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 청 조직 및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 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마련되었음.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 역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특별사 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 등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ㆍ기소 분 리 원칙과 부합하지 않으며,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권한과 책임도 새 로운 제도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영장 및 강제처분 절차의 투명성과 사법 적 통제를 확대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1 - 2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 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를 마련하고,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 강 화, 영장제도 개선, 수사ㆍ기소 처리기한 명문화 및 공소심의회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 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 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등) 

신규 내용 :

1. 가장 핵심 (★★★★★)

① 수사·기소 완전 분리

이 법안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
• 공소청은 기소와 공판만 담당

즉, 형사사법체계 자체를 바꾸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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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 핵심 (★★★★☆)

② 보완수사 제도 변경

여기가 실제 업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가능

개정안은

• 검사는 직접 수사 불가
•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
• 경찰은 원칙적으로 3개월 내 완료
• 검사는 결과를 보고 기소 여부 판단

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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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 제도 (★★★★☆)

③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기존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제도입니다.

• 독립성 보장
• 인권침해 조사
• 수사방식 변경 권고
• 담당 수사관 교체 권고
• 징계 요구 가능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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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중요한 변화 (★★★☆☆)

• 피의자 권리 강화
• 변호인 참여 확대
• 조사 녹음·영상녹화 확대
• 압수수색 절차 강화
• 전자정보 압수 절차 명확화
• 조건부 석방 제도 확대
• 공소심의회 개편

이들은 대부분 인권보호 강화라는 큰 방향 아래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본문과 ChatGPT 요약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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