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703172502043
정 장관은 지난달 12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검찰 개혁과 수사, 기소 분리 핵심은 피해자 보호"라며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피해자가 보호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그렇게 됐을 때 보호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보완수사보다도 경찰의 1차 수사를 건드리지 않을 때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니들 그렇게 훌륭하면 맘대로 해봐 근데 후폭풍 감당할수 있겠어? " 라는 식의 냉소가 느껴지네요.
가입일 :2020-05-12 11:46:35
최종접속일 :2026-07-04 11: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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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거의 글쓸 때만 로그인하는 극강의 효율인이시네요ㅋ
진짜 제대로된 제도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건지 궁금하겠죠
당대표 선거전략으로 쟁점화되버리면 정부입장에서는 불똥만 튀기때문에 사전 차단해버린거 좋은 전략입니다.
과연 결과물 제대로 나오려나요
퇴임후 변호사 영업에 신경쓰시는건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