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모든 법이 다 그랬어요. 그냥 만들어놓고 나몰라라, 이런 법률이 한두개가 아니죠. 거기에 경찰이던 검찰이던 법해석도 지들 맘대로라 있는 법도 적용안하고 법사위에서는 그걸 커버할려고 올리면 내부에서는 기존법 있는데 하면서 또 뭉게고 난리도 아니죠
경찰-검찰 : 기존 법으로 적용할 수 없다. 국회(입법처 연구원 들) : 기존 법으로 커버 가능하니 신규법은 의미 없다. 이런거로 싸우는것도 부지기수라 그냥 이슈되는 것만 처리하고 그 뒤로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죠.
D.라인하르트
IP 119.♡.4.169
12:07
2026-07-03 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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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2Fly님 김용민이 만든 공수처법이 대표적입니다. 이제 또 김용민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져왔는데.. 제대로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되는 무책임의 표본과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구호와 선동으로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을 밀어주는 일부 세력을 보면.. 그냥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든 자기의 사적 욕심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투명펫
IP 124.♡.181.156
12:25
2026-07-03 12: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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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라인하르트님 김용민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적욕심으로 지지한다는 말에 절대 동의가 안됩니다. 김용민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자신과 지지자들에게 무슨 사적이익을 주나요?
D.라인하르트
IP 119.♡.4.169
12:44
2026-07-03 12:44:21
·
@투명펫님 자신의 치적은 "선명성"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법사위워장" 자리 달라고 시위했죠. 아마 정청래와 똑같은 코스로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가 정말로 국민을 위한다면 공수처를 이대로 놔두면 안됩니다. 둘째로 그가 정말로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방송에 나와서 표퓰리즘처럼 선동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숙의하라고 했는데, 스스로 숙의하는게 있나요? 그냥 강성으로 밀어붙이죠. 근데 지금 그가 제안하는 형사소송법은 어떤가요? "보완수사 요구권"도 있죠? 또한, 자기 법안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냥 눈감고 듣지 않죠? 사건을 2개월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또 반발 나오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그에게는 "국민", "대의"가 없습니다. 그냥 "구호"만 있죠. 그에게는 자신의 치적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이 일을 했다. (부작용이고, 그게 나중에 얼마나 피해를 주게 되는지에 대한 책임감 없이) 그래서 나를 지지하라는 선동만 합니다.
이런 법률이 한두개가 아니죠. 거기에 경찰이던 검찰이던 법해석도 지들 맘대로라
있는 법도 적용안하고 법사위에서는 그걸 커버할려고 올리면 내부에서는 기존법 있는데 하면서 또 뭉게고 난리도 아니죠
경찰-검찰 : 기존 법으로 적용할 수 없다.
국회(입법처 연구원 들) : 기존 법으로 커버 가능하니 신규법은 의미 없다.
이런거로 싸우는것도 부지기수라 그냥 이슈되는 것만 처리하고 그 뒤로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또 김용민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져왔는데.. 제대로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되는 무책임의 표본과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구호와 선동으로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을 밀어주는 일부 세력을 보면.. 그냥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든 자기의 사적 욕심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그가 정말로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방송에 나와서 표퓰리즘처럼 선동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숙의하라고 했는데, 스스로 숙의하는게 있나요? 그냥 강성으로 밀어붙이죠. 근데 지금 그가 제안하는 형사소송법은 어떤가요? "보완수사 요구권"도 있죠? 또한, 자기 법안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냥 눈감고 듣지 않죠? 사건을 2개월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또 반발 나오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그에게는 "국민", "대의"가 없습니다. 그냥 "구호"만 있죠. 그에게는 자신의 치적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이 일을 했다. (부작용이고, 그게 나중에 얼마나 피해를 주게 되는지에 대한 책임감 없이) 그래서 나를 지지하라는 선동만 합니다.
지금 핫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https://namu.wiki/w/2026%EB%85%84%20%EB%8C%80%ED%95%9C%EB%AF%BC%EA%B5%AD%20%EC%9D%B8%ED%84%B0%EB%84%B7%20%EA%B2%80%EC%97%B4%20%EB%85%BC%EB%9E%80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조용하게 넘어가고 있는 검열인데..
갈수록 갈라파고스가 되어 가는데 반대하면 너 저쪽이라는 공격으로 말도 재대로 못하는게 아쉽습니다..
시행되면 클리양도 포함되죠
법이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