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 다스뵈이다 방송 직후 경향신문왈, 이재명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중단된 5개 재판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재판에 불려다니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아무리 큰 성과를 낸 큰 인물이라해도 한국 법조 카르텔이 현직, 전직, 혹은 차기 유망 대권주자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게 현재 시스템이죠. 조희대처럼 적나라하게 칼춤을 추지 않아도, 언론과 김앤장 등 럭셔리 로펌들, 검찰, 판사 등이 대통령 만들고,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혹은 5년 유예해 줄 수 있는 거죠. 그걸로 딜도 하고.
왜 이재명 대통령이 원칙대로 검찰 개혁 한 톨의 오해 소지 없이 하려던 국민 열망, 그리고 본인의 열망을 포기했을까요. 검찰 개혁 이미 됐다, 거의 다 됐다, 도덕주의자냐, 강성이냐, 아무리 홍보해도, 현재 수사관과 검찰 인력들이 단단히 버티고 있다는데, 저는 너무나 속상합니다.
내 손으로 내가 대통령 뽑을 권한을 오염시키고자 하는 법조 카르텔, 정말 징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검찰, 법원에 끌려다니며 고통받은 당사자가 아니었기에, 저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너무 답답합니다.
김민석, 강훈식, 그리고 이들을 신뢰하는 이재명 대통령... 저는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독일 사민당, 영국 노동당, 절대 본보기 삼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훨 능력 있고, 우리가 훨 역동적입니다.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보완수사권이 없을 경우의 부작용에서 대통령님 포함 현직 법조인들등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박은정의원등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보완수사요구권이 포함된건 아시나요? 장르만여의도에서 듣고
지금까지 폐지 주장하시던 분들이 국민을 지금까지 기만한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최근 이재명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검찰개혁의 속도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피해가 없도록 신중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죠. 전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국민의 피해가 최소한으로 되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