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에도 또 연봉 1억이면 소득세만 35%가 나온다는 댓글을 봤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 탓하는 건 아니구요,
어차피 저소득자는 세금이 더 적으니 불공평하지 않냐? 는 건 다른 주제이고 거대한 주제이니
이 글에서는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 혹시라도 누진세를 단일세율로 오해, 1억이면 소득세만 35% 뗀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적습니다.
따라서 한국 누진세 시스템에 정확히 이해하시고 계시며,
1억 연봉자의 소득세가 20% 정도라는걸 아신다면 보실 필요가 없는 글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0,000원 이하 | 6% |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이 표 하나면 끝나는데, 누진세라는 합리적(?)이지만 약간 어려운(?) 표 덕에 수많은 오해가 발생합니다.
솔직히 제가 느끼기엔 30% 넘는 사람들이 이 표를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1억을 기준으로 보면, 8800만~1.5억 구간이 35%라고 되어있습니다. 아앗 35%???? 개썌다!! 라고 느끼기 딱좋죠.
현실은, 8800 초과 분량에 대해서만 35% 인겁니다. 이게 누진세구요,
누진공제는 "단일세율로 생각하고 계산했을때 빼야되는 세금" 입니다. 누진이니까 공제하라 이거죠.
즉 누진공제로 계산시, 1억에 대한 소득세는 3500만원 - 1544만원 = 약 2천만원입니다. 20% 선이죠.
이걸 실수령으로 바꾸면 연금 보험 기타등등 합치면 1억기준 약 30~32%정도 뗍니다.
한편 한국같은 좋은 복지를 가진 유럽국가들은 1억기준 35~45% 정도 떼고, 소비세도 한국보다 보통 10% 가까이 비싸죠...
그런데 유럽은 복지좋지않냐? 이건 또 장문이 필요한 얘기입니다 ㅋㅋ 이건 또 따로 얘기하는게 낫겠습니다.
구롬 20000
연금을 세금으로 인식하는건 괜찮습니다. 대부분 나라 사람들이 필수연금이나 의보는 세금으로 인식합니다.
근데 누진세라는걸 이해 못하셔서, 1억이면 누진세만 35% 떼고 지방세 38.5%,
여기에 연금 의보내면 사실상 50%낸다!! 라는 ....
자기 통장만 봐도 오류가 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글을 썼습니다.
8년 가까이 이런분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는데, 느끼는바로는 거의 30% 가량의 고액연봉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의료보험 합친 부담이 고액근로자에 집중된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운거 같습니다.
이게........ 진짜 의외로 많습니다 (............................)
물론 30%라는건 제 빡침이 반영된 수치긴 하고, 제가 통계를 낸 것은 아니기에 "30%나 될 리 없다" 라는 의문제기는 정당하십니다 ㅎㅎㅎ
근데 진짜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많다, 생각보다 계산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라는겁니다.
또한 고소득자에 집중되는 이유, 거기에 대한 찬반론과 그 이유는 - 너무 거대한 얘기라는걸 아실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지는 않고자 합니다. 솔직히 그 얘기만 해도 댓글 수백개에 밤샘토론은 우스운 주제 아닐까요?
단편적으로는 고액소득자의 부담에만 집중해서 얘기하기도 너무나 쉬우니까요.
2억 실효세율이 20% 턱걸이인건 몰랐네요. 혹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순수하게 제가 거기까지 도달해본적이 없어서 (...) 전혀 모르는 영역이라 궁금해서요.
말씀해주시면 교차검증도 해보고 이해 및 기억 하려고 합니다.
OECD 평균의 절반 밖에 안되는데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독일 이민갈때 전부 철저히 따져봤기때문에... 매우 잘 알죠...
그리고 사실 이런 글을 쓴게 수십번입니다. 항상 너무 답답합니다.
근데 그건 실효세율 얘기지요? 환급 포함한. 소득세 자체는 20%가 맞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싱글시절에 이민오기전에 계산했었기때문에 대충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 요즘 실수령 계산기는 식대까지도 계산되는군요 ㄷㄷ
그 이상으로 추가로 버는돈은 세율(보험포함)이 4X%에 육박하는게 맞긴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받거나 상향관점에서는 (EX. 수당 더받으면, 보너스 더받으면, 연봉 올려주면)
어차피 반 떼일텐데 라고 생각하는게 틀린말이 아니긴 합니다.
일정 이상 고소득이되면, 연봉 올려줄게 해도 웬만한 숫자에는 시큰둥한게 그런 이유죠
오해나 틀린게 아니라, 상향되거나 추가 보상에 대한 세율의 체감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세금이 낮아보이는건,고소득구간은 충분히 높은데, 저소득구간에(1억이하) 세율이 낮은게 근본원인이죠
아뇨, 순수하게 "1억이면 소득세만 35% 떼입니다" 라고 믿고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오해이고 틀린거죠. 체감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믿고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세율표보니 35%더라" 라는 글에 답을 상세하게 적고나서 답답해서 적은 글입니다.
체감, 3억이상 고액연봉자의 심정, 다 이해하지만 이건 사실 매우 거대한 토론거리가 되기때문에
일부러 본 글에선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도 적지 않겠습니다.)
연봉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사이좋게 유럽보다 덜내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세금을 적게 걷는 나라입니다.
대충 연봉 4~6억정도 가면 슬슬 불만을 표시할 만 하지만, 여기에 대한 논의는 매우 커지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회전체의 국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데, 국가가 어떻게 굴러갈까요?
그래서 기형적이라는겁니다. 그래서 증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건 완전히 다른 주제니까 여기선 접어둡시다.
소득세 누진세율 오해에 대해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그 얘길 여기서 꺼내시는지 약간 궁금하네요.
이 글은 "한국은 이미 충분히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소득세 1억 35%가 그 증거다" 라는 분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만 , 제 생각은 막연한 추측일 뿐이고 , 그 자체로 누가 어떻게 갈아넣어지고 있냐 아니냐를 논의하다보면 거대한 토론이 되기 때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고소득자 저소득자 모두 사이좋게 덜 내고있는게 맞나요??
표를 보면 세금을 아예 안내는 근로자의 비율과 고소득자가 담당하는 세수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요
위에도 적었듯, 본문은 소득세 누진세만을 얘기하기 위한 글입니다.
왜 여기에 고소득자 세부담이 크고 저소득자는 세금 안낸다는 아젠다를 가지고 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저 한개 - 클량에서는 다들 아실 편파시키기 쉬운 통계 - 짤에 답하기 위해 전 각국 통계방식, 한국 통계방식을 전부 크로스체크해야합니다.
수고도 많고 이 글에서 원하는 바가 아니기에 완벽한 답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짧게라도 적자면 저건 실효세율(환급후) 이구요, 실효세율로 인한 감면을 받고나니 세금이 안나간거죠.
근데 그 실효세율 감면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감면됩니다.
실효세율 갖고오실거면 다른 댓글에서 나왔듯, 1억 소득시 소득세율 10%라는 눈튀어나오는 액수가 나오게 되죠.
그 이상은 이 글에선 답변드리기 어려울 듯 합니다 :) 여기 새벽 3시기도 하고 저 짤 크로스체크해서 팔려면 몇시간은 걸릴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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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처음엔 짤만 적으셨길래 뭔가 했는데 멘트 추가하셨군요. 고소득자 저소득자 사이좋게 덜낸다 -
네 맞습니다. 사이좋게 덜 냅니다. 적게내는사람이 환급으로 0에 수렴하게 적어지니까 통계적으로 더 큰 차이로 보일 뿐이지, 결국 둘다 사이좋게 덜 냅니다.
결국 통계적으로 큰 차이로 저소득자가 덜 내는거 맞는거 아닌가요?? 사이좋게 덜내는게 아니고요
백원 내는 사람과 만원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백배죠.
100원을 감면하면 0원과 9900원이 됩니다. 차이는 무한대입니다.
"한국은 소득에 따라 무한대의 세금을 더 낸다"
참이고 동시에 거짓이죠. 비율로 보면 맞는 얘기이나,
실질적으론 백원 만원에서 0원 9900원으로 사이좋게 100원이 감면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백원이 0원된거면 100%감면이니 만원도 100%감면해서 0원되야하는거 아니냐, 그래야 사이좋은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똑같이 100원 감면이니 사이좋은 감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건인거지요.
이런 시각에서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싶은지 아실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적지만 전 본문에 적었듯, "1억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35%가 아니고 20%다, 누진세를 고려하자" 라는 글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신 분들은 궂이 읽지 않으셔도 되는 글이지요.
고소득자가 "무한대"의 세금을 더 낸다는 말은 아무도 한 적 없구요.
"한국은 타국가대비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 고소득자의 세수 비중이 높다"
참 맞는거같은데요.
"한국은 고소득자 저소득자 사이 좋게 세금을 덜낸다"
이건 거짓 맞구요.
다른 마트에선 A, B한테 각각 10000원, 5000원에 파는 물건을 우리동네 마트에서는 A한텐 정가 10000원 붙여두고 100원 깎아줘서 9900원에 팔고 B한텐 정가 3000원 붙여두고 100원깎아줘서 2900원에 팔았다면 A,B가 다른 마트에서보다 사이좋게 덜 낸게 아니라 A는 조금 덜 내고, B는 많이 덜 낸 것이죠. 설마 아무튼 정가보다 똑같이 100원을 깎아줬으니 "사이좋게" 덜냈다는 주장이신건가요??
그 논리가 백번 맞다쳐도
비율이 아니라 절대값으로 똑같이 100원 감면된것을 "사이좋게 감면됐다"고 정의하실거라면
비율이 아니라 고소득자 저소득자 똑같이 5000원으로 동일하게 내야 "사이좋게 낸 것으로" 정의하시겠네요???
따라서 연봉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사이좋게 유럽보다 덜내고 있다는 님 주장은 어떻게 해석해도 거짓인 것 같아요.
한국의 소득세가 높지 않다라고 적으셨으니 본문 주제가 산으로 가는거 같습니다
사실 전 소득공제까지는 개인차가 크니까 적지 않았습니당
더벌면 더번거에서 반떼간다 이런느낌인거져;;
이런 불평이 나오는건. 공제받은 비율이 너무 높아서.. 실제로는 상위 근로소득자 들이 대부분 부담하는걸 이야기 하는거져...
소득있는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말이 나오는 단계인거 같아여..
나중에 기본소득 같른걸로 돌려 받더라도 조금이라도 전구간 일단 세금은 내는 방향이 맞죠..
귀하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진짜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도 저 표 가져와서 "1억이면 35% 떼는데 네이버 검색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라는 글을 보고
정정답변 적어드린 후 화딱지나서 적은 글입니다. 솔직히 1억벌면 자기 세금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
1억에 소득세가 35% 나온다는건 불평이고 뭐고가 아니고 그냥 표를 이해하지 못하는거니까요.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위소득자에게 많이 걷는게 정당한가? 는 다른 방향에서 논의할 얘기라고 생각하고,
이건 정답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큰 토론이 되겠죠.
(따라서 상위소득자에게 많이 걷는게 정당한가에 대한 제 입장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말하면 자연스레 토론이 되기에...)
설마여 ㄷㄷㄷ 답답해 안하셔도 되여 ㄷㄷ
정답은 이미 있어요.
많이 벌면 많이내는걸 머라고 하는게 아니라..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가는거져..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21013?po=0&sk=commenter&sv=valfiros&groupCd=&pt=0CLIEN
이 글에 댓글로
"@비글K님
네이버에 소득세율만 검색해보셔도 됩니다.
국세 35%에 지방세 3.5%를 더하셔야 합니다"
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면 오해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제가 이런 글을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수십번을 봤습니다.
볼때마다 정정하는데 아무리 정정해도 끊이지 않고 한국 세금높아 헬조선론이 도는게 너무 답답할 따름이라 이 글을 적었습니다.
과표구간 본문처럼 찾아서 달으셨더구만요;;
같은말 같은데요;;
그걸 찾으셔서 소비세 35%라고 적으셨습니다.
근데 소비세 20%거든요.
그분이 그걸 소비세 35%라고 적으신건 본문 표를 단일세율로 오해하셔서 그렇습니다.
즉 그분은 표는 잘 찾았으나 해석을 잘못하신 상태로 확신을 가지신 거지요.
이런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적었구요.
순수하게 소득세 누진세율을 얘기하고 있는데 재산세 얘기를 하는건 물타기죠. 재산세가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국 재산세가 타국 재산세들보다 높아서 한국의 세금이 높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미국은 보유세가 있고 독일은 금투세가 25%가량입니다.
올해만 5명정도 정정해드렸고, 최근 4년간 3~40명정도 정정했습니다.
오늘도 한분 정정해드렸고 , 너무 답답해서 적어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상속 증여세가 높고, 소득세가 낮아서 젊은 세대가 기득권을 따라잡기가 비교적 나은 편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따라잡기 좋은 덕에 다음 계층이 "손에 닿을 듯" 보이는 바람에 더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5억 10억은 사실 다양한 의견도 있을거고, 그 고소득자의 불만도 이해는 갑니다. (저는 다른 입장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 얘긴 결국 정답이 없어서 너무 다양한 의견이 가능한지라, 일부러 여기에 적지는 않았습니다.
유럽얘기 꺼내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외로 유럽 연봉이 높지 않아서 한국 대기업과 큰 차이가 안납니다.
경쟁측면에선 실패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 나라의 포텐셜을 효율적으로 한계까지 쥐어짜는게 자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는 분명히 리스크 (예를들면 서민 불만의 임계치)가 있다고 보고,
그런 이유로 전 자본주의 - 특히 미국식 자본주의에 다소 반대하는 입장이라 친유럽정책파긴 합니다 ㅎㅎ
이것도 얘기하자면 너무 다양하고 긴 얘기를 해야하니 줄이지요.
고소득자의 불만은 이해를 합니다. 저는 다른 입장이긴 하나 이건 워낙 큰 주제라서 일부러 본문에선 다루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딱 "누진세율을 이해 못하는 몇몇 분들을 위하여" 적은 글입니다. (볼드체로 강조했지요~)
이게 실제로 그런 분들이 꽤 보입니다. 젊은세대에서 많이 보이지만 고액연봉자(1억+)에서도 간혹 보이구요.
클량에서도 자주 보이기도 합니다.
그사람들 떠날 유인을 만들어주면 그만큼 세수는 증발하는거니 국가도 손해죠.
그래서 법인세율 인상도 저는 회의적입니다. 국가에서는 법인이 한국에서 세금내고 세금 덜낸만큼 계속 투자해서 발전하는게 국가경쟁력, 세수에도 좋은거니까요.
위에도 적었듯... 고소득자 얘기는 워낙 큰 주제라서 일부러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입장이 있고 그 모두다 설득력 있는 얘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글이 커지는지라 ... ㅎㅎ;;
지역가입자 의료보험이 정말 부담됩니다..
네, 그건 그럴 수도 있기에 순수하게 소득세가 낮은것만 한정해서 적은 글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지역가입자시라서 부담은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낮다고 무작정 살기 좋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본문에도 그렇게 적진 않았습니다.
다만 거기까지 가면 또 워낙 얘기가 넓어지는지라... 이 글에선 가급적 추가로 적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뭐... 지원금등은 포기했습니다 (...)
2~3억 이상, 아니 1.5억 이상만 되도 그런 불만 있겠죠. 저도 그런 불만 이해합니다.
다만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다른 국가들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
이게 희망적인건지 개판인건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
자세히 적자면 너무 길어지니 여기서는 하지 않을게용.
사람들은 이상하게 실효세율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낸 세금은 최대한 부풀려 말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보통은 명목세율을 끌고 와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뒤
연말정산 한 후 평균 부담액을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계산하면
연봉 3천만원은 2%가 안되고
연봉 5천만 원은 6% 정도,
연봉 1억 원은 13% 정도,
연봉 2억 원은 25% 정도 냅니다
연봉 5억 원 정도는 되어야 35% 정도 내는 수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로 낸 세금은 부풀리고 싶어 하고
그 부담이 생각보다 낮다고 말하면
내려치기당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를 실효세율 기준으로 50% 가까이 내는 사람은 전체의 0.1%도 안 되는데
인터넷 댓글을 보면 마치 대부분 상속세 50%를 내는 것처럼
“상속세 50% 너무 높다, 낮춰야 한다”는 말이 쏟아집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내는 사람의 비율은 8%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실제 세율보다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방식으로
세율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연봉 4천만 원 정도인 사람이
“국가가 소득세로 절반을 떼어 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꼭 이런 말을 하더군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기요금, 장기요양보험료, 수도요금 등등
국가에서 너무 많이 가져간다 국가가 도둑놈이다”
이건 진짜 세율을 따지는 말이라기보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성적인 부분은 이해하나, 솔직히 이성적으로 그걸 메타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진짜로 그걸 잘못 알고있는 분들이 좀 있다는게 문제라고 생각되어 가끔 이렇게 글을 적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헬조선론을 되게 안좋아하는데, 헬조선론에 일조하는 착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ㅎㅎ
여기 댓글들을 보세요
아직도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까요?
아니요 안 바꿉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에 더 확신을 갖고
“나라가 절반이나 가져간다 나라가 도둑놈이다”라고
더 큰 목소리로 외칠걸요?
그래도 제 노력하는 모습에 아름답다고 해 주십시오 ㅎㅎ
최소한 이 글에 "표 보니 소득세가 35% 맞네요?" 라는 글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님 그냥 프레임이라고 봐야될지 궁금하네요.
뭐...................................................... 내게되면 누구나 내기 싫겠죠 (....................)
그리고 법들의 헛점 사이에서 평균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딱히 그게 프레임이다 아니다 라고 단정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P.S 아참 아파트 및 투자소득으로 인한 자산증가로, 앗 내 자식들 어카지? 라는 생각도 분명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3급지 아파트 5억이던 시절이 아니니까요. 슬슬 아파트 물려주긴 부담되는 액수죠.
누군가에겐 배부른 고민같지만 당사자에선 정말 골치아픈 고민일 수 있지요.
상속세를 50% 가까이 내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0.1%도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내는 사람도 전체의 8%가 안 됩니다
상속세를 단 10원이라도 낸다면
우리나라 상위 10%입니다
그런데 뉴스 댓글을 보면 이런 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상속세 50% 너무 높다”
"나라가 절반을 가져간다"
“나라가 도둑놈이다”
그리고 저런 댓글들이 압도적으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세율도 문제지만.. 그 납부 방식이 전 근대적이죠.
그건 타국도 마찬가지라... "타국대비 높다 낮다" 로 얘기를 확장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세금 선진국(?)인 독일은 금투세가 25%나 됩니다. 어우야...
뭐 근데 얘기가 너무 커지니 순수하게 소득세 + 누진세에 대한 오해 얘기로 제한했으면 합니다.
독일만 나라가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독일은 10년 보유한 집은 양도세가 0원 입니다.
그 전에 팔아도 25% 수준이구요. 나라마다 조세체계가 다르죠.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국가들과 비교한다는게 코미디입니다. 그 나라는 그만큼 받는게 다르죠.
독일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달라요. 게다가 세금은 하나만 놓고 이야기 한다는게 코미디죠.
우리나라 저소득층은 소득세만 보면 사회에 무임승차 수준이에요. 모든건 상대적이라..
저는 국가라는 사이즈의 정책인 이상 국가끼리 비교하는건 동일하지 않을지언정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로드신 양도세처럼 한국도 양도세 감면이 있고,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나라와 비교하는건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가고있다고 느끼기 떄문이기도 하지요.
저소득층이 사회에 무임승차하는거 아니냐 라는 의문 또한 하나의 큰 토픽이고
그렇다면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 뭐가 좋고, 저소득층은 무사할까 또한 큰 토픽이며
저소득층이 무사하지 않아서 멸망하면 국가가 어떻게 될까? 또한 큰 토픽이죠.
그래서 해당 주제는 깊게 들어가지 않고자 합니다. 너무 거대하고, 밤새게 되거든요. 에너지도 많이쓰구요.
그래서 본문에 명확히 볼드체로 제가 주제를 제한하고 싶음을 명확히 말씀드렸고, 댓글애도 면피멘트를 대체로 달고 있는겁니다.
심지어 실효세율(공제 등 포함한) 포함하면 더더욱 안 낸다는 것도 분명 사실인데요. 4대보험은 전액 소득공제가 되는 영역인데. 4대보험 내면 더 비싸! 음 더 비싸긴 한데 퍼센트가 그대로 올라가는 건 아니죠.
외국에서 살면서 세금 떼여 보면 한국 세금(+사회보험)이 얼마나 낮은게 알게 되지만요....
그리고 연봉 5억이 도대체 한국 인구의 얼마나 된다고 반박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세금이 민감한 문제고, 특히 고소득자라면 누진세 감안해도 답답할수도 있죠.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이 글의 "세금"이라는 주제에 , 자신이 말하고 싶은 - 혹은 답답한 주제를 답글로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게 사람의 심리니까요 ㅎㅎ
그래서 대부분의 댓글에 답을 달고 있습니다. XD
p.s 사실 독일 세금 얘기하면 정말 높은확률로 "한국도 소득세 높아요 1억이면 35% 냅니다" 가 달립니다. 정말 ... 정말 높은확률로요.... 그래서 이 글을 적은거죠 ㅎㅎ
비용율 누가 낼거냐는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다가오면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어준다고 했을때 그게 공짜인줄 알고 무턱대고 지지하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공짜 복지는 없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고 알게 되면서 어느 순간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어준다는 거짓말 하면서 선거표 받던 정치인들이 사라졌습니다.
그이후부터 복지라는 진보진영 의제에 대해서 두가지로 목소리가 나눠졌는데 한쪽은 중산층과
부자들에게 세금 거둬서 공짜 지원금과 복지 유지하자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은 서민들은 세금
한푼도 안내고 중산층 이상에게 세금 거둬서 복지시스템 유지하고 지원금 지급하는건 반대한다는
두편으로 갈라진거죠. 이게 서로 타협이 안되는 이유가 사람들 속마음이 나는 세금 안낼거고
내소득기준 세금 제외시켜주고 바로 윗소득 기준으로 세금 팍팍 거둬서 정치인들이 선거때 마다
공약하는 공짜 지원금도 나눠주고 복지도 유지 하자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주장을 하는 거죠.
어느정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허나 역시... 그런 딥한 얘기를 하면 밤새게 되니까 (...) 하나하나 깊게 얘기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저소득자나 고소득자나 서로 자기가 많이 내는 것으로 착각하죠.
지원이 필요하면 직접지원을 하면 될 일인데 티 안나게 세금을 깎아주니 소득세 한푼을 안내는 사람들이 나라가 해준게 뭐냐는 불만들만 많습니다.
저소득자의 국가가 뭘 해주냐는 불만은 제가 많이 겪지는 않아서 간과했는데 역시 많을 법 하네요.
세금 및 공제방식,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둔게 없어서 좋은 답을 하지 못하겠네용
미국같은경우는 일단 세금 구간이 훨씬 넓을뿐만 아니라 부부가 같이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세금구간이 두배가 됩니다, 예를들면 결혼은 했지만 외벌이로 한국에서 세전 7억을 버는것이랑 텍사스에서 38만불을 버는것이 세후금액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실효 세율도 한국 45.57% vs 텍사스 28.42%로 낮구요..
고소득자로 갈수록 거의 50%는 세금으로 나가게 되서, 외국에서 한국으로 데려오려면 돈을 엄청나게 줘도 세금으로 다 뜯깁니다. ㅎ 그래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긴 했는지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가 있어서 19% 단일 세액으로 적용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사람이어도 미국에서 영주권 받고 일하다가 한국에 가게되면 차라리 시민권을 따서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을 해야 그나마 미국에서 받던 돈과 비슷하게 받을수 있게 되는.. 아이러니가 있네요
트럼프가 1기때 비자만 안막았어도 미국도 경험해보고 쓸 수 있었을텐데 아쉽네요 ㅎㅎ
크흡 그때 넣은 회사가 다 "응 지금은 외국애는 못뽑을꺼 같아..." 라고 일괄로 ...
미국은 들은것만 많지 제가 심도깊게 생각해본적은 없어서 뭐라 답을 하지 못하겠네요 ㅠ
제게 미국 예시는 신선하네요. 공유 감사합니다.
... 유럽도 부부합산 30~40만 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ㅠ 이 가난뱅이 EU ㅠㅠ
전 알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정권 불문 오해하는 분이 있었고... 가장 오래전 기억이 2010? 년경입니다.
그냥 주 관심사, 전공이 아닌 것에는 계산을 하지 않고 대충 판단하시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는거겠지요.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저 소득세 누진제에 대한 오해는 그런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 "유럽과 비교는 다른얘기고 워낙 주제가 크니 제외한다" 라고 적었으며,
본문에 "혹시라도 누진세를 단일세율로 오해, 1억이면 소득세만 35% 뗀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적습니다." 라고 제한하였습니다.
안그러면 지금 댓글들 보시면 알듯이, 세금이 워낙 민감한 이슈라 사방으로 터지니까요. ㅎㅎ
그리고 그걸 다 즐겁게 얘기하면 월요일이 되어있겠죠... (저는 지금 독일이라 새벽 3시에 주말을 만끽중입니다)
하여 해당 부분에 딥다이브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주세요.
댓글 달아주신 분 - 의견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XD
저소득자가 대부분인데 왜 고소득자 세금을 걱정할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고소득자는 돈 걱정 안하고 잘 살아요.
세금 내고도 고소득자 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에서 수익이 더 날 것인가를 고민하겠죠.
초고소득자는 돈걱정안하죠. 근데 1억 언저리 되는사람들은 걱정 많이하죠.
하물며 일반인들이야...
대표적으로 연봉 얼마가 넘어가면 세율이 확 올라서 그거 내리려고 더 썼다는 이야기... 아.. 구간별 세율이라구요 제발...
그리고 연봉이 올랐지만 들어오는 돈은 줄었다? 그대로다??
아니 악성 고의/고액 체납자들은 지금 보다 더 강하게 벌해야 합니다.
음. 그러고 보니 이대통령 지시사항 잘 이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인적공제, 각 종 공제 이야기 하는데, 8800만원 넘어가는 직장인들은 인적 공제를 제외하면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돌려 받는 금액이 크다고 하시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감면해주는 곳이 많아야 합니다.
1,2인 가정에서 돌려 받는 사람들 많나요? 1인은 어느 소득구간도 상관없이 대다수가 더 토해냅니다.
그런데 토해내나 돌려받나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월급에서 덜뗏냐 더뗏냐 차이여서요.
토해내는게 오히려 이익 보시는거에요. 원래는 월마다 세금 내야할거 연말정산때까지 미룬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