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초과이익'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7월 중에 시작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매일경제와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초과이윤 논의 시점과 관련해 "늦어도 7월 중에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좀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다"며 "큰 계획들이 대통령실에까지 어느 정도 보고됐다"고 말했다.
찌라시가 확산되는 이유가 처음에 국민배당금이라고 언급했다가 사실 아니라고 했었죠 ? 그다음에 초과이익이라고 했다가 초과세수를 초과이익으로 말하는 의도가 뭐냐는 말도 나왔죠. 국민배당금 초과이익 이런 말을 정부 관료들이 먼저 쓰기 시작하니까 찌라시가 돌아도 국민들이 말도 안된다고 무시하는게 아니라 진짜인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미 노사 합의된 사항을 정부에서 어그러트릴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저걸 대통령이 컨펌하겠습니까?
부동산 악성댓글러와 똑같은짓꺼리네요
그리고 정부가 저렇게 할권한도 없는데 무슨 ㅋㅋㅋㅋㅋ
법사위때문에 장난질공작으로 들어오는거 아닐까모르겠네요
앞단의 블라인드 빼면 딱 말도 안되는 괴담 수준의 부동산 대책 받글 돌아다니는 루트랑 동일합니다.
[단독] 반도체 초과이익…7월 공론화 시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99824?sid=101
이미 비슷한 기사는 떴습니다.
김영훈 "독일식 녹서·백서 마련"
정부가 반도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초과이익'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7월 중에 시작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매일경제와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초과이윤 논의 시점과 관련해 "늦어도 7월 중에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좀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다"며 "큰 계획들이 대통령실에까지 어느 정도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래서 김장관이나 김실장이나 언행을 조심해야했던거죠. 블룸버그에게 양념당한게 얼마전 일이었는데요.
뭘 하긴 할 건가 봅니다. 저 위의 내용 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시장경제 원리에 적합해야 할텐데 말이죠.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토지 공개념 도입해서...땅을 국가소유로 귀속시킨 후 중국처럼 임대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
그건 사유재산의 기본을 부정하는 건데.. 위헌이죠.
우리 헌법 역시 토지공개념을 인정하지만, 어디까지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틀 안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시장경제의 가장 핵심인 '토지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 헌법 119조 위반이죠.
그다음에 초과이익이라고 했다가 초과세수를 초과이익으로 말하는 의도가 뭐냐는 말도 나왔죠.
국민배당금 초과이익 이런 말을 정부 관료들이 먼저 쓰기 시작하니까 찌라시가 돌아도 국민들이
말도 안된다고 무시하는게 아니라 진짜인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회사도 안다녀 본것들이 떠들고 저런거 믿고 그러죠
구역질나는 찌라시입니다
노사가 매년 파업갈등을 겪듯이 만일 정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있다면 매년성과에대한 토론의.장을 열어논의해보는것도 괜찮지 않나요?정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무슨;;
회사>정부>노동자 로 순서를 바꾸면 그게 망한 공산주의 아님?
정부공격성 카더라를 이제 만들어 내는 수준이된거죠
나중에 사실무근이라하면 이미 이런글들이 커뮤니티등에 퍼져서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하려는 수법이죠 작업하는 세력들에게는 꽃놀이패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할겁니다
선거후 전방위적으로 물량 동원해서 공격하는군요
가짜뉴스,찌라시를 생성하는 세력들을 잡아내야 합니다
항공모함은 안들어온다던가요? ㅋㅋㅋㅋ
저게 사실같지도 않는 내용인데, 또 노동부장관 하는짓보면 그럴가능성 다분하기도하고..