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소 분리 하기로 해서 10월달에 시행 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쟁점이였던 보완수사건 문제는 청와대가 한발 물러서서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왜 검찰개혁 아예 안한것처럼 그럴까요?
형사소송법개정을 통한
수사.기소권 완전한 분리가 하나의 마침표가 되는겁니다.
솔직히 지금은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놈의 보완수사권 때문에 조직, 인력 등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원래 개혁이라는게 아무리 일을 많이 했어도 마무리가 진행되지 않으면 평가받기 어려운 일입니다.
법안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중수청,공소청 두개로 쪼개는겁니다.
연내에 못하면 총선시작이라 못쪼개고 총선 지나갑니다!
건축으로 치면 화장실 몇개만드냐?가 안정해져서 설계도도 완성 안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