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가담 혐의로 지금 특검에 입건된 조성현 대령
관련해서 다시 찾아 봤습니다
헌재에서의 증언도 다시 보니깐 본인이 부하들에게 이
진우에게 지시 받아서 진압봉 챙겨서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거 사실대로 증언했네요
그리고 이미 국회에 투입된 일부 인원들에 대해서 국회
담장을 넘어서 들어가라고 한것도 헌재 증언에서 그대
로 말했구요(조성현 대령이 전화로 알려줘서 자기 부하
들 10명에게 국회 담을 넘으라고 똑같은 지시한 수방사
군사경찰 단장은 단지 그 지시를 내렸다는 이유로 올해초
에 국방부 징계에서 파면당하고 지금 내란중요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측에서 부하의 증언과 조성현의 증언
이 다르다고 공격하니 그럼 제 부하 말이 맞을겁니다
라고도 대답 했었구요
애초에 조성현은 본인이 계엄에 가담한거 거짓말 한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걸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헌재에서의 일부 발언만
부각시켜서 포장하고 영웅으로 만들었네요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이진우와 다른 장군들 군사재판 보
면 이진우가 이미 계엄발표 되기 한참전에 조성현만 따로
불러서 회의 한게 나오고 그리고 계엄 발표되자 마자 조성
현이 수방사에 장갑차 보내달라고 요청한걸 수방사 지휘
부의 참모장 작전처장이 장갑차는 백미러가 없고 차폭이
커서 지금 서울시내로 나가면 위험하다고 거절한것도 나
옵니다
국방부는 이미 모든걸 알고 있으면서도 언론에 부화뇌동
해서 조성현 대령보다 혐의가 오히려 낮은 군인들은 죄다
국방부 징계 열어서 파면 시키고 군적 말소 시켜서 중앙지법
에 기소했는데 조성현은 아예 어떠한 징계심의에 대상으로
올리지도 않았고 수사대상으로 조사 자체를 안했는데 이걸
특검에서 여러 제보를 받아서 혐의를 찾아낸 사건 이네요
추가 - 지금 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는 소장급 이하 준장 대령
들 보면 조성현 대령처럼 초반에는 상부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하
달 했다가 나중에 독자적인 판단으로 항명하고 지시를 중단시킨
사람들 꽤 있습니다 형평성 때문이라도 조성현 대령을 특검이 모
른척 할수가 없었네요
대령 이하 부대장은 직속 상관인 사령관에게서 대통령, 국방부장관에게 하달된 명령이라고 듣는다면
일단 그쪽으로 가서 하는 시늉이라도 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계엄선포라는 상상도 못해본 상황 속에서요.
방첩사 일부는 선관위를 장악하라는 명령에 법률자문받아 편의점에서 시간 때웠다는데
방첩사쯤 되면 정치적 사안에 판단이 빠른 군인들 꽤 있을겁니다.
그러나 수방사나 특전사 등의 전투부대장들은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해본적조차 없겠죠.
법리적, 형평성 차원에서 기소는 해야겠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