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입국 막는다고 해서
출생시민권은 미국법원에서 무조건 지켜주기로 했으니
생각해본 방법으로
두부모가 외국인일 경우 낳은 아이는 무조건 부모의 국가로
직접 애와 함께 가서 우선 그나라 출생신고해야지만 미국에서 출생신고
된다는 법을 만들고
그다음 국적미상의 사람이 미국을 나간 기록이 있는경우
입국금지 한다는 법을 만드면 아예 막히지 않을까요?
미국 법원에서 안된다면 어쩔수없고요
임신부 입국 막는다고 해서
출생시민권은 미국법원에서 무조건 지켜주기로 했으니
생각해본 방법으로
두부모가 외국인일 경우 낳은 아이는 무조건 부모의 국가로
직접 애와 함께 가서 우선 그나라 출생신고해야지만 미국에서 출생신고
된다는 법을 만들고
그다음 국적미상의 사람이 미국을 나간 기록이 있는경우
입국금지 한다는 법을 만드면 아예 막히지 않을까요?
미국 법원에서 안된다면 어쩔수없고요
헌법 고치기 전엔 안된다는 얘기에요.
첫번째 법으로는 안해준다가 아니라 부모나라에 가야되고 그다음에 해준다는 식으로 절차를 바꾸는식으로 한거고 그래서 이법자체가 출생시민권을 막거나 부정하는건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나가서 돌아올때 못들어 오게 막는다는거죠
2번째 법은 국적미상으로 해놓았으니 미국에서 출국할때느 국적미상인 상태니까 그리고 저것만 저격으로 막은건 아니니까 불특정으로 명시해놓으니 피해가서 연계해서 막는방법으로
(들어올수 없으니 출생신고를 미국안에서 할수없고)
생각해봤습니다
이번에 심의 대상이 된 트럼프의 행정명령도 주요 내용은 연방정부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연방 기관에 미국 출생이지만 부모가 불법체류거나 단기체류자인 경우 여권 발행이나 SSN 부여를 하지 말라는거 였습니다. 출생신고를 받을지 말지는 각 주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입니다.
어차피 꼼수로 다하는데 트럼프는
다른나라 사람이 이렇게 왈가왈부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citizen이 아니라 all persons born in the us로 되어있습니다.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트럼프도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는거죠.
시민권 안주는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출산이 가까운 임산부는 입국 금지하는 법을 준비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