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검열이라는 게 뭡니까?
중국처럼 시진핑 비난하는 글 올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게 그게 진짜 검열입니다...
"적당한 선" 을 지켜가면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글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검열이란 그것조차 불가능하게 막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통제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극우들 글 예시같은거 올라오면 이 친구들은 감옥 가서 좀 배워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글들이 좀 많아요.
특히나 이번처럼 5.18 비하글은 좀 가차없이 감옥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크게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VPN을 쓰면 잡히지도 않습니다. (아 이건 물론 익명 커뮤니티 한정입니다. 실명 인증 커뮤니티는 얄짤없죠...)
저 법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인터넷 실명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VPN 할애비가와도 다 잡힙니다.
방미통위 산하의 투명성센터 산하의 사실확인단체라는 곳에서 한다는 건데.. 이거 정부 단체도 아니고 그냥 민간 단체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단체도 아닌 정부 지원 받는 민간 단체 만들어서.. 한다는 건데.. 자기들 사람 심는거죠.
공권력이 개입안했다~~! 라고 생색은 내는 거고..
사람이 의식적으로 스스로 검열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정권 바뀌면 바로 어떤 단체에 어떤 사람들 심는 가에 따라..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논란이든 여론을 통해 어느 정도 정리되는게 좋은거고..
안되면 이미 현재의 법 체계에서도 민형사상 소송으로도 해결이 가능한데..
이 법 말이죠. 외신기자 클럽에서도 반대성명냈고.. 민변하고 참여연대에서도 반대한 법입니다.
외신기자들도 황당해 하는 법이에요.
기존 명예훼손보다 손해액의 5배 (어디까지가 피해 손액인지도 모름;) 까지 청구 가능하게 바뀌고,
플랫폼에는 최대 10억의 과징금을,
반복적 위반행위 적발시 플랫폼 및 게시판은 폐쇄 명령을,
대형플랫폼의 경우 자율 규제 정책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라했는데
이건 플랫폼에 과잉 삭제 유도를 명백히 유도하는거죠. 즉, 국가 차원에선 검열을 하지 않아도, 커뮤니티 차원에서 검열을 하도록 만든 법이죠. 플랫폼 입장에서는 사이트 폐쇄 등을 피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논란이 있는 게시물은 일단 차단 및 삭제 후 검토할 가능성이 농후 한데, 이건 중국 플랫폼의 검열 방식과 똑같습니다.
윤석열 집권이었으면 내란 단어 사이트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나왔으면 정부에서 클리앙 폐쇄 조치 하는 것입니다. 너무 날카로운 양날의 검인데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산으로 돈을 벌고 말고를 결정하는건 정부가 결정한다고 최고 통수권자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상황인데, 퍽이나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될거라고 생각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열의 정의가 엄연히 정해져 있는데 그걸 무시한 채 검열이 극도로 심한 국가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검열의 정의를 멋대로 새로 정하는 건 뭐하자는 건가요?
정답이죠. 노예근성..
역시 신해철씨 선견지명은.. 예전에 연애할 때 .. 콘서트도 가끔 가곤 했죠. 유토피아 추모관도 간적도 있고..
민주화 열사들이 .. 지금 저런 법 보면.. 아마 지하에서 통탄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원한 건 민주주의와 자유였죠.
별 문제 없던 커뮤니티 운영자들도 사이트 운영 앞으로 어떻게 하나 고민이 상당한 상황 인데요
시행령 통과되면 앞으로 정부 검열 규제 피해 알아서 VPN 쓰게하는 중국 정부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검열시행에 인터넷 실명제 라니요 사회적 합의에 제대로 도달 한 적이나 있나요 지지율만 떨어질 정책이죠
허위/조작/혐오 정보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은 분명 많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검열이라는 인식이 안들면서 처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