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는 두명의 대통령과 싸우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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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현 대통령은 같은 의견이신 상황이고
정청래 전 민주당 당대표는 두분 의견과는 달리 전면폐지로 주장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흥미진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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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내 표를 가져가라.
”선거 때가 되면 정신이 살짝 가는 사람들이 있다“
정청래 + 팀김어준이 계속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면서,
어느 순간부터 "보완수사권 폐지" 만이 정답이라고 프레임화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을 말해도 믿지도 않고, 신념화 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책임지지도 않는 "김용민등"이 만든 법안에도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음에도 그건 비판도 안합니다.
그냥 사람따라 기호의 문제일 뿐입니다. 진정한 검찰개혁,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피해" 이런 건 신경도 안씁니다.
직접 수사가 가능한 보완수사권의 존치는 필연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인원과 예산을 남겨두어야 하거든요.
보완수사권의 아주 극히 일부라도 남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의 이유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직접 수사를 해야한다는 핑계로 기존 검찰의 인원과 예산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게 만드는데 있습니다. 주구장창 반복해서 설명해온 내용입니다.
그냥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티끌만큼도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기지 않겠다"고 천명한 "정청래"의 의견 아닌가요?
직접 피해를 입게되는 국민은 없고, 오로지 검찰에 대한 복수심만 남은 것 아닌가요?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보완수사"도 안된다고 계속 주장했던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수사할 빌미도 주면 안된다는 개념인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 숙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숙의는 하지 않고, 오로지 "폐지"라는 두 글자에 집착해오던 것이 "정청래", "팀김어준"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발생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선동"만 있고 "책임"이 없어서 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 형사소송법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냥 오로지 검찰은 악마야, 검찰에게 조그만한 수사권도 줄 수 없어, 라고만 외치고 있지 않나요? 피해를 입는 국민에 대해서는 대의를 위해서 일부 피해는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나요?
도대체 왜 토론과 대화가 사라진 겁니까?
그게 바로 "기호의 정치", "선동의 정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글쓴이의 말처럼 논의가 되었다면 "보완수사권 폐지"만 외치는게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생산적인 토론이 일어났겠죠
뭐 나머지 언급에 대해서는 굳이 논박하지 않겠습니다. 견해가 다른 부분 까지 다투고 싶진 않아요.
얼마전에 두분 같이 만나셨잖아요 그때 이야기 나누신듯요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건데 무조건 검찰 나쁘다고만 하지말고 서로 견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계엄때 국회 막은것도 경찰이고… 경찰도 무조건 믿을수 있나 싶네요.
역지사지로 가해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으면 피해자나 가족은 어디에 하소연 하나요?
현실에서는 검사 만나는 경우보다 경찰 만나기가 쉬운데 보완무새도 아니고 왜 그러는지…
없애면 어떻게 피해없게 할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