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지방에서 근무하면 서울보다 소득세 더 많이 감면"
https://v.daum.net/v/20260707103320310?x_trkm=t
이게 될까요?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네요
소득세를 왜 추징하는지
취지를 알고 정책을 추진해야지
또다른 지역차별 이야기 나오죠
왜 생각 안하고 정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네요
https://v.daum.net/v/20260707103320310?x_trkm=t
이게 될까요?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네요
소득세를 왜 추징하는지
취지를 알고 정책을 추진해야지
또다른 지역차별 이야기 나오죠
왜 생각 안하고 정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네요
수도권 주민들은 가뜩이나 지방에 비해서 지방교부세 같은 국비지원에서 차별받고 있는데 이중으로 차별을 만들겠다는거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200934CLIEN
지방 법인세 감면제도처럼 개인도 지방 내려갈 유인을 더 만들어 주는 것처럼 보이네요.
감면 받고 싶으면 지방한번 가보는거고 그대로 서울 살면 달라지는거 없는 거고요.
하지만 지역적으로 어디 살고 있느냐의 차이로 그 공제를 높여준다면 심각한 문제죠
당장 세종시로 더 옮기는 거나 지방으로 공기업이나 공기관 옮기는 거 싫어하는 수도권 주민들 얼마나 많은데요.
직접 내려가야 하는 사람이나 가족들도 당연히 싫어하고요.
없는 공단 새로 만드는 메가 프로젝트조차 그러면 지방 내려가서 근무해야 할 거 같다고 싫어하는게 현실입니다.
즉 수도권 표 신경쓰면 아무것도 못해요.
쪽에서 좋은 정책이 아니죠. 지방 정책을 추진할거면 1-2지역 선정해서 거대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방법 말고는 지방 소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언발에 오줌누기 정책이 될겁니다
차리리 그돈으로 메가시티 몰빵해주는게 현명한건데 선거표 계산상 메가시티 추진하고 싶지 않는게
정치인들 속마음이겠죠
안타깝네요
수도권 보유세 증세해서 유주택자들한테 돈 더 뜯어서
지방 근로자 더 많이 감면해주겠다는거죠?
지방근로자 더 감면해도 될 정도면 감세해도 되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