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정치인한테 욕할 수 없다라며 메모장만 써야한다는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는 공포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말이죠
브릿츠
IP 121.♡.150.88
07-06
2026-07-06 2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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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지켜보죠.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부류들이 주장하는걸 보면 이 법이 절대 완전 그릇된 방향의 법안은 아니라 봅니다. 다 자기네들이 한 짓들이 있으니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구요. 정치적인 대대적 선동글, 조작글, 허위조작글들은 반드시 철퇴해야죠. 이건 사이비 종교들과도 밀착되어있어 정말 멀리 보고 제대로 솎아내야될거라 봅니다. 지금도 커뮤니티 사이트들 보면 정말 개막장도 이런 개막장이 없는 게시글들이 떡하니 게시되죠. 운영자들의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 결국 가장 좋은건 역시나 금융치료죠. 1차적으로는...
내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있고, 내가 하는 모든 발언은 오로지 그릇된 사상을 가진 운터멘쉬들의 허위사실/인격적 비난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을 뿐인 법에서 예외사항일 것이라는 사회적 자아비대증이 한 번 싹 치료될 필요가 있습니다. 좌우를 떠나 정치에 몰입한 분들은(저도 예외 없습니다) 이거 만성질환이에요.
메모장에만 평생 쓰셔야할겁니다.
이 법이 정치인 보호법이 아닌데 이런식으로 표현하시네요
기본적으로 불법정보 허위정보로 이득을 보는 게시 가해자 처벌인데요?
근데 정치인 관련 가짜뉴스 처벌 같은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정보의 진위 여부를 입법 및 사법부에서 판단한다는게 문제죠.
일반인이 정치인한테 욕할 수 없다라며 메모장만 써야한다는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는 공포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말이죠
그냥 중국에서 하고 있는 수준의 법입니다. 서울외신기자클럽 부터 시작해서, 민변, 참여연대 다 반대하는 법입니다.
국민보다 최민희같은 정치인 자신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안에 불과하다 봅니다
창피한줄도 모르고 ㅉㅉ
진짜 민주주의 국가 맞나 싶네요
그리고 방통위 내 별도 센터에서 심의한다는데 세금으로 또 하나의 꿀보직 하나 만들어줄것 같네요
정보통신개정안 기준이라면 쥴리방송하신분들
싹다 고소감이네요
진실인줄 알고 다른게시판에 글올리게되면
같이 고소당합니다....이게 법이 선의로만들어졌다하더라도 악용될우려가 있으면 안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
민주진영 전 그거 보고 믿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