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롱·왜곡이 20년 넘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매번 같은 수순을 밟기 때문입니다.
왜곡·조롱 → 공분·징계 → '표현의 자유' 반론 → 제재 흐지부지 → 다시 반복
- 2019 국회 망언(폭동·괴물집단) → 윤리위 표류·무징계로 종결 → 재발
- 2021 처벌법 시행 → '위헌·표현의 자유' 논란 → 형사 적용은 벌금 위주, 실형 판례 없음
- 2026 배재고 조롱 → 이병태 '5·18 성역화·표현의 자유' 반론 → 학교 앞은 화환 전쟁, 조갑제는 편들기 참전
끊기있게 강화된 제도를 실행해서 사이클을 끊어야 합니다
- 사법의 실효화 — 역사왜곡처벌법이 있어도 실형 판례가 없고 시민 고발에 기대는 구조입니다. 인지수사·양형 기준을 세워 '벌금 몇 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진상규명·책임 — 조사위 규명을 이어가고, 반인도 범죄에 공소시효를 배제해 가해 책임을 끝까지 묻는 방향.
- 교육 — 일회성 징계가 아니라 민주시민·인권감수성 교육의 정규화(배재고도 특별교육을 예고했죠).
- 영역 규제 — 스포츠 같은 특정 영역에서라도 혐오표현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