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초과이익'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7월 중에 시작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매일경제와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초과이윤 논의 시점과 관련해 "늦어도 7월 중에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좀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다"며 "큰 계획들이 대통령실에까지 어느 정도 보고됐다"고 말했다.
@님 뭘 하긴 할 건가 봅니다. 저 위의 내용 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시장경제 원리에 적합해야 할텐데 말이죠.
IP 220.♡.65.47
07-01
2026-07-01 00: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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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구조님 일전의 부동산 대토론회 얘기도 그렇고 무슨 터지면 같이 연쇄폭발 나는 지뢰밭 루트 진입하는 느낌인데요..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요.
코보이
IP 211.♡.172.252
07-01
2026-07-01 04: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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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구조님 시장경제원리를 해치는 거는 아무것도 안되나요? 시장경제원리는 무조건 지켜야하는 원칙인가요? 우리 현실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명박이 건설사 미분양 ㅇ아파트 국민세금으로 매입해서 아파트 가격하락 막아줬죠. 전기차 보조금은 왜 주는거죠. 차 살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들과 전기차 만드는 기업에게 세금으로 돈을 보태주는건데요. 전기차 보조금 몇백만원에서 천만원이 넘게 주는건 시장경제하고 맞는건지요?
생동
IP 172.♡.94.22
07-01
2026-07-01 06: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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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보이님 세후연봉상한제라고 제도 신설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정책도 마지노선이란게 있으니까 그렇죠.
옴뇸뇸놈
IP 223.♡.75.241
07-01
2026-07-01 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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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보이님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기업 좋으라고 보태주는게 아닙니다.......
코보이
IP 211.♡.172.252
07-01
2026-07-01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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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뇸뇸놈님 그렇게 포장을 해 놓았을 뿐 전기차 구매자와 전기차 회사가 좋은게 아니면 누가 좋은거죠. 탄소배출을 안해서 전세계 시민들에게 좋은건가요?
코보이
IP 211.♡.172.252
07-01
2026-07-01 17: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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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님 제도라는건 사회적 합의라고 볼수 있는데 결국 대립하게 되어있죠. 제도 도입으로 혜택을 보는 쪽과 피해를 보는 쪽 간의 대립 여론전이죠.그런데 기득권이 여론을 조성할수 있는 자본과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새로은 제도가 도입될때는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제도 보다는 기득권과 거기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덕을 보는 방향으로 만들어 지게 되죠. 심하게는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이 기득ㄱ권을 위한 정책을 자신을 위한 정책인줄 알고 지지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생동
IP 140.♡.29.3
07-01
2026-07-01 18: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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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보이님 어렵게 쓰셨는데 일인당 gdp 의 일정비율로 세후연봉상한제를 하자고 말하는 거조차 문제가 될거라면 구지 언급도 안하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보리
IP 124.♡.237.29
07-01
2026-07-01 0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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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말이 안돼요.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토지 공개념 도입해서...땅을 국가소유로 귀속시킨 후 중국처럼 임대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
컴구조
IP 58.♡.189.231
07-01
2026-07-01 00: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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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님 그건 사유재산의 기본을 부정하는 건데.. 위헌이죠.
보리
IP 124.♡.237.29
07-01
2026-07-01 00: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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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구조님 기업의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후 이익은 주주의 것이에요.
컴구조
IP 58.♡.189.231
07-01
2026-07-01 00: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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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님 우리 헌법 역시 토지공개념을 인정하지만, 어디까지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틀 안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시장경제의 가장 핵심인 '토지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 헌법 119조 위반이죠.
찌라시가 확산되는 이유가 처음에 국민배당금이라고 언급했다가 사실 아니라고 했었죠 ? 그다음에 초과이익이라고 했다가 초과세수를 초과이익으로 말하는 의도가 뭐냐는 말도 나왔죠. 국민배당금 초과이익 이런 말을 정부 관료들이 먼저 쓰기 시작하니까 찌라시가 돌아도 국민들이 말도 안된다고 무시하는게 아니라 진짜인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미 노사 합의된 사항을 정부에서 어그러트릴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물론 호시탐탐 반도체기업 초과이익 털어 분배 못해서 난리난 청와대의 업보이긴 하군요
저걸 대통령이 컨펌하겠습니까?
부동산 악성댓글러와 똑같은짓꺼리네요
그리고 정부가 저렇게 할권한도 없는데 무슨 ㅋㅋㅋㅋㅋ
법사위때문에 장난질공작으로 들어오는거 아닐까모르겠네요
앞단의 블라인드 빼면 딱 말도 안되는 괴담 수준의 부동산 대책 받글 돌아다니는 루트랑 동일합니다.
[단독] 반도체 초과이익…7월 공론화 시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99824?sid=101
이미 비슷한 기사는 떴습니다.
김영훈 "독일식 녹서·백서 마련"
정부가 반도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초과이익'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7월 중에 시작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매일경제와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초과이윤 논의 시점과 관련해 "늦어도 7월 중에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좀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다"며 "큰 계획들이 대통령실에까지 어느 정도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래서 김장관이나 김실장이나 언행을 조심해야했던거죠. 블룸버그에게 양념당한게 얼마전 일이었는데요.
뭘 하긴 할 건가 봅니다. 저 위의 내용 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시장경제 원리에 적합해야 할텐데 말이죠.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토지 공개념 도입해서...땅을 국가소유로 귀속시킨 후 중국처럼 임대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
그건 사유재산의 기본을 부정하는 건데.. 위헌이죠.
우리 헌법 역시 토지공개념을 인정하지만, 어디까지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틀 안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시장경제의 가장 핵심인 '토지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 헌법 119조 위반이죠.
그다음에 초과이익이라고 했다가 초과세수를 초과이익으로 말하는 의도가 뭐냐는 말도 나왔죠.
국민배당금 초과이익 이런 말을 정부 관료들이 먼저 쓰기 시작하니까 찌라시가 돌아도 국민들이
말도 안된다고 무시하는게 아니라 진짜인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회사도 안다녀 본것들이 떠들고 저런거 믿고 그러죠
구역질나는 찌라시입니다
노사가 매년 파업갈등을 겪듯이 만일 정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있다면 매년성과에대한 토론의.장을 열어논의해보는것도 괜찮지 않나요?정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무슨;;
회사>정부>노동자 로 순서를 바꾸면 그게 망한 공산주의 아님?
정부공격성 카더라를 이제 만들어 내는 수준이된거죠
나중에 사실무근이라하면 이미 이런글들이 커뮤니티등에 퍼져서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하려는 수법이죠 작업하는 세력들에게는 꽃놀이패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할겁니다
선거후 전방위적으로 물량 동원해서 공격하는군요
가짜뉴스,찌라시를 생성하는 세력들을 잡아내야 합니다
항공모함은 안들어온다던가요? ㅋㅋㅋㅋ
저게 사실같지도 않는 내용인데, 또 노동부장관 하는짓보면 그럴가능성 다분하기도하고..
누가 무식하게 그렇게 처리하겠어요.
공무원이 나중에 본인 목줄 움켜쥘 저런 공문으로 보낼리가요
회사에서 가만히 있다? =개뻥
실제 시도한다면 파국입니다..
저쪽에서 말하는 공산국가 되는거죠
말도 안되는소리입니다
여론때문에 삼성성과급 협의시 긴급조정권으로 노동자들 압박한거 자체도 전 납득이 안되는 1인입니다
국힘같은 행보였습니다
공기업이야 정부 입맛대로 줄 세워서 성과급 배분하긴 하는데,
민간 기업 직장인 주머니에 손 대면 이건 문제가 크죠
저걸하면 해외주주들한테 국제소송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실제로 가능한 수준은
새로짓는 공장에 대한 SOC에 대한 비용부담을 시키는 정도일거라고 봅니다
정말 궁금해서 올리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