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네?? 기업이 가지는 이윤을 가지고 정부가 그걸 어떻게 나눌지 논의하다니요? 법인세내고 하는 납세 활동이 그런 역할을 하는거고, 기업은 더 많은 이윤 창출을 위해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최소한 제가 아는한에서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표방하는데, 벌어드린 이윤에 대해 초과세수가 아니라 초과 이윤을 논의하는게 과연 적합한 아젠다인지 모르겠습니다. 되려 그걸 어떻게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꿀것인가를 논의하는거라면 몰라도.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3.55
13:53
2026-07-07 13: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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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남st님 피지컬 ai가 나오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니까요. 노동력이 필요없는 상황에서 시장을 어떻게 지킬거냐???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나오고 나서는 늦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준비는 해야겠지만... 아직은 정부내에서도 제대로 논의된 게 없어 보이는데 저러는 게 맞나 싶네요. 더구나 특정기업 콕 찝어 가면서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3.55
13:55
2026-07-07 13: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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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블루님 ai에 반드시 필요한게 반도체죠... 그러니 반도체 기업이랑 논의 하는겁니다.
민트블루
IP 125.♡.68.10
14:00
2026-07-07 14: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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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논의를 할거면 정부 내에서 부터 해야죠. 지금은 초과이윤 개념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AI에 반도체 필요한 거랑 초과이윤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반도체 기업들 돈 많이 버는 것 같으니 삥 뜯으려는 수작으로밖에 안보이는데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러니까 그걸 왜 정부 내부에서 조차 제대로 논의도 안된 상태에서 노동부 장관이 저러냐구요. AI시대 대비라면 정부에서 정책연구소들 동원해서 연구부터 해야하지 싶은데요. 님 말씀처럼 노동자가 없는 사회 대비하는 건데... 그게 노동부 장관이 나서서 해야하는 일일까 싶네요.
노동부장관으로서 당연히 말할 수 있는 논리라고 봅니다. 기업의 초과 이윤이 있으니, 하청 노동자와 본청 노동자의 입금 수준을 다시 생각해 보고 일용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보자고 말하는게 당연한거죠.. 그걸 말하지 않는 노동부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나서서 초과이익 논하고 있는 것 부터 잘못 된 겁니다 정부 재정부처도 아니고 솔직히 노동부 영역은 아니죠 잊을만하면 금융시장에 파동 일으킬 발언 정부 부처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하필 타이밍도 거지 같아서 그 때 마다 코스피가 대폭 하락하죠 과연 정책실장, 노동부 장관 들의 발언들이 사전대본이 아니라 본인들만의 생각 일까요 결국 분배정책 정부에서 간보기 위한 호위무사 역할 하고 있는 거겠죠 초과이익이라며 정부가 사기업 이익 강제 분배하고 경영에 적극 간섭 하려면 미국정부의 인텔 사례처럼 해당 회사 주식이라도 일부 매입해 대주주가 되었어야 명분이라도 있는 겁니다 초과 이윤을 쥐어 짜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삼전파업 높은 성과급은 방관하고 있었군요 초과이익이라고 회수하고 분배 타령만 하면 대기업들 R&D 투자 안한다고 비판 할 필요 조차 없겠네요
tirpleA
IP 118.♡.10.203
13:56
2026-07-07 13: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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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RUS님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조가 노조의 본연의 역할 이상으로 생각보다 많은 목소리를 내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3.55
13:56
2026-07-07 13: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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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RUS님 피지컬 ai시대에는 인간의 노동력이 사라지는 시대이니까요. 지금은 인간의 뇌노동력이 사라지고 있는 시기구요.
Rothbart
IP 121.♡.171.213
13:49
2026-07-07 13: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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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이라는 말 자체가 비용을 초과한 매출인데 초과이윤은 무엇을 초과한 건가요? 삼전닉스의 엄청난 이윤은 노동자 계층을 착취해서 만든건가요?
마라우동
IP 58.♡.206.200
13:55
2026-07-07 13: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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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계산할 수도 없고 계산 방법도 없는 초과이익 분배 같은 소리를 하기 전에 원청과 하청의 임금, 처우를 일정 범위 내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독일식 산별노조 및 관련 정책을 참고하여 법제화 하자는 주장과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스템적으로 우리 사회 정규직vs비정규직, 대기업vs중소기업, 원청vs하청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나가는 겁니다.
기자들이 워딩을 악의적으로 가져가는거 아닌가요?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388
초과'세수' 일때는 세수 목표 대비 초과한 것이니 초과세수라는 용어가 가능하지만
기업활동의 근간인 이윤추구에 있어 도대체 초과 이윤의 기준은 뭡니까?
왜 자꾸 단순 정치영역이 아닌 시장논리에 이념을 들이대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나, 대변인도 이런 메세지 관리를 해야하는데
지난번 강유정 대변인도 '초과이윤'이라는 워딩을 오히려 쓴 것도 문제거리라 보구요.
대통령의 친시장적 행보를 볼때 워딩의 문제점을 모르는 바는 아닐텐데, 왜 가만히 놔두는지 모르겠네요
특히 피지컬 AI가 제대로 등장하면 늦으니까요!
기업만 돈을 벌고 밑으로 안내려가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초과세수를 굳이 기업과 왜 얘기합니까?
정부가 잘 나눠서 쓰면 되지.
초과 이윤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정부가 초과 이윤 기준을 1조로 잡으면 그냥 가저가도 되는건가요??
노동력이 필요없는 상황에서 시장을 어떻게 지킬거냐???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나오고 나서는 늦습니다.
그래야 선도해나갈수 있고요!
광주메가 프로젝트랑 같은 겁니다.
준비는 해야겠지만...
아직은 정부내에서도 제대로 논의된 게 없어 보이는데 저러는 게 맞나 싶네요.
더구나 특정기업 콕 찝어 가면서요.
그러니 반도체 기업이랑 논의 하는겁니다.
논의를 할거면 정부 내에서 부터 해야죠.
지금은 초과이윤 개념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AI에 반도체 필요한 거랑 초과이윤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반도체 기업들 돈 많이 버는 것 같으니 삥 뜯으려는 수작으로밖에 안보이는데요
지금 AI의 목적은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없는 사회.
즉 인금 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왜 정부 내부에서 조차 제대로 논의도 안된 상태에서
노동부 장관이 저러냐구요.
AI시대 대비라면 정부에서 정책연구소들 동원해서 연구부터 해야하지 싶은데요.
님 말씀처럼 노동자가 없는 사회 대비하는 건데...
그게 노동부 장관이 나서서 해야하는 일일까 싶네요.
일자리는 지금 사라지고 있거든요.
노동자가 실업자로 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진행시키면 좋을 지 토론해보자는건데 그것도 문제인가요
토론하자는 걸 가지고 컨트롤 하겠다는 의지라고 결론내린건 비약 같은데요.
이미 생각의 기준이 확고하신 것 같으니 더 이상 논하는건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진짜 얘기를 해보자는 거면 초과이윤의 실체가 먼지 부터 밝히고 해야죠
초과이윤이 뭔지도 모르는데 얘기가 되나요?
기업의 초과 이윤이 있으니, 하청 노동자와 본청 노동자의 입금 수준을 다시 생각해 보고
일용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보자고 말하는게 당연한거죠..
그걸 말하지 않는 노동부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초과이익이 뭔지 정의도 제대로 못 내리는데...
어떻게 임금 수준을 얘기하나요?
잊을만하면 금융시장에 파동 일으킬 발언 정부 부처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하필 타이밍도 거지 같아서 그 때 마다 코스피가 대폭 하락하죠 과연 정책실장, 노동부 장관 들의 발언들이 사전대본이 아니라 본인들만의 생각 일까요 결국 분배정책 정부에서 간보기 위한 호위무사 역할 하고 있는 거겠죠
초과이익이라며 정부가 사기업 이익 강제 분배하고 경영에 적극 간섭 하려면 미국정부의 인텔 사례처럼 해당 회사 주식이라도 일부 매입해
대주주가 되었어야 명분이라도 있는 겁니다 초과 이윤을 쥐어 짜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삼전파업 높은 성과급은 방관하고 있었군요
초과이익이라고 회수하고 분배 타령만 하면 대기업들 R&D 투자 안한다고 비판 할 필요 조차 없겠네요
지금은 인간의 뇌노동력이 사라지고 있는 시기구요.
삼전닉스의 엄청난 이윤은 노동자 계층을 착취해서 만든건가요?
원청과 하청의 임금, 처우를 일정 범위 내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독일식 산별노조 및 관련 정책을 참고하여 법제화 하자는 주장과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스템적으로 우리 사회 정규직vs비정규직, 대기업vs중소기업, 원청vs하청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나가는 겁니다.
사소한 이슈가 아닌데 매번 논란이 되면서도 진행되는거 보면, 대통령 의중이 어느정도 반영된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