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조건부 하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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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19:07:34 121.♡.249.209
참진이슬로

1000076065.jpg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60628163745166
참진이슬로 님의 게시글 댓글
또하나의가족
IP 125.♡.247.172
07-01 2026-07-01 19:09:25
·
교도소가 지금도 포화라는데 교도소 증설과 교도관 인권 보장도 같이 돼야 할텐데요
TKOD95
IP 1.♡.103.106
07-01 2026-07-01 19:25:45
·
@또하나의가족님 교도관 인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TT
태평천하
IP 203.♡.173.70
07-01 2026-07-01 19:16:46
·
매우 찬성합니다.
오차원고양이
IP 122.♡.135.254
07-01 2026-07-01 19:24:53
·
10세 미만으로 더 낮추기 위한 중간단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쉐어라이프
IP 58.♡.255.68
07-01 2026-07-01 19:30:07
·
나이도 더 낮춰야 하겠지만
살인 등 중범죄는 나이 제한을 없애야 합니다.
NO7LYJ
IP 39.♡.97.97
07-01 2026-07-01 19:38:55
·
@쉐어라이프님 맞습니다.
살인 등 중범죄가 나쁘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어리다고 모르지는 않죠.
뱃살의연금술사
IP 211.♡.83.148
07-01 2026-07-01 19:39:26 / 수정일: 2026-07-01 19:42:44
·
촉법소년 나이는 문제가 될때마다 낮출건가 싶네요
촉법연령 하향은 임시방편 축에도 못들어가는 편법입니다.
근본적으로
중범죄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처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법개정 해야죠
발켄스발드
IP 114.♡.101.17
07-01 2026-07-01 19:47:48
·
살인만 낮춰서 되나요. 촉법 악용해서 하는 중범죄는 다 강력 처벌 해야죠.
천문공
IP 122.♡.56.205
07-01 2026-07-01 19:48:48
·
전 조금 아쉽습니다.
조건부.. 즉 강력 범죄와 상습적 반복이라는 조건 자체가 갖는 무게감을 감안하면
2년 하향이 더 나을 듯 합니다.

즉, 교화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반 범죄의 경우 14세를 유지하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강력 범죄는 사실 3살을 낮춰도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1년 하향은 너무 조금인 것 같습니다.
report
IP 118.♡.66.157
07-01 2026-07-01 20:23:27
·
@천문공님
촉법이나 페미니스트나 시민단체 대상 개혁은 너무 조심스럽죠
staier
IP 211.♡.197.183
07-01 2026-07-01 20:27:57
·
1년 그것도 조건부..

많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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