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로 이야기를 나눌 당시에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전환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보완수사요구권을 살펴보니 

기존에 보완수사권이라고 알고 있었던 내용 중 상당수가 사실은 보완수사요구권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네요.

과연 보완수사요구권만 도입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때처럼 앞으로는 

보완수사요구권의 구체적인 방식과 범위를 두고 또 다른 쟁점이 이어질지 궁금해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들 보완수사권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비슷한지도 궁금하네요.

추가

며칠 전 김용민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면 수사인력만 공소청에 두지 않는다면 

기존에 보완수사권이라고 생각했던 내용 중 상당수가 사실상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가능한 것처럼 보여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생각도 넣는게 좋아 보여서 ◎ 

1. 보완수사 요구권 행사 방식

 1) 규정에 따라 수사의 범위, 기간, 횟수 등 최소한의 허용 범위를 제한함

 2) 배당된 사건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요구권을 허용함

 3) 규정에 따라범위는 축소하데 자유롭게 허용

 4) 사건 성격에 따라 차등적용 ◎ 

      [ 절도, 폭행, 사기 등등 ] 

 

2. 보완수사 요구 거부 시 대응 방안 

 1) 양 기관(검찰·경찰)이 자체적으로 조율

 2) 별도의 독립된 조율 기관 신설

 3) 공소청에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압박 수단 추가 ◎

     [ 대신 행사 방식에 제한이 필요 ]

 4) 법원의 판단에 맞김

 

3. 보완수사 수행 방법

 1) 독일식 모델: 수사관을 차출하여 공소청의 직접 지휘 아래 수사 진행 ◎

      [ 별도기관이라 지휘라고 하지만 상호견제가능 ] 

 2) 서면 중심 모델: 철저하게 서면 조사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

 3) 수사기관(경찰)에서 주도하여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검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

 4) 상시 합동 수사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