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처벌 형사처벌 되는 조항없는데
오해가 많고 심각합니다.
저는 이 법이 형사처벌 조항 없더라도
플랫폼 규제나, 민사소송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죄를 가능하게 했다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혐오라는게 너무 기준이 모호합니다. 일본의 우익 행태 비판해도 혐오라고 컨텐츠 제재할겁니까?
중국에선 혐한이 판치고 맨날 비하가 판치는데 상호작용에 맞게 하던가요. 이런 pc주의좀 버리라고요 제발.
민사소송 저것도 부자가 악용하면 일종의 돈으로 사람 합법적으로 결투를 빙자해 패는거와 비슷합니다.
민주당은 늘 이렇게 국민 대중들이 우려해도
일종의 586적 교조주의가 있는지 우리는 시대에 맞게 했고 알아줄것이다.. 이런 근엄함이 있나봐요
한동훈이 벌써 저거 공세하나 보더군요.
특정사이트에서 제기한 문체부 광고비 집행내역 조사는 광속조치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나싶습니다. 하다못해 자신의견조차 밝히지 않는데 특정사이트 게시판 글을 올리면 반응할수도 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일단 감정을 들이부어서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를 반복하다 보니 이해 안되는 법들 천지입니다.
한마디로 현실은 모르는 이상론자들이 법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 현실 정치를 할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몰입된 자격 미달 사람들이 시대가 변한줄 모르고 국회에서 정책을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4050이 봐도 저런 정책들 보면 문제가 많고 1030이 민주당을 생각하는 이미지가 친북친중
사회주의 기득권 정치인이라 생각중인데 앞으로 인터넷 규제까지 합쳐져서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질수가 없는 정책들입니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국가가 한국인데요.
민주당 역으로 제대로 당할겁니다
국힘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