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의 대상이 국민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보여 줄 수 있는 수단으로

공개 국무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공개 국무회의에서 정말 문제 있는 안건이 논의된 경우,

해당 안건 자체가 여러 방식과 다양한 계층 및 통로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받고

그에 따라 적법하고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결과를 어떻게 내려고지 하는지, 냈는지, 추진 중인지에 대해 알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전체 프로젝트 웹사이트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사안에 따라 즉시 실행될 수 있는 거면 이런 과정이 불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대화와 안건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래서 얼마나 제대로 해결된거지? 에 대한 대답은 알 수가 없으니 그냥 물음표만 남습니다. 공개 국무회의에서의 하나 하나의 논의가 실제적인 정책 변화와 실천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려면 논의된 부분 하나 하나를 정리하여 해당 기관에게 요청하고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팀이 필요할 텐데요.

정말 많은 인력과, 거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든다고 하더라도 큰 가치가 있을거라고 봐요.

문제는 이렇게 하면 진짜 권력의 주인을 국민으로 보고 국민에게 보고하는 방식이라서, 기존의 권력을 이용한 이권 챙기기 등이 허락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민주당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소추권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로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시작점이라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