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이 문제라는 이유는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인 부의 양극화가 발생하는데
현재의 부동산의 양극화가 부의 양극화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부의 양극화나 권력의 양극화가 그 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게 되면 그 시스템이 붕괴하는게 필연적이고
역사에서는 이것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오래전 왕정과 봉건제가 무너진 이유의 근본이 권력과 부의 양극화였던거죠
정부의 현재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속 유지할 헌법적 책임이 있기때문에
부의 양극화를 상징하는 부동산에대해
극단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PS 지금도 우리의 시스템은 더 많이 벌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헷지하고 있지만 부동산은 이걸로는 역부족인거 같네요
저는 우리 대통령님만 믿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그 어렵던 계곡 정비도 하셨는데 그깟 부동산 쯤이야 식은 죽 먹기죠!
현 정부가 손놓고있다고 했나요?
수익실현되는 시점에서 양도세로요
단, 보유세 증세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많이 벌었으니까 더 내 열등감 폭발해서 징징거리는거고요
민주당정부 부동산정책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세금을 징벌적, 통제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쓸라고 하니까
왜곡이 심화되는거죠
물을 잡을 수 있나요? 그냥 흘러가는거에요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단 흘러가는 통로를 요리조리 변화시켜주는 정도에 그쳐야 해요
댐을 쌓는다고요? 그럼 언젠가 방류를 해야하는 시점에 되면 부작용이 심해집니다.
다들 읽었잖아요 어릴때
외투를 벗게만드는게 뭔지 .ㅎ 근데 나이들어서 직책에 올라가면
권력도 휘두르고싶고 말이죠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나봐요
누가 보면 어떠한 규제나 세금도 없는 줄 알겠습니다
이미 실패한 과도한 규제와 증세를 적당히하라는 겁니다
걱정됩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주요 수도권 사정도 모르시는 이념만 충만하신분들은 조용히해줬음 좋겠네요
"서울이나 주요 수도권 사정도 모르시는 이념만 충만하신분들은 조용히해줬음 좋겠네요"
지방 살면 오히려 서울 수도권 사정에 무관심할껄요? (돈 많아서 투자처 찾는 분들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