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고사테를 보면서 얘견된 문제가 터졌다 봅니다.
MB때 극우이념과 밈놀이로 망치기 시작 이제는 세계에 유례없는 자국민 참사를 밈하고 조롱하고 혐오하는 ,,,,
어찌해야 할까요?
이제라도 처법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심각성을 자각해야 합니다. 리박스쿨로 교육시스템까지 침투한 붕괴를 재건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부흥으로 우뚝서고 있는 이재명정부도 이 사안에 고뇌와 심혈을 쏟기를 바랍니다. 안으로 썩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학폭은 이제 학생부에 기재되서 진학, 입사에 영향을 준다고 하니 학교정상화에 이런 제안을 어떨까 ...
ㅇ 초등부터 학생부를 활용해서 교권침해나 악성민원을 내신에 부여시키자!
도덕(?) 과목에 2-30% 부여. 가정교육(민원), 학교생활(운동회, 소풍, 수학여행 )로 분류
운동회, 소풍, 수학여행때 발생하는 사고, 민원에 대처하는 법률적 규약을 만들고, 운동회, 소풍, 수학여행 참여를 내신에 적용.
악성민원은 형사,민사와 별도로 가정과목에 적용 내신에 반영.
- 이번 배제고사태도 학생들이 일으킨 문제이고 역시 조롱, 혐오로 학생의 본분을 넘어선 폭력행위이므로 이번이 아니라도 꼭 내신에 반영해야 합니다.
더해서 이제는 얼마나 친일이 매국적 퇴행인지를 인식 .. 혐오, 학폭, 친일 처벌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가령
학폭이 이슈되니까 학폭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다른 여러 많은 범죄들의 경중 기준이 다 꼬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될 때마다 큰 고민없이 그 부분만 땜질하는 식으로 법을 뜯고 고치다 보니 지금 개판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헌법전문에 넣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현법수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정규교육과정에서 교육하고 토론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군 개입설이니 하는 것들이 대법원 판결로 처벌을 받았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민주주의 교육 교과과정에 넣어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학폭의 문제는 학우들간 정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한 경쟁이 정 떨어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며, 법은 형식적으로 학폭을 막겠지만 은따, 시선따 등등 정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학우들간 교사와 학생들간 정을 북돋을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창출하는데 여러가지 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일 처벌법도 반민족행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 교과과정을 설립하고 교육시켜서 온국민들이 친일 처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법과 처벌로 내할 일 다했다 하도록 하지 않도록 시대정신, 사회적 정서, 학교문화 등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도록 시민들이 요구를 해야 이러한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치유되고 민주주의의 목적인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