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58·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천문학적 초과이윤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에 대해 “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대내외적 요인과 정부의 지원,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의 공헌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반기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던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이후 한국 사회에 던져진 초과이윤 재분배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정부가 미리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수단으로 삼는다면 필패”라며 “녹서 작업부터 시작해서 백가쟁명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략)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로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을 어떻게 구성원들과 나눌 것인가가 첫 번째 개념이다. ‘OPI(Overall Performance Incentive)’는 제가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비롯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문제는 사회 통념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그 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졌다. OPI가 ‘super over’ 됐을 때 천문학적인 초과이윤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처음에 국민배당금이라고 했다가 반발 커지니까 사실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 초과이익 단어를 쓰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정치인들 입장에서 현금 나눠주기 보다 인기있는 정책이 없을테니 횡재세 같은 방법으로 돈잘버는 반도체 등등 기업에게 추가로 거둬서 국민들에게 나눠주자는 생각에서 국민배당금이나 초과이익 단어를 쓰는거 아닌가 생각 안들수가 없어요. 무턱대고 추진 할수 없으니까 처음에 국민배당금 단어로 간봤는데 반발이 심하니까 다음에는 초과이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간보는 단계 같아요
풀나리
IP 118.♡.228.19
15:10
2026-07-01 15:10:48
·
@lskfsl님 국민 배당은 더황당합니다. 그냥 세금 혜택 줄이면 되잖아요 초과이익 이라는 무슨 반도체 회사들이 요행으로 대박난줄 알곘어요
삭제 되었습니다.
카라멜마끼야또
IP 223.♡.193.18
15:10
2026-07-01 15:10:03
·
부자들 이민가고 기업들 해외로 빠져 나가면 세금은 누가 내나요?? 바로~ 여러분~~
에펨
IP 14.♡.73.64
15:13
2026-07-01 15: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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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멜마끼야또님 없는 벌이에 더 없는 사람들 위해 예전보다 더 많은 걸 세금으로 내야되겠죠. 공산주의인지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런 식으로 망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자꾸 이익이라는 단어로 몰아가는 것을 대중은 그대로 받아들여 이상한 방향으로 기업이 초과이익 나라에 내야해서 내년 성과급이 없다...등등으로 이상한 가짜뉴스가 나오는거 같습니다
김영훈(58·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천문학적 초과이윤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에 대해 “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대내외적 요인과 정부의 지원,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의 공헌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반기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던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이후 한국 사회에 던져진 초과이윤 재분배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정부가 미리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수단으로 삼는다면 필패”라며 “녹서 작업부터 시작해서 백가쟁명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략)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로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을 어떻게 구성원들과 나눌 것인가가 첫 번째 개념이다. ‘OPI(Overall Performance Incentive)’는 제가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비롯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문제는 사회 통념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그 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졌다. OPI가 ‘super over’ 됐을 때 천문학적인 초과이윤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politics/20260608/president-urges-prudent-approach-on-sharing-excess-corporate-gains
반도체 초호황으로 유입되는 역대급 재원을 두고, 국가(이재명 정부)의 현재 공식 기조는 ‘기업의 사유재산(초과이익) 침해는 불가하며, 국가 금고에 들어온 돈(초과세수)은 소비성 지출이 아닌 미래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투자에 우선 활용한다’
다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거고..... 노동부 장관의 이야기는 방안을 생각해보자로 귀결되는거 같은데...
그건 유류비 같은 국민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있는 생계형이지만 설마 반도체같은 반 도박같은 장치 산업을 기간 산업이랑 비교하기에는요
보시면 좋은 칼럼일듯합니다
자꾸 이런 메세지가 나오는 듯 해서 심각합니다.
이념 정치는 버려야해요
쓰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정치인들 입장에서 현금 나눠주기 보다 인기있는 정책이 없을테니
횡재세 같은 방법으로 돈잘버는 반도체 등등 기업에게 추가로 거둬서 국민들에게 나눠주자는
생각에서 국민배당금이나 초과이익 단어를 쓰는거 아닌가 생각 안들수가 없어요.
무턱대고 추진 할수 없으니까 처음에 국민배당금 단어로 간봤는데 반발이 심하니까 다음에는
초과이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간보는 단계 같아요
세금은 누가 내나요??
바로~ 여러분~~
없는 벌이에 더 없는 사람들 위해 예전보다 더 많은 걸 세금으로 내야되겠죠.
공산주의인지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런 식으로 망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혹시 저걸로 표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건가요?
김영환인지 머시긴지 장관 주댕이를 일단 꼬매놔야 합니다. 민노총 출신이라는 꼬리표 까지 붙어서 그냥 아주 스트레스 덩어리 장관이네요 ;
국가의 지원부터 해서 도로망 전기망 여러세제해택등
정부의 투자 육성? 이 있었던거 아니냐?는거죠?
지금의 반도체 사업이 정부의 지원 이 없었다면 지금 만큼 성장? 할수 잇었을 까? 라는 거죠
반도체서업만금 투자를 받았나요??
실상은 모두다 LLM (Large Language Model)이고요
5000만명의 미래를 몇몇 ceo들의 상업성 섞인 예측에 배팅하면 안되죠
레닌, 스탈린이 배팅하고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동조했던 미래는 결국 실패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