 만들어 내는 등, 민주사회의 암적인 존재였는데, 고작 민주당 인사 지킨다고 이러는 거 같나요?

깨끗한 정치판이 가능해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자칫 논리정연해 보이는 글을 뜯어보면 암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Steinbourg
IP 182.♡.41.108
00:19 2026-07-08 00:19:29
·
@새벽의야생마님 그 말을 저관여층에게 그대로 해보세요. 비웃음만 돌아올겁니다.
지나가던이
IP 222.♡.168.246
07-07 2026-07-07 22:54:46
·
그리고 안그래도 허구언날 사건사고 터지고 조금 복잡한 경제범죄사건들 고소대리했을때 수사관들 하는거 보면 속터져 미치는데, 권한이 비대화된 경찰이 제대로 한다... 애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기대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결국 정치검찰 자리를 1공화국 김영주 같은 인간들로 바꾸는 정도밖에 안되겠죠. 그나마 검찰은 물리력은 없는데 물리력 있는 경찰이 괴물이 되면.. 뭐 솔직히 얼마나 더 나은 세상이 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쌍쑤니
IP 121.♡.21.96
07-07 2026-07-07 22:58:05
·
정치인때문에 하는게 아니랍니다.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수사를 하면 각종 법기술로 사건을 왜곡하는 사례가 많답니다. 재벌이 검사사위를 왜 원할까요? 수사를 잘해서? ㅋㅋ
mr_poly
IP 211.♡.65.9
07-07 2026-07-07 23:14:33 / 수정일: 2026-07-07 23:15:15
·
정작 수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이 검찰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실제 대면은 경찰과 하니 경찰이 수사를 마음대로 주무른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구조적으로 경찰 수사를 검사는 현미경처럼 들여다 볼수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고 돈 되는 사건만 들여다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나 몰라라 해도 문제가 안되는 구조를 바꾸자고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 감독을 하라는 겁니다. 수사를 하지 말고….
Night7
IP 49.♡.23.117
07-07 2026-07-07 23:34:34
·
경찰도 선이라고 보긴 어렵고 경찰 검찰은 서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반국민입장에서는 검찰볼일은 거의없을거고 마주친다면 경찰일텐데 모든국민이 민주당지지자가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을 지키기위해 일반국민이 피해를 받을수있다를 못받아드립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 가 바로 나올겁니다
여름엔콩국수
IP 14.♡.133.106
00:25 2026-07-08 00:25:03
·
대통령이 국회가 알아서 하고 책임도 지라고 했더니 김용민 의원이 방송에서 이재명 법으로 하겠다는거 보고 황당하더군요 ㅋㅋ 본인들도 100%부작용 터질거 아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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