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민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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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일부터 3일까지 민변 회원 총 403명 참여
전면 존치는 21.1%, 부분 존치는 45.9%였다.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1.3%였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강제수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비율은 64.9%였다.
전건송치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23.6%) 또는 부분적으로(23.8%)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47.4%였다.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3.2%였다.
댓글 25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디에 포함시켰는지도 모르겠고
전건송치에 대한 질문은 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 전제로 한 질문인지도 모르겠네요
단순히 검찰 미워서 밀어붙여서 나중에 누군가 피해를 보면 본인들이 책임질것도 아닌데
신중해야죠
민변이 대부분 수사기관 억울한 피해자들 대변하는 인권변호사 단체니까 의미가 크죠
민사, 형사, 여기에 수사까지 거대한 시장이었다가 이게 쪼그라들면 법조인들의 수입도 비례해서 줄어들겠죠. 뭐.
또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쓰지 않다가 검찰로 송치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향이 많다보니, 검사가 수사를 하던 시절이 변호사들로서도 돈을 만지던 때였을 것 같습니다.
민변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세력인가요//
대다수 민주당을 지지하는 자들은 보와수사권 전면 폐지를 원하는데
뭐가 그리 어렵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부나 국회에게 떡을 달라 했어요? 자리 하나 달라 했어요.
당비납부, 후원, 책 사주면서까지
오로지 보완수사권 완전 철폐 원하는데, 이거 하나 해소 못해주나요.
이거 못해주면 당비, 후원, 책사기 모두 끊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