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악의적 비방 목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한 송영길 서울경찰청 심야 고발>

■ 윤석열의 '개 사과'보다 못한, 송영길의 사과 아닌 저격에 분노한다.

[관련 조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형법 제314조 제1항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고발 이유] 

송영길 의원(이하 '피고발인'이라 한다)의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와 '기만적인 2차 가해'를 엄중히 고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입니다.

저는 오늘, 다가오는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비열한 흑색선전을 자행한 피고발인 송영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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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참석도 못 했다?" - 100% 악의적 조작입니다.

피고발인은 지난 6월 2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 했다”는 경악스러운 허위사실을 전국에 유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2009년 5월 23일 서거 비보를 접한 정청래 의원은 이튿날인 24일 중국에서 급거 귀국하여 봉하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조문은 물론 영결식과 노제까지 모두 지켰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 및 상주 역할을 했던 자원봉사자들의 생생한 증언, 붉게 충혈된 눈으로 빈소를 지키던 사진과 기록들이 역사의 증거로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연대감'은 당원들에게 가장 민감하고 상징적인 기준입니다. 피고발인 송영길은 바로 이 지점을 노려,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대통령을 애도할 자격조차 없어 배척당한 패륜적 인물'로 낙인찍으려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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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과를 빙자한 교활한 2차 가해, 그 민낯을 고발합니다.

사태가 커지자 피고발인 송영길은 다음 날인 30일 페이스북에 이른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자백함과 동시에 더 악랄한 비방을 퍼붓는 '2차 정치공세'였습니다.

첫째, 그는 "당일 정청래 의원을 본 기억이 없어서 장례식에 못 왔다고 말했다"고 변명했습니다. 무려 30년 경력의 정치인이자 법률가인 사람이, 언론 기사 한 줄 찾아보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불완전한 '뇌피셜'에 의존해 경쟁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에서 말하는 명백한 '미필적 고의'이며, 진실 확인의 의무를 짓밟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둘째, 그는 사과를 한다면서 돌연 "정청래는 정동영계 정통모임 핵심이라 노사모와 멀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추진을 격렬하게 반대한 선봉에 정청래가 있었다"며 다시 저격의 총구를 들이댔습니다.

이것이 사과입니까? 장례식 불참이라는 첫 번째 거짓말이 들통나자, 교묘하게 '한미 FTA 반대' 프레임을 끌고 와 정청래 후보를 어떻게든 반(反)노무현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비열한 비방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사과문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쓴 채, 기어코 당원들의 눈을 가리고 후보자를 깎아내리려는 '낙선 목적'과 '비방 목적'이 이 글에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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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드는 구태 정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피고발인의 이러한 행태는 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섰습니다. 전당대회라는 민주주의의 축제를 가짜뉴스로 얼룩지게 만들고, 당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심각하게 왜곡했으며, 민주당의 정당한 경선 관리 업무를 정면으로 방해했습니다.

사과하는 척하며 뒤로 칼을 꽂는 구태 정치,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생산해 여론을 호도하는 흑색선전은 이제 우리 정치판에서 영원히 퇴출당해야 합니다.

저 신승목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진실이 뻔뻔한 거짓을 이기는 순간까지, 민주 진영의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7. 2.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