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자 채워 연명 ‘좀비 요양병원’ 퇴출
정부가 요양 병원에 대한 첫 대규모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환자 치료 능력이 없는 부실 병원을 퇴출시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보다 약 9배나 많은 요양 병원(병상 수 기준)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중환자 치료 역량을 갖춘 ‘의료 중심 요양 병원’ 500곳의 수가(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는 올리고, 치료 역량이 낮은 ‘생활형 요양 병원’ 약 800곳의 수가는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요양 병원은 수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가가 내려가는 병원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든 구조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요양 병원 설립을 허용한 1994년 이후 32년 만에 대규모 구조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략)
기사 전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5681
엉터리 편법 요양병원이 있다면
그런곳은 당연히 퇴출되어야겠지만,
요양병원이라는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겟지만
딱히 무슨 치료 라기보다는
사실상 집에 혼자있기 어려운, 자식들이 같이 살면서 돌봐줄 형편도 안되는 노인들이
콧줄, 수액, 재활, 투석 이런거 하면서 유지 정도만 하고 여생을 보내고 있는 곳인데
치료능력이 없으면 부실 병원이라는건 좀 이상하기도 하네요...
앞으로도 안락사,존엄사,저가치의료,실비보험 등 키워드로 많이 나올 이야기일겁니다
물론 소아도...희귀병 등등 소아는 국가에서 의미있어할지는 모르겠어요
- 필수의료 전공자들이 전공하고 나와서 그나미 할만한건 다 박살내며 하는 말 ㅋㅋ
웃긴건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고, 죽음과 가까울수록 수명을 1분1초 연장하는데에 점점 더 많은 자원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입된 자원들은 대부분 날아가는 자원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를 투입하든 현대사회의 인간은 반드시 최종적으로 병원에서 죽으니까요. 어느선까지 자원을 투입하느냐는 최종적으로는 보호자의 몫이지만 그걸 어디까지 지원을 해줄지 정도는 제도적인 결정을 해놔야한다고 봅니다.
'지원은 여기까지입니다. 환자 수명을 더 붙들어놓으려면, 할수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나라 돈은 더 이상 쓰지마시고요. 아까우니까요'
보험적용기준은 어찌될런지, 과연 '삭감'도 시킬런지요 ㅎㅎ
뭐 의료보험적용한다는 정치인과 장관, 보건복지부가 책임질려나요
속된 말로 한국에서 요양병원이 고려장이라고들 하지만
어쩌겠나요. 한국 사회가 그런 것을.
그러니 요양병원에서라도 노인들을 받아줘야하지 않겠어요?
그런 병원들을 부실 병원들이라 하고 줄인다면 거기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평균화해야죠 병상수도 입원도 평균수준만 해야죠 돈에 눈이 먼 부도덕한 의사와 병원을 그대로 둘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