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건인지 보완수사요구권인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검사들을 어떻게 통제할수 있는가가 문제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그럴려고 만들어놓은게 공수처 아닌가요?
그리고 법왜곡죄도 이미 통과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 두개를 잘 이용하면 지금 시끄러운 부분의 해결책이 나올것도 같은데, 도무지 공수처의 공자도 지금 논쟁에 나오질 않네요.
만약 검사 혹은 기소관이 보완수사권이 있다는 가정하에 기소의견 이상의 수사를 하려한다고 한다면 법으로 제한을 걸어두고 넘었을때 공수처에 수사의뢰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공수처 만들어 놓고서 지금와선 꿔다놓은 보리자루 취급할 거면 뭣하러 그 세상 시끄러운 짓거리를 해가면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새로운걸 만드는것도 좋지만, 일단 있는걸 활용해보는건 어떨지 생각해 봤네요.
젤 문제는 기본3년 연임 6년 밖에 안있는다는거죠.
6년후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데 척지고 검사 수사,기소할리가 없죠...
덤으로 보완수사권은 폐지 되야 합니다.
왜냐 경찰이 수사 한거 틀렸어 검사인 내가 다시 한다.여서요.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대장동,성낭FC 같은 말도 안되는 수사,기소 또 보게 될겁니다!
할수있는데 안하고 있는건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의지가 있는걸까요?
그 난리를 쳐서 만들어놓고서 개선할 기회가 있는데도 안하고 있는데, 새로 일을 벌이기만 하고 나몰라라 하면 그땐 누가 수습하나요?
일단 만들어 놓은거 부터 잘 쓰는게 먼저 아닐까요?
보완수사권인지 요청권인지 확실히 하는게 지금 논란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엄연히 수사권과 요구권은 차이가 있는데 그걸 뭉뜽그려서 똑같다고 하는데서 글쎄요,.... 뭔가 놀아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구권은 줘도 된다 봅니다!
그런데 요즘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보자면 그 두개가 분리가 되지 않은채 벌어지는거 같아서 말입니다.
원론적으로 따지면 (기관장이 부총리급인) 감사원에도 검찰에 대한 행정감사 회계감사 권한과, 검사 개개인에 대한 강력한 징계요구권이 있죠.
근데 이게 제대로 운영된 적이 있나요? 없다시피하죠.
검찰 지청에 대한 보여주기식 회계감사조차도 2010년대 되어서야 시작됬는데요.
검사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요구? 제대로 한 적이나 있나요?
사정기관은 각자 알력다툼도 하지만, 거리도 두고, 필요할 땐 야합도 하기 마련이라...
엥간하면 서로 마찰을 피하는 편이니까요.
과거 검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4대 사정기관도 서로 부딪히는거 피했잖아요.
심지어 현재 공수처 부/차장검사급은 죄다 친정이 검찰일텐데... 이들이 지금 시점에 검찰을 때려잡고, 검사들을 감옥에 넣는다? 헛된 기대인거죠.
공수처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공수처가 제대로 돌아가게 운영하는거라 생각합니다.
공수처 뿐 아니라 감사원, 국세청 등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게 어려운 거고요...
새로 만들든 있는걸 활용하는거든... 쉬운 건 없는거죠.
그게 그 난리를 쳐놓고 할 자세와 태도입니까?
생각이 있어서 만들어는 놨는데 원래 생각대로 안되서 나몰라라 한다면 그런 직무유기나 무책임이 어디있습니까?
지금 그런태도면 기소청 수사청 뭘만들어도 제대로 운영이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뭘 하나 하더라고 확실히 해야지 이따위로 나몰라라 하는 집단에게 뭘 맡길수 있나요?
지금 보완수사니 뭐니하는 논쟁도 님의 생각같은거라면 안함만 못한 결과가 나오는거 아닐까요?
국회다수의석이 있고 행정권도 가지고 있는데, 있는거 쓸수있는거 고칠생각도 없이 막연히 확신도 없이 새로 일만 벌일 생각만 하는 집단에게 뭘 맡길수 있죠?
좀 생각을 해보시요. 이건 지지자로써도 뭔가 문제가 많아보입니다.
무슨 공수처만 만들면 다 된다, 보완수사권만 안넘기면 다 된다~ 이런 말만 믿으면 되도 않는다 볼 뿐이에요.
툭 까놓고, 감사원이 진짜 정상적으로 돌아갔어도 검찰 개혁은 필요 없었어요.
다른 부처들 당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감사원이 검찰을 매 분기, 반기마다 회계감사 들어가서 회계 털고, 행정감사 털어서 수사 제대로 진행한 거 맞는지 확인하고, 비위행위 한 검사들 죄다 징계요구 때려서 견책이든 감봉이든 때렸어도 검찰이 이렇지 않았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안 돌아가잖아요. 사정기관이 다른 사정기관을 탈탈 털고 이런게 현실적으로 안 굴러가니까요.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건 제대로 운영하게 만드는 것이라는걸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사정기관의 운영에 대해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볼 뿐이에요.
보완수사권 준다? 만다? 공수처 만든다? 만다? 공수처가 제대로 안 굴러간다?
만들기만 하면 제대로 굴러가는 기관이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마냥 국회에서 쌈박질 할때나 관심 가지고,
국회 쌈박질 끝나면 아무도 관심 안 가지면 아무 의미 없다 볼 뿐이에요.
확실히 만들면 다 끝나는 건 어디에도 업고,
만들기만 하면 다 되고, 알아서 잘 돌아가는건 어디에도 없는거죠.
다만 할수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는데도 엉뚱한데 신경쓰면서 뻘짓하는것을 그냥 두고봐야 한다라고 하는거 같으시니 열 받았던거 같네요.
어찌보면 이번이 민주당에게는 두번쨰 기회일겁니다.
입법부 과반이상에 행정부 장악. 이정도 조건이 갖춰졌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두번다시 정권 잡을 자격이 없는 정당일 겁니다.
노선투쟁 권력투쟁 하는건 좋은데 과연 할일이 산적하고 지들 주댕이로 정권잡으면 할게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 꼭 저 집안싸움을 해야만 하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