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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7.7정통망법으로 한동훈은 공세 하군요. 5

2026-07-04 20:46:00 39.♡.174.229
쿠브릭



법안 안보고 혐오표현하면 형사처벌한다 이렇게 막무가내 애기도 아니고 


기업입장에서 규제 받는다 이런식으로 법안내용도 틀리게 잡진 않네요



역시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한동훈이 이슈 또 이거 키우기 전에 


그래서 저가 민주당한테 이거 해명하던가 대응좀 하라고 한겁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왜이렇게 긁어부스럼이 많을까요?


저 법 벌써 공안되었다느니 잡아간다느니 인터넷 계엄령이니.. 난리더군요.. 형사처벌 되는 조항은 없지만


플랫폼 규제나 돈쭐낼수있는 (약자한테는 악의적 민사소송도 더 무서운 폭력임) 민사소송 규정이 과연 합당한가요?


쿠브릭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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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아싸형
IP 39.♡.160.187
07-04 2026-07-04 20:57:46
·
저런놈에게 조롱당하다니요 참나..
생동
IP 172.♡.206.4
07-04 2026-07-04 21:16:25 / 수정일: 2026-07-04 21:16:37
·
혐오표현 처리못하면 서비스업자는 형사처벌대상인거 맞는데요? 미성년자 주류판매에 판매자 처벌되는거랑 동일한 구조입니다.
브릿츠
IP 121.♡.150.88
07-04 2026-07-04 21:51:12
·
깜이나 되는 인간이면 말이나 들어주죠 ㅋㅋㅋㅋㅋㅋ 그냥 민주당이나 정부는 개가 짖든 소가 짖든 자기 길 꿋꿋이 나아가면 될겁니다.
그로구
IP 67.♡.32.206
07-04 2026-07-04 22:07:43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14410CLIEN
https://archive.is/pwsKG
회천의 결단
IP 112.♡.77.19
07-04 2026-07-04 22:32:24
·
검찰 개혁만 완성하면 이 문제도 저절로 해결된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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