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있었던 재판은 법왜곡죄나 재판소원 걸수도 없고 억울하게 무고당해도 그놈의 성인지감수성때문에 유죄 받고 거액 합의금 주고 집유로 나오고 그 돈도 없으면 결국 실형으로 감옥 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너무 억울하다 못한 나머지 자살까지도 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왜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는 끝까지 먹금하는걸까요? 지금이야 재판소원 할 수 있다고 쳐도 과거에 있던 수많은 엉터리 성범죄 재판은 소원대상이 아니라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