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후진국 시절에야 초등학교조차 안보내는 가정들이 있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는 하나
이제는 선진국에 진입했고
아이도 적게 낳아서 초중등교육은 각 가정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오히려 현시점에서 중요한건 고등교육이죠.
가뜩이나 고등교육예산이 타이트하다보니 대학들 수준차이도 현격해서
좋은학교로의 쏠림이 더더욱 가속화 되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고요.
초중등교육예산을 줄이고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는게
입시경쟁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거라고 봅니다.
예전처럼 각 가정에서 준비물 가져오라고 하면 난리 날껍니다.
지금도 남아도는데 내년은 얼마나 남아돌지 상상도 안되네요.
서울대와 비서울대의 정부예산 지원차이를 보시면 그런 생각 안드실겁니다. 폐교해야할 정원미달 학교들 지원하자는게 아니라 지금도 일정수준 이상은 되는데 정부지원이 있으면 더 잘할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자는 겁니다.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N빵하자는게 아닙니다.
치매노인 교육이나 퇴직자 재교육은 뭐라 하나요
과도한 초중등교육 예산을 장기적으로 손봐야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치매노인이나 직업교육(퇴직자)에 투입이 필요합니다. 이제 예전과 같이 출생 ㅡ 교육 ㅡ 일 ㅡ 은퇴 사이클이
출생 ㅡ 교육 ㅡ 일 ㅡ 교육 ㅡ 일 ㅡ 교육 ㅡ은퇴 ㅡ 교육 으로 길어진 삶에 맞춰 변해야 하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