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 입 다물게 못 하나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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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입 다물게 못 하나요? 64

2026-07-07 13:06:35 118.♡.2.116

fomo참기힘들어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800551?ref=naver

초과세수라는 말은 이제 쓸 생각도 없나보네요

fomo참기힘들어 님의

댓글 • [64]

애초에 초과이윤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기업 이윤에 적절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fomo참기힘들어

@님 그렇죠.. 말하는 노동부 장관은 알까요?

알랳드롷

민주당 정부는 매번 스스로 헛발차다가 무너지는건 아닌지, 요즘 뭐하나 제대로 되는게 없네요. 지선 이후 국회는 마비인가요? 주가부양 정책 관련해서 후속 법안은 뭐하나 들려오는게 없군요 당대표 선거로 내부 집안싸움 한다고 정신 팔린건지, 다시 뉴스 보기 싫은 나날이네요

가딩

초과이윤이 아니라 초과세수죠
기자들이 워딩을 악의적으로 가져가는거 아닌가요?

고광열

@가딩님 아닙니다. 초과세수가 아니라 초과이익이라고 명확히 의사표시했어요.... 농담같죠? 돈많이 벌었으니 더 내라는겁니다...

가딩

@고광열님 만약 초과이윤이라고 언급했다면 멍청한짓이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수인사만 기용한다고 비판하는 그들에게는 진짜 진보인사를 기용한 셈이네요.

fomo참기힘들어

@가딩님 놀랍게도 초과세수는 초과세수대로 초과이윤은 초과이윤대로 논의하잡니다 ㅋㅋㅋㅋ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388

고광열

@가딩님 몇 없는 운동권인사라 내치지도 못하나봐요..... 아

우우우우우아아아아

경질안하는거면 대통령의 뜻입니다

tirpleA

@우우우우우아아아아님 에이 장관을 추천한 사람의 책임이죠 대통령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관이 잘못한겁니다 오해없으셨으면 합니다

ik99

@tirpleA님 장관이 잘못을 했으면 대통령이 경질하면 된다니까요? 장관 추천한 사람도 책임이 있곘지만, 써보니 무능력한 장관을 계속 쓰면, 무능력해도 계속 쓰겠다는 대통령의 뜻이죠. 왜냐면 장관을 계속 쓸지말지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거든요. 이 논리가 어렵나요?

tirpleA

@ik99님 저는 클리앙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를 이야기 드린거에요 자매품으로는 대통령은 화두를 던지고 지시를 하는 사람이지 어떻게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도 있겠네요 현 부동산 등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반응이었죠

NeoLife7

'초과' = 일정한 수나 한도 따위를 넘긴 것

초과'세수' 일때는 세수 목표 대비 초과한 것이니 초과세수라는 용어가 가능하지만
기업활동의 근간인 이윤추구에 있어 도대체 초과 이윤의 기준은 뭡니까?

왜 자꾸 단순 정치영역이 아닌 시장논리에 이념을 들이대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나, 대변인도 이런 메세지 관리를 해야하는데
지난번 강유정 대변인도 '초과이윤'이라는 워딩을 오히려 쓴 것도 문제거리라 보구요.
대통령의 친시장적 행보를 볼때 워딩의 문제점을 모르는 바는 아닐텐데, 왜 가만히 놔두는지 모르겠네요

MiddleMind

이제는 욕하는 것도 지치네요..그냥 머 어쩌자는 건지 두고보자 싶습니다 ;;

정책실장과 노동부장관의 자강두천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되려나요. 막타 꽂는 사람이 코스피 하락장 독박 다 쓸텐데요..

fomo참기힘들어

@님 이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미 노동부장관이 독박써가는 느낌이긴 합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AI시대로 넘어가기전에 계속 얘기 해야 할 주제입니다!
특히 피지컬 AI가 제대로 등장하면 늦으니까요!

fomo참기힘들어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초과세수면 모를까 초과이윤을 왜 정부가 논의하나요? 초과이윤 자체가 정의가 됩니까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fomo참기힘들어님 논의 해야죠.
기업만 돈을 벌고 밑으로 안내려가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초과세수를 굳이 기업과 왜 얘기합니까?
정부가 잘 나눠서 쓰면 되지.

돼지바12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초과 이윤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정부가 초과 이윤 기준을 1조로 잡으면 그냥 가저가도 되는건가요??

차도남st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네?? 기업이 가지는 이윤을 가지고 정부가 그걸 어떻게 나눌지 논의하다니요? 법인세내고 하는 납세 활동이 그런 역할을 하는거고, 기업은 더 많은 이윤 창출을 위해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최소한 제가 아는한에서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표방하는데, 벌어드린 이윤에 대해 초과세수가 아니라 초과 이윤을 논의하는게 과연 적합한 아젠다인지 모르겠습니다. 되려 그걸 어떻게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꿀것인가를 논의하는거라면 몰라도.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차도남st님 피지컬 ai가 나오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니까요.
노동력이 필요없는 상황에서 시장을 어떻게 지킬거냐???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나오고 나서는 늦습니다.

커뮤중독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초과이윤을 가져가고싶으면 국가가 삼성의 지분을사서 배당을 받으면됩니다. 주주들 눈 시퍼렇게 뜨고있는데 국가가 왜 이윤을 가져가나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커뮤중독님 현 자본주의로 안돌아가는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요.

절대민주

안그래도 증시 안좋은데ㅜㅜ

봉열

이건 증시에 영향을 떠나서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거에요..심각한 인사실패입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봉열님 ai시대가 되면 현 자본주의로는 못 버팁니다!

봉열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거 그리 빨리 안와요..걱정마세요. 특히 일부 업종입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봉열님 언젠가는 올거라 생각하니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그래야 선도해나갈수 있고요!
광주메가 프로젝트랑 같은 겁니다.

민트블루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준비는 해야겠지만...
아직은 정부내에서도 제대로 논의된 게 없어 보이는데 저러는 게 맞나 싶네요.
더구나 특정기업 콕 찝어 가면서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민트블루님 ai에 반드시 필요한게 반도체죠...
그러니 반도체 기업이랑 논의 하는겁니다.

민트블루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논의를 할거면 정부 내에서 부터 해야죠.
지금은 초과이윤 개념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AI에 반도체 필요한 거랑 초과이윤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반도체 기업들 돈 많이 버는 것 같으니 삥 뜯으려는 수작으로밖에 안보이는데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민트블루님 나중에가면 그 삥 뜯는걸로만 정부 운영해야 할수 밖에 없는 세상이 될수 있거든요!
지금 AI의 목적은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없는 사회.
즉 인금 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민트블루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러니까 그걸 왜 정부 내부에서 조차 제대로 논의도 안된 상태에서
노동부 장관이 저러냐구요.
AI시대 대비라면 정부에서 정책연구소들 동원해서 연구부터 해야하지 싶은데요.
님 말씀처럼 노동자가 없는 사회 대비하는 건데...
그게 노동부 장관이 나서서 해야하는 일일까 싶네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민트블루님 왜 긴요
일자리는 지금 사라지고 있거든요.
노동자가 실업자로 되고 있으니까요.

민트블루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아... 네...
정부가 실업자 구제하려고 법에 근거도 없이
반도체 기업들 삥뜯으려나 보네요.
그럼 세금은 어디 쓰나요? 그런 거 하라고 세금낼텐데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민트블루님 그거 논의 하는 자리입니다.
노동력이 필요없는 세상을 대비해서요.
지금 받는 세수로는 국민 전체를 먹여살리지 못하니까요

민트블루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네 참 상상력이 풍부하시네요.
님 말씀대로라면 정체도 불분명한 초과이윤이라는 워딩은 필요도 없었을텐데요.
초과이윤이 AI로 생산하는 걸 의미하는 것 같지도 않구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력을 필요없는 세상 대비라면 기업들 불러 모으는 것 보다
정부에서 사회 모델 개발하는게 우선일 것 같네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민트블루님 사회 모델에 기업이 참여해야 되거는요.
Ai시대에는 정부 혼자 뭘 할수 없는 시대가 될꺼니까요.

민트블루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네 참 애쓰시네요.

IT대학

초과 이윤을 정부가 강제로 컨트롤하겠다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진행시키면 좋을 지 토론해보자는건데 그것도 문제인가요

일산누렁이

@IT대학님 문제죠 정부가 나서서 토론하자는게 진정 토론인가요? 컨트롤 하겠다는 의지죠

IT대학

@일산누렁이님
토론하자는 걸 가지고 컨트롤 하겠다는 의지라고 결론내린건 비약 같은데요.
이미 생각의 기준이 확고하신 것 같으니 더 이상 논하는건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Steinbourg

@일산누렁이님 그 의지를 당사자에게 확인도 안해보고 님이 판단하나요. 대통령의 뜻은 장관들도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각자 주장을 하고 국무희의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민트블루

@IT대학님
진짜 얘기를 해보자는 거면 초과이윤의 실체가 먼지 부터 밝히고 해야죠
초과이윤이 뭔지도 모르는데 얘기가 되나요?

일산누렁이

@IT대학님
본인 의견 이미 다 피력해놓고 불러모아서 토론하겠다고요? 그게 토론이라고 생각하면 순진한거 아닌가요?

사장님이 회식때 나 짜장면 먹을게 말해놓고 각자 의견 이야기해보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그리고 초과이익은 토론 대상도 아니죠 누가 노동부장관한테 회사이익에 대해 관여하라고 권한줬어요?

일산누렁이

@Steinbourg님
님은 당사자 의견 확인해보셨나요. 이익을 어찌할지는 경영의 권리입니다 경영자가 스스로 나서서 논의하자면 모를까 노동부장관이 나서서 이래라 저리래 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Steinbourg

@일산누렁이님 그런 이야기도 국무회의에서 나오겠죠? 전체 공개되니 보고 말씀하시죠.

BlueX

그 자본주의 끝판왕 미국도 논의중인 내용 아닌가요?ㅋ

나는누구

마르크스가 옳았단...걸 보여주는건가 ㅋ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나는누구님 인간 노동력이 실종된 시장을 어떻게 지킬거냐???를 의논해야죠.

노동부장관으로서 당연히 말할 수 있는 논리라고 봅니다.
기업의 초과 이윤이 있으니, 하청 노동자와 본청 노동자의 입금 수준을 다시 생각해 보고
일용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보자고 말하는게 당연한거죠..
그걸 말하지 않는 노동부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민트블루

@님
초과이익이 뭔지 정의도 제대로 못 내리는데...
어떻게 임금 수준을 얘기하나요?

CIRRUS

노동부 장관이 나서서 초과이익 논하고 있는 것 부터 좀 잘못 된 겁니다 정부 재정부처도 아니고 솔직히 노동부 영역은 아니죠
잊을만하면 금융시장에 파동 일으킬 발언 정부 부처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하필 타이밍도 거지 같아서 그 때 마다 코스피가 대폭 하락하죠 과연 정책실장, 노동부 장관 들의 발언들이 사전대본이 아니라 본인들만의 생각 일까요 결국 분배정책 정부에서 간보기 위한 호위무사 역할 하고 있는 거겠죠
초과이익이라며 정부가 사기업 이익 강제 분배하고 경영에 적극 간섭 하려면 미국정부 인텔 사례처럼 해당 회사 주식이라도 일부 매입해
대주주가 되었어야 명분이라도 있는 겁니다 사기업 초과 이윤을 쥐어 짜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삼전파업 높은 성과급은 방관하고 있었군요
초과이익이라고 회수하고 분배 타령만 하면 대기업들 유보금 비판 하며 R&D 투자 안한다고 비판 할 필요 조차 없겠어요

tirpleA

@CIRRUS님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조가 노조의 본연의 역할 이상으로 생각보다 많은 목소리를 내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CIRRUS님 피지컬 ai시대에는 인간의 노동력이 사라지는 시대이니까요.
지금은 인간의 뇌노동력이 사라지고 있는 시기구요.

Rothbart

이윤이라는 말 자체가 비용을 초과한 매출인데 초과이윤은 무엇을 초과한 건가요?
삼전닉스의 엄청난 이윤은 노동자 계층을 착취해서 만든건가요?

마라우동

노동부장관은 계산할 수도 없고 계산 방법도 없는 초과이익 분배 같은 소리를 하기 전에
원청과 하청의 임금, 처우를 일정 범위 내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독일식 산별노조 및 관련 정책을 참고하여 법제화 하자는 주장과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스템적으로 우리 사회 정규직vs비정규직, 대기업vs중소기업, 원청vs하청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나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