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문동개장수님 그럼 규제가 없었디면 월세 내리고 전새 내리고 집값도 내렸을까요? 아님 그나마 이정도로 막고있는걸까요 잘못된 인식과 여론이 모두를 지옥으로 이끄는 걸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Sctth님 토허제가 어떤 규제를 가하는지는 아시는지요.
집을 샀는데 그 집에 실거주 안하면 매년 집값의 10%씩 이행강제금을 걷어갑니다.

저런 규제를 서울-경기 거의 전체에 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나 뻔한거 아닌지요?
월세 내리고 전세 내리겠습니까? 매매 1건마다 전월세 1건씩 줄어드는데..

@컴구조님 주임사도 때려잡고 상생임대인도 때려잡을 기세니 계갱권 아니면 5% 룰 지킬 이유가 없죠.

@CHILD님 그 반대일걸요
어차피 못잡는건데 괜히 건드려서 더 가속화 시키지는 말아달라는 거겠지요
전엔 집값은 오르더라도 그 반대급부로 전세 물량은 계속 나왔는데
이젠 집값도 오르는데 전세도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전 개인적으로는 전세는 사라지는게 맞다고 보는 쪽이고
서울 집은 못살거 같아서 예전에 지방 와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저 영상에 나오는 분들에게 돈 없으면 서울에 못사는게 맞는거고 외곽으로 가라고 해버리면 그건 잔인한 얘기겠지요

@CHILD님 적어도 작년에 삼프로 나가셔서 말씀하시던 대로, 고속터미널에서 연설하시던 대로 하셨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겠죠? 이미 문재인 정부때 대놓고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버리면 결과는 불보듯 뻔한거 아니었나요?

공급대책도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때 공급대책이라고 뻥카 두번 날린것 때문에 9.7 공급대책이 사실상 의미 없는 대책이었죠. 9.7에서 발표된 국공유지들의 다수가 이전 정부들에서 공급대책이라고 써먹었던 부지들이거든요. 덕분에 6.27로 간신히 눌렀던 수요 심리에 다시 불이 붙었고요. 그렇게 불길이 서울 전역과 경부라인으로 퍼질라하니 10.15로 광역 토허제로 막긴 했는데 부작용을 다들 얘기했었어요. 전월세 문제 생길 가능성 높다고요. 그때 집주인이 세입자 걱정한다며 악어의 눈물이라며 세입자의 지불 능력에 맞춰지니 제자리 찾아 내려갈거라며 조롱하신 분들도 많으셨죠.

실제로 토허제로 세입자들 쫓겨나가고 전월세 줄어들면서 대란의 조짐이 보였는데 입지가치 무시한채, 전세가율 무시한채 실거주매수인과 세입자가 1:1로 대응된다는 이광수식 눈가리기로 문제를 덮었던게 겉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죠? 상황이 이지경까지 악화되니 역대 모든 부동산 정책을 칭송하고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해야한다고 하셨던 분들 일부는 뉴노멀 월드로 이주하셨고요.

간혹 실제로 문재인 정부때는 세금 안 셌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분들께선 그때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셨는지 궁금해지죠. 그 시절에 누구들은 수천 수억 세금 냈었고 세금이 갑자기 늘어서 세무서 가서 따지면 세무 공무원들 기본 스탠스가 항의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낙인 찍고 응대하는게 기본이라 짜증이 가중되죠. 그리고 정권 바뀌고 세금이 급격히 줄었고요. 이런 경험적인게 강하게 남아있는데 세금 세게 때리면 세금 때려맞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민주당 찍을까요 아니면 일단 1-2년 피토하면서 참고 세금 줄여준다는 정당 찍을까요?

모공에서도 보유세 늘려야한다시는 분들도 막상 10억 이하는 빼달라, 20억 이상만, 한강벨트만, 강남만, 다주택자만 등등 보유세를 주창하는 본인들도 과세 대상이 되는걸 원치 않으실 정도로 증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거 뻔히 알면서 증세하라고 정부를 사지로 몰아넣죠. 그리고 “어떤 직군의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은 종부세 대상자도 아니면서 종부세 욕을 하더라 라는 식의 국개론으로 남탓엔딩 하겠죠.

@주우님 그럼 정부가 부동산으로 할 수 있는건 '가만히 있기' 가 최선인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것도 안하면 사실 정부 입장은 오히려 좋을것 같은데 말이죠 시끄러울 일도 없고.
저는 아직 집을 살정도의 능력은 없고 주변에도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이런게 더 피부로 와닿거든요.
지금 전세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사한다 해도 다음엔 전세는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하는 마당이라.
전세제도가 있는한 사기를 막을 방법도 없어보여서 저도 전세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분들은 이런 외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거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