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안보고 혐오표현하면 형사처벌한다 이렇게 막무가내 애기도 아니고
기업입장에서 규제 받는다 이런식으로 법안내용도 틀리게 잡진 않네요
역시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한동훈이 이슈 또 이거 키우기 전에
그래서 저가 민주당한테 이거 해명하던가 대응좀 하라고 한겁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왜이렇게 긁어부스럼이 많을까요?
저 법 벌써 공안되었다느니 잡아간다느니 인터넷 계엄령이니.. 난리더군요.. 형사처벌 되는 조항은 없지만
플랫폼 규제나 돈쭐낼수있는 (약자한테는 악의적 민사소송도 더 무서운 폭력임) 민사소송 규정이 과연 합당한가요?
https://archive.is/pws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