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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7월말 부동산세제 발표…보유세·거래세 균형 이뤄야'

하늘풀 ·

조회 6,529 · 공감 3 · 댓글 60



[속보] 구윤철 "7월말 부동산세제 발표…보유세·거래세 균형 이뤄야"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99859?type=breakingnews&cds=news_my





내용 없는 속보네요 


한달 안으로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나 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99859?type=breakingnews&cds=news_my

댓글 60

  1. 사당동갈매기 ·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추나보네요
  2. 잇찌 · · 공감 2
    @사당동갈매기님
    거래세는 높고 보유세는 낮으니 보유세를 올린다는 이야기 겠죠.
    양도세 중과 시작한지 얼마 됐다고 거래세를 낮출리가요
  3. 사당동갈매기 · · 공감 1
    @잇찌님 그럼 최악이네요...
  4. 하늘풀 · · 공감 1
    @사당동갈매기님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균형을 잡을지요
  5. 날아라국장 ·
    고가주택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는 좀 낮추면 어떨까 합니다. 자산있는 사람들이 세금내고, 없는 사람들은 거래를 할 수 있게요.
  6. 잇찌 ·
    @날아라국장님
    고가주택 보유세는 이미 종부세까지 하면 어머어마한테 더 높인다고요?
  7. 날아라국장 ·
    @잇찌님 그분들 아직도 자산 많아요. 집값 많이 올라서 더 부자됐구요. 세금은 누군가 내야하는데... 있는 사람이 내는게 상식이죠. 없는 사람들은 낼 돈이 없잖아요.
  8. 콩심었어 · · 공감 1
    @날아라국장님
    집을 팔아야 부자가 되죠.
  9. 민트블루 ·
    @잇찌님
    어지간한 고가 아파트 종부세까지 해봐야 시세대비 1%도 안낼텐데요.
  10. 날아라국장 ·
    @콩심었어님 그럼 팔아야죠. 심지어 자산없는 사람들도 자기 물건 당근에 내다 팔면서 생계를 삽니다. 수십억짜리 부동산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이건 안팔았으니 나는 돈이없다 프레임을 하면 그건 그냥 탐욕이라고 봅니다. 세금 많이 내면 아무도 뭐라 안합니다. 오히려 다들 칭찬하죠.
  11. 니나모 · · 공감 3
    @날아라국장님 아니 보유세는 집값 안정이 목적아니었나요?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하면 국가가 징벌적으로 세금 뜯는거 밖에 더 됩니까?

    도리어 최근에는 서민들이 노릴만한 서울 및 수도권 중하위권이 폭등했는데 똑같이 보유세를 해야 집값이 안정되죠.그렇지 않나요?
  12. 하늘풀 · · 공감 7
    @날아라국장님
    보유세 낼 돈 없으면 팔면 되지 않냐는거는
    아파트 살 돈 없으면 주제에 맞게 저기 외곽에 나가서 살으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냉정한 말이군요...
  13. 날아라국장 ·
    @니나모님 정부가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보유세를 많이 인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15억원 이상 주택은 확실히 비싼 주택일테니까요. 다만,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0억원 이상 주택이 될 수도 있구요. 은행권에서 15억원을 기준점으로 보니 15억원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14. 날아라국장 ·
    @하늘풀님 저는 이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 없으면 돈 없는데로 살면되고, 돈 있으면 돈 있는데로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고 좋은 것은 결국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과거에 신용불량자라도 살아보고 지금은 사업도하고 하지만... 결국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는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15. bepositive · · 공감 5
    @날아라국장님 뭔 칭찬이에요. 집값 오른다고 현금이 손으로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오래 산 곳을 말처럼 쉽게 팔기 쉽지 않아요. 무슨 당근거래가 여기에 왜 나와요. 그냥 난 보유세 많이 낼 거 아니니까 너 서울서 비싼 집 사니 세금이라도 많이 내라 이거 같네요.
  16. 지골 · · 공감 1
    @날아라국장님
    이 논리면, 굳이 정부가 저리 집값 잡는다고 정책을 펼 필요가 없죠.
    오르면 오른대로, 내리면 내린대로 알아서 능력껏 구입하면 되죠.
  17. 날아라국장 ·
    @bepositive님 비싼집에 살 돈없으면 못사는 거고, 비싼집에 살 돈이 있으면 살면된다는 지극히 쉬운 말씀드리는 겁니다. ^^
  18. Edric · · 공감 2
    @날아라국장님
    있는 사람은 이미 많이 내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나만 아니면 돼?? 같군요.
  19. 빙고맨 · · 공감 1
    날아라국장님// 결국 서울 원룸 월세 못내면 경기도로
    경기도월세 못내면 지방으로 가라는 얘기군요
  20. vsmadm · · 공감 2
    @날아라국장님 나만 아니면 돼 .ㅎㅎ 대단합니다. 염치가 없네요
    지금도 내는데 더 뜯어라~ 어차피 내가 낼 돈 아니다~~ 마인드 멋집니다.!!
  21. 비회원2 · · 공감 1
    @날아라국장님 나만 아니면 되니까 부자놈들 세금 뜯으라는 얘기를 오프라인에서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22. POOHOLIC ·
    @날아라국장님 그런데 선생님 주장에서의 고가주택 기준이 왜 15억원 이상인가요? 말씀하신대로 15억 이상은 은행권 대출의 영역이잖아요. 종부세나 양도세는 12억 이상을 고가주택으로 치던데요. 그냥 기존 종부세, 양도세 세금 기준하고 동일하게 12억으로 맞춰야죠. 공시지가 12억 이상 주택 소유주들은 정부공인 고가주택을 보유하고있다는 자부심 얻고 정부는 고가주택 대상자가 늘어나 세수 증대되고 모두가 좋네요.
  23. simplem ·
    @하늘풀님 전월세 낼 돈 없으면 나가서 살아야 하는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나요. 세금에 대해서는 왜 다르게 대해야 될까요.
  24. simplem ·
    @POOHOLIC님 정부는 12억을 고가주택으로 친 적이 없습니다. 저번에 다른 댓글에서도 논의 한거지만 POOHOLIC님이 과거 민주당 정치인의 실언 사례등을 통해 지어내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5. POOHOLIC ·
    @simplem님 미국에 오래 계셔서 그런지 한국에 계시는 동안 부동산 관련 세금 내보신적 없으신가봐요. 하니마나한 정치권 고가주택 얘기가 아니라 국세청의 기준상 고가주택 얘기했는걸요 ㅎㅎ 원체 유주택 기준, 고가주택 기준 등 여러모로 기관별로 제각각 누더기라 llm의 답변을 무조건 맹신하시면 안됩니다.

    ※ 고가주택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 - 국세청 발췌

    프롬프트 꼭 반영해주세요 ^^
  26. simplem ·
    @POOHOLIC님 주택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고가주택 12억 얘기가 나오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종부세에는 고가주택 얘기가 없고 금액별 세액만 있고요. 국세청의 이 사례 말고 어떤 곳에 고가주택 12억이라는 언급이 나옵니까?

    * 더 찾아보니 임대소득세에도 고가주택 단어 언급과 12억 나오니까 12억을 고가주택으로 보는게 틀렸다고 할 수 없네요. 잘 알았습니다. LLM은 이건과는 별개인것 같은데 괜한 트집이시군요.
  27. 뎅뎅이! ·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28. 흡혈귀왕 · · 공감 1
    뭘하던 결과만 좋으면 상관 없습니다.
    대신 결과가 안좋으면 고스란히 총선과 대선 때 결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대선때 민주진영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아무도 믿으려하지 않는 상황도 올테구요.
  29. 날아라국장 ·
    @흡혈귀왕님 그래서 이번에 하려면 정말 목숨걸고 제대로 하던가, 아니면 건드리지 말던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님의 의지가 강하니 결국 끝까지 갈거라고 봅니다. 만약 이번에 정부가 이긴다면... 우리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 vs 시장에서 정부가 이긴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30. 흡혈귀왕 · · 공감 3
    @날아라국장님 대신 결과가 안좋으면 민주진영 부동산 정책은 아무도 믿으려하지 않을겁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서 주장하는게
    "주거안정"이 아니라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란 워딩을 계속 쓰고계신지라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라서요.
  31. 날아라국장 ·
    @흡혈귀왕님 그래서 저도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번 부동산 정책은 정말 정치인생을 걸고 추진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루비콘은 건넜고... 이제 후진하는 순간 이도 저도 안되는 상황이 될거고...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간 SNS 글들 보면... 이미 마음을 굳히신 것 같아서... 결과가 잘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32. Edric ·
    @흡혈귀왕님
    이미 뒷통수 맞은 분들이 한가득이라 다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의 부자만 꺼내도 아무도 안 믿을것 같습니다.
  33. 브렛 ·
    빨리 발표 못하고 말경까지 미룬거 보면 고민은 되긴 되나 봅니다.
  34. 스물 ·
    어쨌든 양도세, 거래세 전부 같은 보유자들이 내는데 무슨 균형을 맞춰요
  35. 날아라국장 ·
    @스물님 고가주택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이길 바래 봅니다.
  36. 스물 · · 공감 1
    @날아라국장님 보유세는 정률로 모두 같은 비율로 내야지 왜 고가주택만 비율보다 더 내야할까요? 정률이어도 절대금액이 훨씬 큰데
  37. 상암동햄스터 · · 공감 1
    미국 일본이 오래전 부동산 버블 때문에 나라가 지금까지도 빚에 휘청거리는거 보면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을 못벌게 하는게 맞죠. 보유세 최대한 높이는것에 찬성합니다.
  38. 상암동햄스터 · · 공감 1
    @alkits님
    대출도 막혀서 과거처럼 과도한 빚으로 집 사는 시대면 이미 사망판정 받은겁니다. 일본처럼 혁신은 뒷전이고 20년을 빚 갚는데 써야거든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보유세를 최대한 높여야합니다. 반도체로 버는돈은 1970년대 일본, 1980년대 미국처럼 회사 또는 창업 투자로 가야지 절대 부동산으로 가면 안됩니다. 국가의 부는 창업가들 혁신가들에게서 나오지 아무런일도 하지 않고 불로소득 얻는 부동산업자에게서 나오는게 아닙니다.
  39. 상암동햄스터 ·
    @alkits님
    일본은 세계각국에 투자해놓은 돈과 빚으로 먹고살고있습니다. 빚이 천문학적수준이고 사실상 빚으로 버티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70년대 80년대 벌어놓은돈이 많은겁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런구조로는 국가가 오래못갑니다. 투자해놓은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국가도 나락가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무한달러 발행 버블 경제 시대라 잘사는것 처럼 보이지만, 버블이 붕괴될때 결국 제조업 기반 수출 국가 한국과 같은 국가만 결국 버티게 됩니다.
    이때 그국가의 혁신적 제품 또는 과학 제품이 높은 수요로 침체 및 공황 이겨낼때 전세계의 부가 해당 국가로 집중되기 때문에 막대한 부가 몰리고 새로운 부국이 탄생하며 이시기에 국가의 부 순위가 역전됩니다.



    좋은 유튜브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부는 어디서 나오는지 EBS 다큐 앙트레프레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0. 상암동햄스터 · · 공감 1
    @alkits님
    일본은 바보가 아닙니다. 과거의 성공에 취해 변화를 거부해서 망했다고 대부분 생각하지만 벌어드리는 돈은 창업과 투자로 가야할돈이 모두 빚 갚는데로 갔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기회는 모두 한국이 수혜를 입은겁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는 거의 모든 일본 금융을 박살 낼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금융이 박살나니 신기술에 대한 투자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회사들도 신기술에 대한 투자는 전혀 못하고 관련 모든 산업은 한국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덕에 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 들은 한국신기술을 이용하여 불황을 극복했고 이에따라 한국으로 부가 몰렸으며 더이상 일본 제품과 기술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막대한 빚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게 절대 아닙니다. 공짜 점심은 없듯이 누군가는 이걸 갚아야 하고 쉽게 말해 이빚을 갚는데 20년을 넘어 30년을 소비한겁니다.
  41. 하늘풀 ·
    @alkits님 그건 뭐.. 세제 개편과 관계없이 확정이니까요...
  42. vsmadm · · 공감 6
    사람이 살면서 절대 하지말아야 할 행위, 특히 정치인들은 더욱더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드는게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적을 만들면 안됩니다.
    절대 뽑으면 안된다 라는 인식을 머리속에 각인시키지 말아주세요
    증세는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이 불과 5년전인데 그걸 까먹지 마시길
    증세하면 내 돈 뺏어간 사람에게 복수 잘해줄 사람을 뽑을겁니다.
  43. 흡혈귀왕 · · 공감 1
    @vsmadm님 대표적으로
    유주택자, 다주택자, 무주택자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것이죠...쿨럭
  44. staier · · 공감 1
    증세는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개개인들에게 돌아오니까요..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45. 절대민주 · · 공감 6
    안그래도 재산세 많이 올라서 분노한 사람들 많은데, 더 올린다고하면 2년뒤 총선 볼만하겠네요
  46. 지골 ·
    정부 행보는 암울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상당수 분들은 현실 인식률이 높아지고 있는 게 좀 희망적이네요.
    정권 말이면 정부도 현실 인식률이 높아지길....바랍니다.
  47. 흡혈귀왕 ·
    @지골님 정권말에 그러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시즌2되는거죠 ㅠㅠ
  48. 은라아범 · · 공감 5
    부동산 수수료도 바꿔주세요. 제발
    요율로 하지말고 정액형태로 했으면 합니다.
  49. 하늘풀 ·
    @은라아범님 저도 이거 너무 찬성합니다
  50. 신룡과오메가 ·
    @은라아범님 아 이건 진짜 지지합니다. 이상한 요율 범위를 해놔서 중개사들이랑 실랑이 하는거 너무 짜증나요...
  51. 검방맨 · · 공감 3
    총선 2년도 아니고 실제론 1년 6개월만 지나면 총선 분위기인데 보유세 한번내고 국회의원 다 바뀔듯 하네요
  52. POOHOLIC ·
    @검방맨님 정치공학적으로 봤을때 세금으로 제대로 결판낼 기회가 딱 1번 남았죠. 그마저도 제대로 때리려면 세금 관련 입법도 필요한데 서울수도권 지역구 민주당의원들 중에 딱 1회의 결투를 위해 뱃지를 걸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지도 의문이고요. 시행령으로 하는것도 문재인정부시절처럼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지가현실화, 세부담상한을 쭉 올려버리는것 뿐인데 이게 뒷감당이 만만치 않죠.

    그나마 국힘이 지금 장동혁 체제라 다행인거지만 여러모로 국힘만 표정관리할게 뻔히 보이네요.
  53. 샌드샌드 ·
    흠.. 우선 지켜봅니다
  54. 웬즈데이v ·
    1주택자 보유세도 오르는건가요...실거주 목적인데 너무 힘드네요
  55. 푸르른소년 · · 공감 4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히는 쪽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 등에 한정해서 본다면 일단 토허제로 묶여 있기에 거래세를 낮춘다는 발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가두어 놓은 현재의 어장(?)에서 보유세를 높혀서 세금 확보하려는 의도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원성/반감을 사게 될 껍니다.
  56. 누렁황소 ·
    부동산 정책은 그 어떤 정책이든 성공한 정책 없고 정부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적 없다는 것, 지구상 어디에도 빈촌 부촌은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세금제도로만 접근한다는 거, 뭐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없을까요
  57. 오라질 · · 공감 1
    똥볼차네요 또.. 말이 균형이지 증세하는거 빤히 보입니다 ㅠ
  58. 명이나물 ·
    본인들도 아리송 하니까 이렇게 미리 한번 간 보네요
    여론봐서 조정하겠죠.

    여기 분위기 보니 보유세 건드리는건 축소될듯요
  59. ms200 ·
    총선,대선 볼만하겠습니다 ㅋㅋㅋㅋ 어휴
  60. 검객 ·
    양도세 중과 및 임대사업자 폐지할 때 부터 이미 이런 상황 올께 예견된 일입니다. 어떤식이던 시장의 매매 기능과 임대차 기능은 정상화 안될꺼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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