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언론사에서 나오는 뉴스를
언론사든 개인이든 소셜미디어든 상관없이
퍼나르면 잡아 가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뉴스’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EU가 지정하는 모든 매체, 언론사를 금지하는게 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한국으로 치면 ‘정부뉴스’와 ’보수 언론‘ 이외에는 보도를 금지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줬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정권바뀌면 이 정책 수입한다는데 500원 겁니다.
핑계는 ’가짜뉴스‘일 겁니다.
한국에서 우리민족끼리 차단했던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와 같은 말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폐지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폐지했다는 말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었으면 ‘윤석열의 쿠데타’는 성공했을겁니다.
멀리서 전쟁 위험이 조금 있으면 민주주의를 폐지해도 되는걸까요?
권한은 큰데 통제가 없다면,
그건 공동체의 암이죠.
어디를 어떻게 관리할런지는 정책을 잘 정해봐야겠지만,
프리패스를 주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1.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와 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민족끼리를 차단한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가요? 민주주의죠.
북한 칭송 언론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조사를 하는게 반 민주주의적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무제한적인 자유를 약속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라는 법인격(?)의 컨셉일 뿐이고, 그 컨셉을 유지하는데에 보통 언론의 자유가 도움이 될 뿐입니다.
근데 언론의 자유의 장점보다 단점 - 적대국의 프로파간다 및 적대공작에 취약해지는 - 이 커진다면 제약을 둘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특정 개념 하나를 절대적인 선으로 - 도그마로써 규정해버리시면 이렇게 수많은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2.
게다가 유럽은 준전시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순망치한" 의 "순" 입니다.
연방인 유럽 특성상 우크라이나가 압도적으로 무너지면 동유럽 전체가 다음 "순" 이 됩니다.
그리고 동유럽이 예전 헝가리처럼 중립 혹은 친러스탠스 취해버리면 유럽은 그냥 끝장입니다.
즉 자칫하면 러시아의 "좋은 협상수단" 과 협상을 해야되는 상황이기때문에, 사실상 준전시상태고
그래서 군비증강, 한국 군수물자 급구 , 징병재 부활 수까지 보고있는겁니다.
이는 유럽 지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도, 소련시절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나를 검토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언론들에 의한 우민화 가짜뉴스등의 대처방안으로 거짓으로 선동하면 회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배상이 필요해졌습니다.
어쩌면 같은 것일 수 있죠.
“내가 바른 말 할 자유와 저 개새끼가 개소리할 자유”는 같은 겁니다.
이걸 깨닫는데 인류 문명역사 수천년이 걸렸어요.
다시 이걸 버리는데는 200년이면 충분하네요.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많군요.
이러니 저런게 한국에 금방 수입될 것 같네요.
다음번에는 윤석열 같은 인물이 성공할 게 거의 확실해졌네요.
통제와 파시즘은 한끗차이죠.
그리고 여전히 다릅니다. 핵분열과 핵폭탄이 한끗차이지만 살짝 다른것처럼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모든것의 자유를 원하신다면 - 사실 아나키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일정 아나키즘이 있구요.
허나 세계를 보십시오. 지금이 아니고 수십년 전에도 말씀하신 완벽한 언론의 자유가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냉전, 911, 중동개입, 우러전, 이란,
항상 우리는 파시즘과 통제 사이에서 조율하면서 통제로 컨트롤을 해냈고, 물론 삐끗해서 파시즘 갔다가 돌아오기도 했죠.
그런 흐름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고 봅니다.
도그마도 개인에겐 나름 좋지만, 때로는 메타인지도 좋습니다. :)
p.s "나랑 다르면 민주주의에 믿음이 없는 자들" 이라는 얘기가 매카시즘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먼저, 지금 여기에서 - 본인이 멀리하자고 말씀하시던 행태를 실천중이신 겁니다.
돌이켜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것을 갖다가 선동하면 안되죠
법에 의한 언론 통제 수단이 있다고 해서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어느 방송사에서 "625는 북침"이라는 뉴스를 내보내고 계속해서 후속 기사를 내보내면
그걸 통제해야 하나요? 언론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그냥 놔둬야 하나요?
그래서 지금 정파를 떠나 신뢰할만한 언론이 있나요
부작용이 있다면 고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