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703172502043
정 장관은 지난달 12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검찰 개혁과 수사, 기소 분리 핵심은 피해자 보호"라며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피해자가 보호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그렇게 됐을 때 보호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보완수사보다도 경찰의 1차 수사를 건드리지 않을 때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니들 그렇게 훌륭하면 맘대로 해봐 근데 후폭풍 감당할수 있겠어? " 라는 식의 냉소가 느껴지네요.
가입일 :2020-05-12 11:46:35
최종접속일 :2026-07-04 11: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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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거의 글쓸 때만 로그인하는 극강의 효율인이시네요ㅋ
진짜 제대로된 제도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건지 궁금하겠죠
당대표 선거전략으로 쟁점화되버리면 정부입장에서는 불똥만 튀기때문에 사전 차단해버린거 좋은 전략입니다.
과연 결과물 제대로 나오려나요
여기에 기술되어 있고, 제가 직접 확인한 시점에서는 지금 제목입니다. 이 분이 거짓말을 올렸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서요.
퇴임후 변호사 영업에 신경쓰시는건 아니지요?
정부를 설득하지 못해서 잘못 입법한다면 말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