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당정이 딱 분리가 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댓글 12

1. 그로구 · 2026-07-02 08:53:27 · 공감 1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14410CLIEN
   
   https://archive.is/pwsKG
2. council · 2026-07-02 08:54:10 · 공감 1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칼같이 나눠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충돌하면 ‘왜 저랬을까’보단 ‘둘 중 하나는 분명 잘못됐군..’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보여주는 게 최선 같아요 의견 충돌할 일은 물밑에서 서로 긴밀하게 대화하고..
3. BehindtheScreen · 2026-07-02 08:59:33

   노무현 때가 아니라
   원래 분리가 맞고
   우리나라 정치가 후진국이라서 그동안 제대로 안됐던 거죠
4. 강덕준 · 2026-07-02 09:02:39 · 공감 3

   @BehindtheScreen님 반대 아닌가요? 미국대통령이랑 여당은 긴밀하게 협력하고 당정일체 성향이 강한데요? 오히려 선거때는 더하고요. 그리고 보통 유럽 선진국들 내각제에서는 당연히 당정분리가 아니고요
5. 비온 · 2026-07-02 09:48:50 · 공감 1

   @BehindtheScreen님 노통도 임기말에 회의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당정분리가 책임정치의 실종을 낳는다고요. 맞는 말이죠. 원래 여당은 집권세력이고 정부와 일체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컨트롤에서 벗어나면 무책임하고 무능한 의원들이 난립하면서 야당놀이하고 엉망진창이니까요.
6. 3pisod3 · 2026-07-02 09:07:30 · 공감 4

   
   관련 영상 첨부합니다.
7. 청풍명월 · 2026-07-02 09:08:33 · 공감 2

   당정분리는 문제가 있는게 맞습니다. 마이너리티였던 노무현에게 당권까지 주기 싫어서 만들어낸 명분인데, 실제 대통령을 지낸 노 전 대통령도 문 전 대통령도 문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좋지 않을 겁니다.
   두 분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이 대략 당의 방향성을 대통령과 소통해 가면서 결정하는 건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당의 공천과 인사권까지 쥐락펴락하는 것이 안되는 것인데, 전자까지 막는 건 정치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치를 책임 지고 해야 하는 현실에 맞냐는 거였습니다.
8. 쿠브릭 · 2026-07-02 09:22:23 · 공감 1

   @청풍명월님 실제 당정분리 이후 정책 하나 추진하거나 법안통과도 더 느려진거 같습니다.
9. 왜구대청소 · 2026-07-02 09:16:59

   노무현이 기준이 돼버렸죠.
   한나라당은 그걸로 탄핵발의 했고
   열린당은 대통령 출당거렸으니까요
10. Lithium · 2026-07-02 09:47:59
11. windmal · 2026-07-02 09:50:54 · 공감 2

    우리나라 법상 대통령이 말과 정치력으로 하는 당무개입은 합법이고 처벌 또는 탄핵이 불가능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당무개입이 아니라 공직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으로 탄핵소추되었던 것이예요.
12. 디지 · 2026-07-02 09:58:21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그걸 어떻게든 약화 시키려고 이런저런 제약을 만들고서는
    다시 자기들에게 권력이 넘어오면 개나 줘버리는 형태의 반복이죠...
    
    노무현 탄핵의 표면적 이유가 정치적 중립을 안지킨다였는데
    지들 대통령때에는 아예 선거유세를 다녀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언론도 오히려 그걸 띄워주는 뭐 그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