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주지말고.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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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주지말고. 27

2026-07-07 21:47:12 112.♡.93.162

끄또빠파파

경찰을 직급상관없이 수사할수 있는 권리가 한단계 더 높은 수사권을 가진 고등경찰.

즉, 미국의 FBI 같은 수사기관을 따로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끄또빠파파 님의

댓글 • [27]

소마리앙

그 고등검찰은 누가 견제 할까요?
어려운 문제 같아요

여유를가져봐

공수처 꼴 날지도 모르죠..

하늘풀

@여유를가져봐님 저도 이렇게 예측합니다...

잘잘굿굿

@여유를가져봐님 공수처가 뭐가 꼴이납니까? 검사들이 공수처 뭐만하면 불법이다. 간섭하고 검찰 권력에 눌려서 아무 것도 못한거지... 공수처의 권한을 더 키우고 더 투명하겨 운영되게 하면 됩니다. 꼴이라뇨

windmal

@잘잘굿굿님 물론 범위가 고위공직자로 한정되어 있지만.... 공수처는 수사-기소가 분리안된 유일한 상설조직입니다. 수시-기소 분리하자는 판에 공수처를 키우자는 것도 모순이죠...

When2Fly

결국 도돌이표에요 그럼 그들을 감시할 조직은요? 또 위에
만들도 그럼 또 다음은요 라고 하면 끝도없죠

이자식밥주지마

복잡하게 생각할거 없어요.민생범죄 (부실조사나 지연으로 일반국민이 피해받는 금융사기,살인,폭행,성범죄,뺑소니등 지정된영역)에 보완수사귄 주면 됩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민생사건으로 기획수사까지 넓힐수있다는 김어준식 공상공포소설좀 그만읽어야죠

쿠브릭

@이자식밥주지마님 이게 해법인데 보완수사 주면 그런 민생사건도 타서 무슨 대형수사를 할줄 아신다고 생각하실 분들 여기 한 트럭이에요.

또아리

까짓 보완수사권 검찰에 주고, 보완영장청구권, 보완기소권도 경찰에 주면 되지 않을까요. ㅋ

이자식밥주지마

@또아리님
개헌해야 가능함다

또아리

@이자식밥주지마님 사실상 권한은 경찰이 가지도록 협의 기구를 두면 되지 싶습니다.

이자식밥주지마

@또아리님
바로 위헌판결 나옵니다

또아리

@이자식밥주지마님 그러니까 형식적인 건 검사가 하고 보완권한은 경찰이 가지도록 우회해야죠. 어차피 보완이니까요.

이자식밥주지마

@또아리님
공소장에 검사 직인찍어야합니다. 검사가 머가 아쉬워서 명의빌려주겠슴까

또아리

@이자식밥주지마님 제댓글 도장찍는게 형식적걸 의미합니다.

이자식밥주지마

@또아리님
검사가 그 형식적인 걸 왜 해주겠냐고요.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또아리

@이자식밥주지마님 법으로 규정해야죠. 다른 분 글에 댓글로 달았는데 보완기소요구권(OR 건의권), 보완영장청구요구권 같은 형식이면 되겠네요. 물론 농담같은 댓글입니다. 응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자식밥주지마

@또아리님
법으로 하면 바로 위헌뜨죠

ap1128

경찰내부에 검찰이 함부로 못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전 수사완성도를 검수한 다음에 넘기고
나중에 넘긴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보완의견 들어올때 심의를 거쳐 보완수사여부를 결정해서 경찰에 지시하는 방식이 맞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움둘

수사.기소완전분리는
이제 돌이킬수 없습니다
검찰개혁 마무리 못함
총선.대선 민주당 박살납니다
정권재창출 못하면
이잼 지금 추진하는사업도 말짱도루묵이죠
지금 검찰주의자들이 난리난리치지만
이제와서 돌이키기에는 위험부담이 큽니다.
이잼도 뉴세력들도 어쩔수없어요
국회의원들은 자기뱃지 없어지는걸 젤 싫어합니다

잘잘굿굿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직속 수사관을 남기는 거라서 절대 안됩니다.
공수처 기능을 좀더 강화하고 가다듬던지 해야합니다.
경찰에 대한 상시 수사를 할 수 잇는 감찰관 기능도 강화해야겠구요

보완수사권 주면 다시 6년전 검사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회의 주요 사건은 모두 보완수사권 발동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