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때 당정분리가 본격화 된걸로 아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이에 대해 임기말쯤에 부정적 발언도 하셨죠.
내각제는 당정일치고.. 당정분리된 나라면 미국이나 우리같은 대통령제 나라들 있는데
거기서도 모호하고 딱 명확하게 분리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트럼프만 해도 당무개입 오져요...
대통령과 아예 당무를 철저히 분리해버릴려면
대통령은 당적 자체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처럼 대통령이 총재를 겸임하는(김대중 대통령 때까진 이랬음.)
정도는 아니여도
대통령과 당정 분리를 칼처럼 얼마나 선을 그을수 있는지가 저는 의문이에요.
대통령은 어쨋건 여당 소속이고 국가의 원수이자 국가 행정수반이자 국민의 대표자니깐요
https://archive.is/pwsKG
원래 분리가 맞고
우리나라 정치가 후진국이라서 그동안 제대로 안됐던 거죠
당정분리가 책임정치의 실종을 낳는다고요. 맞는 말이죠. 원래 여당은 집권세력이고 정부와 일체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컨트롤에서 벗어나면 무책임하고 무능한 의원들이 난립하면서 야당놀이하고 엉망진창이니까요.
관련 영상 첨부합니다.
두 분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이 대략 당의 방향성을 대통령과 소통해 가면서 결정하는 건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당의 공천과 인사권까지 쥐락펴락하는 것이 안되는 것인데, 전자까지 막는 건 정치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치를 책임 지고 해야 하는 현실에 맞냐는 거였습니다.
한나라당은 그걸로 탄핵발의 했고
열린당은 대통령 출당거렸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당무개입이 아니라 공직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으로 탄핵소추되었던 것이예요.
다시 자기들에게 권력이 넘어오면 개나 줘버리는 형태의 반복이죠...
노무현 탄핵의 표면적 이유가 정치적 중립을 안지킨다였는데
지들 대통령때에는 아예 선거유세를 다녀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언론도 오히려 그걸 띄워주는 뭐 그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