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는 모르겠네요 ㅎ
안살아봐서..
우리나라는 세금을 갈라치기용으로 사용했거든요
특히 부동산은 더욱더 그렇고요
여야 구분없이요
더 증세해서 정치인들이 자기돈처럼 써야되는데
어떻게 하면 표를 적게 빼앗기면서 증세할까를 고민했죠
그러니까 증세나 신규로 세금을 만들때 반대한다고하면
아니면 세금 얘기가 나오면
다들 하는 얘기가 님들이 내는 세금 아니에요
0.1프로 1프로들만 내는 세금인데
왜 님들이 걱정하세요. 부자 걱정을 왜 해요
이 말부터 해요
내가 낼 세금 아니니까
아 15억 이상 규제떠도 나랑 상관없지
15억 이상만 내게 해주세요 이래요
나보다 더 많이 내는 사람에 대한 존중은 없어요
내가 낸것보다 받는게 더 많은데 그건 생각안해요
그냥 더 뜯어서 나눠야돼 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내는 사람들을 그냥 악으로 만들고
욕심가득한 이기적인 사람들로 만들었죠
그래야 증세해서 나눠주는 내가 선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되면 소금물인걸 알게되는
날이 올거에요
양극화 심해졌다고 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인류 역사상 지금이
제일 양극화가 덜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덜해질거고요
단, 심리적 박탈감을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할
뿐이죠.
욕심을 버리면 살만한데 내가 못가진 걸
가진 사람에 대한 반감을 양극화라고 표현하는거겠죠
나만 아니면 돼! 식의 억지가 넘치는 세상 같습니다.
그거 상위 몇프로만 내는 거였다면
이제 서율 사람 대부분이 과세구간으로 들어오고 있죠
다들 세금 못 내겠다고 버팅기는 겁니다
부동산에는 세금이 없다는 걸 또 한번 증명할지 궁금합니다
수도권/지방, 중산층/서민, 사용자/노조 등 이분법은 정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 여당의 정책은 왜 일방적으로 지방, 서민, 노조만 있는지...
수도권, 중산층, 비노조 근로자는 왜 부담만 하고 혜택은 항상 열외인지
그 정도가 지나침니다
양도세 비과세 주택도 10년 전에만 해도 한강벨트 대부분에 해당되었는데 이젠 이문휘경 뉴타운 등 한강벨트가 아니더라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었죠. 아무리 세금으로 갈라서 지금 피해가도 언제까지 그 칼날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기분 좋게 세금 낼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당장 작년에 비해서 세금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말도 안된다며 세무서 가서 항의했다가 탈세범 취급받는게 열에 아홉일텐데요..
저도 일률적인 과세에 찬성하는 편이지만 종합소득은 이미 누진제인데 여기는 아무 말도 없으신거 보면 나는 종합소득은 상대적으로 적고 부동산 소득이 많으니 내 부동산 소득 건들지 마라 이런 마음 아닐까 싶네요. 10억 이상 과세하지 마라 이런 마음과 다를바 있나요?
소득세에 대해선 제가 한마디 얹고 가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면세자 40%비율에 최저 요율 좀 적용해서 단돈 만원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했음 싶네요.
부동산 양도세에도 이미 누진개념이 들어가있습니다.
누진제 자체가 잘 못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소득세에서의 맥락처럼 어떤 요건은 빼고 어떤 요건은 감면해달라고 외치는 그 지점에 대해 지적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는 부동산 보유가액 기반의 누진제는 찬성하나 지금처럼 개수로 페널티를 먹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갈라치기죠
이런식으로 내 위치를 기준으로 이 앞까지만 과세해 라는 이기적인 주장보단 차라리 자산가액을 합산하고 단일 세율로 주택을 가진 모두에게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필요시 n0억 혹은 n 주택 등 일정 요건에 대해서 가산하는게 낫지않나 싶은 생각이 가득하죠.
물론 이러나저러나 국힘이 물개박수 치면서 표정관리할게 눈에 선하긴 합니다.
> 차라리 자산가액을 합산하고 단일 세율로 주택을 가진 모두에게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필요시 n0억 혹은 n 주택 등 일정 요건에 대해서 가산하는게 낫지않나 싶은 생각이 가득하죠.
이게 지금까지 사람들이 10억 이상만 하라, 20억 이상만 하라는 누진제의 하나의 형태를 다르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말씀하신 기준에서 그 n0억이 얼마인지 n 주택 등의 요건을 정하는게 또다른 "내로남불"의 시작점 인데요.
지금까지 논쟁에서 골대 옮기기를 수없이 하셨는데 이것도 골대 옮기기에 해당 되네요.
(내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에 대해서만 세제 개편이 방향이 잘못 됐다, 국힘이 물개박수 친다 주장하시는건 그동안 쓰셨던 글과 마찬가지로 (내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인) 부동산에 손대면 민주당 정권 뺏긴다고 겁주며 본인의 주장을 관철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 싶네요.
집권하면서 30프로만 컷해서 지원금 지급했고 컷당한 30프로 사람들이 자신들은 못살고 전월세 사는
수준이니 당연 지원금 나올줄 알았는데 제외되면서 빈정상한 사람들 많이 나왔습니다.
이말은 진보진영 집권하면 이사람들은 계속 세금만 내고 아무런 혜택 받지 못한 계층이라 분리를 해버렸고
이사람들이 보수쪽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커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