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서 진보진영의 강성지지자들은 솔직히 민생 문제는 별로 관심도 없는거 같고 검찰개혁에만 집착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강성지지자는 아닌 보통 지지자가 이렇게 별도의 글로 적어 봅니다.
검찰개혁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과제이고 무조건 이루어야 한다 !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검찰개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계시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바로세워지고 살기좋은 나라가 되고 있나요 ?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 담판을 얼마나 잘 했으며 얼마나 큰 국익을 보호했나요 ?
등등 많습니다.
검찰개혁을 왜 해야하냐면,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르면서 없던 죄도 만들어서 자기들 맘에 안드는 사람들 유죄로 만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능한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이 하나둘씩 범죄자로 전락하고 정치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도 말도 안되는 거짓 혐의로 기소를 많이했죠...
그것은 결국 윤석열 같은 정치인이 득세하게 나라를 만들고,
검찰과 결탁한 정치인들은 소수 카르텔을 위한 정치를 했었고 (윤석열이 보여줬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검찰개혁은 민생 때문에 해야하는 겁니다 !
만약 검찰개혁이 제대로 완수되고 보편화 된다면 저는 민주당 권리당원 그만둘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중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은수미가 잘했다 못했다 할게 없습니다.
검찰이 시작부터 쥐잡듯이 잡아서 시정은 시작도 못하고 무정부로 지나갔었죠.
역사에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면 사회 정의를 바로세우는 게 곧 민생과 연결됨을 이해할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난 세월 한결 같이 보수매체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던 구호죠
그런데 지난 역사가 증명해왔듯이 보수는 무능하고 진보는 더 나아진 사회를 만들었죠
지난 과거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기본 사회시스템 자체가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었고
'관례'로 포장된 불법들과 학연 지연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등이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이 단순히 검찰개혁이 아닌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는 중요한 일이고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결국 불공정성을 걷어내는데 가장 선결 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엽적인 문제를 아무리 해결해 나가도 결국 제자리 걸음만 할 뿐이죠.
비대해지는 경찰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경찰의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지만 검찰의 문제는 나라의 기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후 비대해진 경찰의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경찰은 언제든 개혁할 수 있지만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은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이고 지금이 아니면 다시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더 이상 검찰이 정권의 칼 이나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안하고요 부디 좋은 방향으로 개혁이 되었음 좋겠고요
그 개혁이 관심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강성지지층의 징벌적 증세, 결과적 평등 같은
이상론적인 정책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경제적인 효능감으로 와주길 기원합니다.
옳은 일과 그른 일, 내 편이 되어줄 사람과 속이려는 사람조차 스스로 분간하려 애쓰지 않는 게으른 자에게 돌아올 정당한 몫은 없습니다.
범죄가 아닌 이상 개인별 선택과 노력에 따른 격차가 충분히 이루어져야합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생산없이 남의걸 디 뜯어서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뒤집어 씌우는 놈들,
내란범들은 천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민주당을 지지하고 표를 줬습니다.
그걸로 저는 방관하지 않고 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검찰개혁이든 뭐든 이후는 믿고 표를 달라고했던 이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 내 했던 공약을 뒤집고 너무 왼쪽에 붙어서 결과적 평등을 위해서 개인의 성과를 부정하고 규제와 징벌적 증세등을 통한 과도한 분배정책은 반대합니다.
그게 특히나 저에게 경제적 불이익으로 다가온다면요 더욱더 반대합니다.
저는 그러한 관점을 자신이 딛고 서 있는 발판이 거저 주어진 줄 아는, 타인이 마련해 준 환경은 얕잡으면서 자신의 능력만 과대평가하는 오만함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이라고 불리곤 하는, 몫을 부당할 정도로 과하게 가져가는 이들조차도 스스로는 자기가 유능한 만큼 정당한 몫을 가져가고 있다고 믿긴 할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사람들이 순진한 바보라서 "모두가 합심했다"고 간주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니꺼내꺼 따지다 각개격파당해 본전도 못 찾는 공멸보다는 적당히 퉁치고서 연대로서 힘을 키워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공존을 택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유익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이 길을 갑니다.
그리고, 시작만 해 놓고 그 뒤를 챙기지 않아서는 여전히 '방관'입니다. 똑바로 나아가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챙길 줄 알아야죠.
법치를 흔들고 모든 사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직접 겪어보면 더 잘 알겁니다.
그런데 그 경찰들 유명인사(김어준등)에게는 친절하고 객관적으로 나오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는
거의 무시하고 반강제적으로 조사하며 귀찮은 존재일뿐이에요
지금도 수사팀 어느 수사하나 봐주면 알아서 좋은 식당가서 밥먹고 그냥 나갑니다
그 피의자가 알아서 결재하고 갑니다 (최근일임)
보완수사권 없으면 경찰 조사가 너무도 중요해서 변호사를 조사때부터 달고 살아야합니다
왜 경찰 신문조서가 이제 증거채택 확률이 높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