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처벌하지 않는 건 그자에게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라는 뉘앙스의 말이 있는 데, 정확히 어떤 어구인지는 지금 생각나지 않는 군요.
비슷한 맥락으로 브레이크 없는 마차라는 표현이 있네요.
규제나 처벌(브레이크)이 없다면 거침없이 폭주하게 된다는 뜻이라네요.
일베던, 혐오에 대한 불이익이던, 오세훈이나, 그와 같은 부류던 저들에게 불이익을 준적이 있었나 싶네요.
내 주변이던, 직장 동료던, 내가 열심히 하면, 존경을 받는 사회던가요? 되려 호구취급 받지는 않던가요?
우리네 삶이 그럽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슷한 맥락의 말을 하는 군요.)
우리의 가치가 포용과 관용이라면, 현실은 인간사회라는 거지요.
박상용이 같은 자를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해서인가요? 의지가 부족해서는 아니구요?
살다살다 지난번 한동훈을 통해서 독직폭행죄라는 걸 알았고, 그 대상이 검사였습니다.
작년이던가요? 관봉띠지사건으로 국회에 나온 수사관의 어의없고 황당한 자세, 기억에서 지워졌던가요?
그자들은 지금 어디있을까요?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죠? 허나, 한번이라도 저 천룡인인거 같은 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불이익을 줄만큼 법적 근거가 없는 건가요?
검찰개혁이 되었다고 하는 글을 종종 봅니다만, 제가 이상한건가요? 왜 저는 체감을 못하는 거죠?
단순한 버젼의 마차 브레이크은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autolog/22183521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