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분들이 주택시장 버블을 묘사할때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그냥 주택시장이 붕 떴다가 내려앉아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졌다는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1. 주택시장에 강한 믿음이 있음
2. 주담대를 내어주는 은행들이 대출채권을 직접 보유하는게 아니라, 대출 찍은 후 외부에 팔아넘김(originate-to-distribute 모델)
3. 대출만 찍은 후 잘 모르는 투자자한테 팔아넘기면되니, 은행들의 무분별한 대출이 이루어짐(subprime등급에대한 대출, 소득비증명 일명 Ninja대출 등)
4. 저 대출들을 묶은 파생상품이 만들어지고, 그 상품의 선순위가 신평사의 “모델”에 따라 상위 신용등급을 받아서 잘 팔림
5. 그 파생상품들을 묶은 파생상품이 등장하고 그걸 또 묶고 묶어서 복잡계가 형성됨
6. 대출이라는 기초자산 위로 몇배 몇십배의 레버리지가 돌아다니는데 너무 복잡해서 아무도 기초자산이 뭔지 모르고 관심도 없음
7. 기초자산 일부가 부실화되니 그 몇십배의 레버리지가 터지고, 그걸 본 투자자들이 일순간 얼어붙고, 부실대출 찍었다가 못팔아넘기게된 은행들이 대출을 틀어막고, 대출이 안되니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다시 다른 기초자산이 터지고 다시 대출이 막히고 죽음의 나선순환 발생
현재 한국과 1번 말고 비슷한 점이 있나요?
애초에 이름 자체가 저신용자인 sub-prime을 가리키는데 그걸 들고와서 현행 한국의 DSR체제하에서 prime 등급들이 받아가는 주택담보대출이 부실이라고 하는거보면 참 웃깁니다.
뭐 이미 부를 충분히 축적한 고령 부자면 그럴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만...
주담대 일으킬때 담보물의 가치평가를 위해 무엇을 참고하는지 그리고 그 참고 데이터베이스에 없을땐 어떤 것을 참고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건 실제로 대출 알아보고 그럴때나 아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보통 정책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문제삼는것은,
그 전체적인 금액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1. 돈이 자꾸 부동산으로만 가니 다른 부문의 발전이 어렵다
2.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 경제 전체에 대한 충격이 크다
단순히 버블이 빵 터져서 일본 같이 된다! 라고 말하면 무리가 있겠지만,
큰 기조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