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원규모를 보면 논란이 있을 거리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전해지는 말(삼프로)에 의하면 이거 준비하면서 각 중앙부처에서 초토화가 되었다고 하죠.
사실 진보정권에서 싫어할만한 모든 요소가 담겨있는 패키지인데...예를 들면 원전, LNG, 전기료 차등인하, 부지, 특수목적학교등 다 보장 해주겠다고한 특혜 패키지입니다.
점점 구체화될수록 시민들에게 체감이 되고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치열한 논쟁거리가 될거에요.
근데 이걸 입법으로 픽스시켜준다?
몇 천조짜리 사업을 정권교체 리스크를 줄이고 계획 세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삼전닉스는 두손들고 환영할 일이죠.
초과세수를 이런 식으로 재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전기비를 어느정도 특혜를 줄 수 있을까요. 농업용 정도로? 사회적 합의를 해본적 없는 전례없는 지원규모들이 있어서 이런걸 구체화하는 시기가 올때마다 시끄러워지겠죠.
그런 점에서 삼전닉스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약속이 중요한거고 정권교체로 인한 변경가능성은 가장 걱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입법으로 리스크를 줄여주면 삼전직스는 두손들고 좋아할 일인데...이걸 국가가 규제를 왜 하냐는 둥 상황을 반대로 이해를 하는 소리를 하는 분이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