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가 결국 맨땅에 아무것도없는곳에
고작 인구 몇만따리 개발해서 아파트랑 학교짓는다고 되는게아니라는거만 입증햇죠...
정주여건이란게 생기려면 그냥 새집하고 학교 만있다고 되는게아니고..
사람은 결국 자본주의적 집적된 인프라를 향유하고싶거든요.
그게되려면 무조건 이미 인구가 형성된곳에 붙여서 도심개발이죠..
현재 청주를 보자면 기존도심의 확장으로 하이닉스공장에 붙여서 대농지구라는게 개발됫어요.. 청주 신도심처럼 개발된건데..
그당시로는 최고급수준의 자재로 고급을 표방한 대형평수의 아파트와 대규모 복합상가 + 백화점 등이 거의 아파트 인프라수준으로 딱 해서 들어왔고.. 관공서도있엇고.. 등등해서 개발되서 꽤 그럴듯한 도심이만들어졌고 현재도 청주대장노릇을합니다..
하이닉스 직주근접에 자본집적적 개발이됫고. 하이닉스는 지금도 청주 정주율이 80%쯤 된다고들엇습니다아..
청주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성장하는 도시라 내년이면 90만명정도될거같구요..
뭐 아무튼 이런식으로 연계되서 개발이되야죠..
기존 인프라를 갖춘 도시에 붙여서 자본집적적으로 개발이 되야죠..
덩그러이 섬으로 개발하는건 이제 지양되야한다봅니다..
그리고 기존 도심과 연결되는 곳이 기존 도심 재개발보다는 수월하지만 돈과 노력이 더 들어가긴하죠 제일 쉬운게 빈 땅에 지는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야기가 있죠
호남을 내려두고 영남을 밀어줄 수 있느냐?
빈땅에 지어봐야 집적효과가 떨어져서 결국 그저그런동네되는거 이미 숫하게봤자나요?
청주와 진천혁신도시 양자를 보면서 느낀 부분은...
당시 혁신도시 추진 시점에는.. 될놈될만 골라 밀어주기 하는게 꽤나 어려웠다 봅니다.
될만한 지자체는 땅값도 이미 너무 비싸고, 국유지, 군유지, 시유지도 남는게 거의 없거든요.
될놈될을 키워주려면...
결국 죄다 비싼 돈 주고 민간 토지수용해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 와중에 개발 호재 뜨면 땅값까지 폭등코스...
이게 쉬운게 아니니까요. 돈 문제죠. 뭐....ㅠ
개인적으로 진천혁신도시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서...
어떻게 봐도 저게 성공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생각하지만,
노통 시절에 될놈될 몰아주는 개발사업을 추진했다면,
되지도 않고 엎어졌을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더군요.
충청도 보면 투자가 천안아산 청주죠..
2. 지금 단순한 저출산이 아닙니다. 학령인구가 대학정원의 2/3 수준이며 학령인구 전원이 수능을 보지도 않고 대학진학은 더더욱 100%가 아닙니다. 그러면 대학정원 53만명, 학령인구 현재 40만명이 안되고 출생인구는 30만명이 안됩니다. 이걸 진보 진연에서는 지방균형 발전의 근거로 주장하는데 이게 어떻게 출산을 독려한다는 의미인지??? 그리고 서방 특히 독일을 근거로 지방의 대기업 분산을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그는 17~19세기 공국 역사에 기인하여 해당 기업들이 모두 해당 공국에서 시작한 것이라 한국에서 주장하는 지방 이전과는 역사나 접근이 다릅니다.
3.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방균형발전 및 이전은 모두 산업화시대의 제조업 기반을 중심으로 하는 주장입니다. 삼성과 SK가 대규모 투자와 공장을 설립하더라도 이들이 과연 제조업 시대의 고용이 이루어질지 고민해보세요. AI 시대이고 현대 로보틱스는 산업용 피키컬 ai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가 과연 이와 무관할까요? 단군 이후 유례가 없는 막대한 재원 투자지만 대선, 정권 교체 등 정치적 변수는 논외로 하더라도 드라마틱한 고용은 없을 겁니다. 즉 산업은 성장하지만 고용은 그에 바하면 1/10 혹은 1/100 수준일 겁니다.
4.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정부 행정 ai 클러스터에 역점을 두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부 펀드를 이야기하는 것도 결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넘어 경제대국 즉 미중에 이어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되더라도 지금보다 고용이 없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밑 작업을 그리고 싶은게 지난 호남 투자 설명회때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총수에게 90도로 굽혀서 인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하려면 시간이 안되니 민간에서 속도를 내달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서서 잭슨황 등을 초대해 roadshow 및 Investor Relations 등을 대통령이 나서서 한 것이라 이해합니다.
5. 왜 호남에 ai 투자를 했을까? 저는 여기에는 이재명만의 숨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30년이면 재쟁에너지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 기반이 호남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재생에너지를 지역조합으로 구성하여 농촌 혹은 지방 기본소득으로 시범으로 설계하고 이를 첫 문을 만들어 보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숨은 뜻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즉 대규모 투자로 고용이 크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지방 기본소득을 첫 단추를 채우는 셈이죠.
애포에 지방이전의 궁극적 목적이 이전한 곳으로의 정착인 건데..
어찌어찌 지방으로 가기는 했어도 일과시간에만 있고 그 외 주말에는 서울로 올라가버리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대도시로 이전했으면 그 대도시도 현재보다 더 인프라 구축해서 더 발전한 도시가 되어있었을 거고 지방이전의 궁극적인 목적도 달성할 수 있었겠죠
물 엄청 풍부하고 전기도 남아 돕니다. 전기 끌어오기도 좋습니다. 원전 추가적으로 만들기에도 동해안이라 좋구요.
인재도 용인 이천 옆이 강원도죠.
그리고 강원도가 더 낙후되었죠. 솔직히 말해서.. 그냥 대통령도 스스로 언급한 내용 보면.. 결국 정치적인 겁니다.
뭐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