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훌륭하신 의원나리들'이 잘 논의해야'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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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훌륭하신 의원나리들'이 잘 논의해야' 19

2026-07-04 15:33:28 218.♡.51.6

세련토니

출처 : https://m.inews24.com/v/1982395

세련토니 님의

댓글 • [19]

Okebari

1년 동안 17억 써서 만든 정부 법안은 어디있나요

뒹굴뒹굴0

비꼬는거 보니까 진짜로 국회로 넘어간 모양인데 이번달에 끝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내부 분열이 너무 심해서 빨리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Karv48

정성호가 원래부터 폐급이였지만 요즘엔 아주 안달이 났네요.

무능 할려고 태어난건가.

kissing

@Karv48님 저런 폐급이라 이언주랑 코드가 잘 맞았나봐요. 폐급은 폐급을 알아볼겁니다. ㅋㅋㅋ

호포트

박상용한테 사과?는했는지.....ㅎㅎ;;

역시 이재명정부의 검찰은 다르네요.

퀀텀도약

달라진 이재명정부의 일개 말단 검사한테도 개무시 당하는 법무부 장관 나부라기를 이젠 욕하기도 지겹네요

여름목동

정부안과 달리 국회안은 법안 발의자가 특정됩니다. 법안 시행 후 부작용에 대한 입법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지요. 그래서 막상 보완수사 완벽히 제거한 법안을 제출할 의원은 없어요. 김용민 안도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다죠?

베스트맨

몇년전에 추미애 당시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힘과 빡세게 싸우는데,
정성호가 추미애에게 적당히 좀 하라고 나무랬었죠

alvysinger

검찰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인간이 민주당 내부자들에게 비아냥이 아주 찰지군요.

Kieth

당신이 주무 장관이었는데.. 당신의 입으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는 모습을 본 적이 없네요.

댁도 이제 정계 은퇴나 준비하시고.. 박상용 상대로 민사나 잘 대응하세요.

Drone

조상호한테 시키지 왜 직접하셨데

Lithium

이제 수준 낮게 비아냥까지 하네요. 하다하다 별 짓을 다하는군요.

카인백작

정청래 최민희 (추미애) 등은 마치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떠들었었는데,
얼마나 잘 법안을 만드는지 한번 봐야 겠네요.

아이콘

검찰개혁에 가장 선봉에 서야할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계속 검찰을 옹호하기만 했죠. 약점이 잡혔거나 아님 그게 이재명대통령의 뜻이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둘 다 일지도 모르지만. 검찰개혁은 정부도 여당도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건데 개혁 방향이 이제와 보니 아렇게 틀리다니 참 아이러니 합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만들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뭔 또 보완수사권을 남기니마니 하는겁니까? 보완수사는 수사권 아닙니까? 분리하기로 했으면 분리하면 되는거지 참 답답하네요. 검찰 없으면 수사가 안됩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