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라는 단어에서 법인세율 구간을 신설한다 던지 조정하는게 정부가 그리는 초과세수 부분인가 싶기도 하네요 그냥 더 거둬진 세금을 어떻게 쓸지는 기획재정부 쪽 일이라 노동부까지 이리 시끄러울 것 없는데요.. 그래도 역풍이 우려되서 이쪽 개혁은 보류하면 좋겠습니다
초과 이익 어쩌고 하면서 자꾸 걷어갈려고 하면 한국에 반도체 공장 왜 짓나요?
외국도 서로 오라고 난리인데 외국에다 짓고 거기로 이익 다 이전하는 게 낫지.
70이든 100% 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50% 까지는 적정이고 70% 넘으면 초과라서 몰수한다면 딱 69% 까지만 이익 배정하고 나머지 이익은 해외 사업장에 남기는 식으로 조절하죠.
저도 글 쓰신 분 한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누가 돈 벌었다니 가족 친척 지인 다 들러붙어서 빼갈려는 모양 같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올해 이런 피크를 맛보고나서 내년에 150조 짯는데 어? 140조가 들어왔다? 세수액의 절대액수는 늘어난거지만 세수미달이 되는겁니다
즉 세금말고 이익에서 걷어가겠다는거에요. 이대로라면 의사 변호사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고연봉자들은 다 초과이익 환수할 수 있는거죠
부자들 이민가고 기업들 외국으로 이사가고~
다~나가면 소는 누가 키우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