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검찰 개혁 했는데 왜 안한것 처럼 말할까요?

댓글 18

1. 녹용홍삼액 · 2026-07-02 17:21:52 · 공감 16

   그래야만 내가 개혁하겠다고 계속 떠들수 있죠
2. 제로스타일러 · 2026-07-02 17:23:39 · 공감 3

   그러게 말입니다. 검찰수사권 폐지 해야 합니다.
3. 폴리콘 · 2026-07-02 17:27:01 · 공감 5

   중수청은 아직 청사도 마련도 안했답니다. 당연히 집기도 안샀죠. 10월이면 3달 남았는데, 검사랑 수사관이 분리가 물리적으로 안되는데... 과연 개혁할 수 있을까요? 개혁할 의지가 있다면 이럴 수가 있나요?
4. 그리움둘 · 2026-07-02 17:30:52 · 공감 11

   아직 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개정을 통한
   수사.기소권 완전한 분리가 하나의 마침표가 되는겁니다.
5. 여피여하 · 2026-07-02 17:35:14 · 공감 8

   음.. 클리앙에서조차 이런 말이 나오는군요.
   솔직히 지금은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놈의 보완수사권 때문에 조직, 인력 등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6. 주주아노 · 2026-07-02 17:37:57 · 공감 10

   클리앙이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일부 정치인들과 일부 유튜브 말만 듣고 검찰 개혁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요.
7. 청풍명월 · 2026-07-02 17:40:02 · 공감 3

   문재인때도 공수처 출범하고 검찰 수사권 대거 박탈하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져가는 등 제도적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등' 한 글자를 악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 개혁도 안 된 걸로 평가받았잖아요.
   원래 개혁이라는게 아무리 일을 많이 했어도 마무리가 진행되지 않으면 평가받기 어려운 일입니다.
8. 누렁황소 · 2026-07-02 17:47:12 · 공감 2

   공수처의 경과를 보면서의 학습효과라는 생각입니다.
9.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7-02 18:12:45 · 공감 3

   아직 보완수사권때문에 법안이 제대로 안나왔습니다.
   법안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중수청,공소청 두개로 쪼개는겁니다.
   연내에 못하면 총선시작이라 못쪼개고 총선 지나갑니다!
   건축으로 치면 화장실 몇개만드냐?가 안정해져서 설계도도 완성 안된 상태입니다!
10. 병수 · 2026-07-02 18:28:41 · 공감 2
11. 몰라도 · 2026-07-02 19:30:27 · 공감 4

    검찰에서 오신 분들 꾸준하네요
    아직 형소법 손도 안 됐는데 뭐가 다 됐다는 걸까요
    형소법에 수사권 버젓이 살아 있죠
    총리실에서 1년동안 가지고 있다가 응 국회 너네가 해 하는 바람에요
12. ALCAPONE · 2026-07-02 19:59:08 · 공감 2

    같은 이야기 반복하시는데요? 어떻게 검찰 개혁이 끝났다는 것이죠?
    
    김민석 전 총리 말대로 보완수사권 없이 수시 기소가 문제 없이 분리 되었습니까? 형소법만 해도 ..
13. Okebari · 2026-07-02 20:22:25 · 공감 1
14. AGCT · 2026-07-02 22:45:57 · 공감 1

    아직 안 한 거 맞죠.~
15. 낮밤 · 2026-07-03 00:05:36 · 공감 1
16. 공정하다는착각 · 2026-07-03 00:38:11 · 공감 1
17. 루키스 · 2026-07-03 06:31:27

    한게 없는데 뭘 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수사권을 남겨주려고 발악하는 놈들이 검찰개혁 필요없다느니 이런소리하고 있는데 이젠 개혁이 됬다는 소리도 나오네요
    보완수사권이 뭔지 전혀 모르시는듯
18. Leo1121 · 2026-07-03 07:32:39

    과거의 경험을 찾아보고 말씀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국힘당에서나 할법한 얘기를 여기서 볼줄 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