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없애다 쳐도
최소 경찰에 대한 법률감독, 전건송치, 보완수사 요구 실질화, 수사가이드라인 제안 이런거라도 안전장치로
강력히 삽입되야할판에
이 문제도 본질 회피할수록 민주당은 보완수사 완전 폐지후 일어날 참극 책임 다 져야할거에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7.7법 관련해 신고해달라~ 이런식으로 또 하신거 같은데
이 법 여론 지금 매우 안좋고 청년들이 레딧 (형사처벌 아니더라도 검열성이 심각) 간다고 하는둥
사태 심각성을 도저히 모르시는듯.
민주당이 점점 괴리되가네요.
건강한 정당 쇠퇴가 대중과 호흡 못하기 시작하는거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 반걸음만 가라고 하셨죠.
사진도 증거도 있었는데도 확인 못하겠다고 나자빠진 사건이 한둘이에요..??
김학의 성접대 성폭행 피해자, 여검사 강간사건, 울산고래고기, 벤츠여검사사건, 검사스폰서 같은 사건처럼 검사 손만 타면 거의 모든 사건이 무마되고 축소왜곡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누가 보상하나요.
그냥 민생사건 (살인,사기, 폭행, 성범죄)같은 지연되면 피해자 속이타는 사건들에 대해서 민생범죄를 규정하고 보완수사권을 주면되는데..
검찰이 '민생 사건'의 간판을 걸어놓고 '정치 사건'을 할 것이라는 의심의 극대화 때문이죠 즉 일어나지도 않은일을 1%가능성으로 밀고 들어온다는 공포심을 계속해서 설파하는게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검찰공포망상증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죠. 이걸 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들이 맨날 하고있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면, 뜻을 같이하는 사람부터 모으는 게 좋습니다.
국민 동의 청원에 청원 글을 올리시고 30일 내로 100명을 모으면 됩니다.
그러면 "청원 요건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카톡 오픈 대화방, 트위터, 페이스북,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본인의 주장을 펼치고 청원에 동의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30일 동안 100명을 모으게 된다면 본인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고, 100명을 모으지 못한다면 본인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타인을 설득하기 위한 본인의 주장이 합당하고 타당한지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낫다는 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민생 범죄에 관심이 있다구요? 푸하하하하...
애시당초 님이 가져오신 장윤기 사건? 검찰은 관심 없어요.
그냥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예외 샘플일 뿐이죠.
검찰의 관심은 오로지 "돈", "돈"이 되는 사건들인 겁니다.
노통이 서거하기전부터 검찰은 독재정권의 개였죠.
우리나라 검찰은 너무 많은 죄악을 저질렀죠.
지금도 달라는 항목 보면 다 돈되는 것만 하려고 하는거죠.
경찰도 못믿겠다는거 동의 하지만 이건으로 보안수사건 운운?하기엔 안 맞는거 같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자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